작성일 : 1999/04/18  조회수 : 233

■  주택가 음악연습 제한 완화 판결 (디벨트 98.10.23)

- 독일은 주택가에서는 정해진 시간(Ruhezeit: 12시에서 2시 사이와 저녁 8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휴식시간)에는 음악을 비롯한 소음 발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의 주거지역의 경우 소유주들의 다수 결의에 의해 정해진 시간 이외의 낮시간에도 음악 연습이 제약받는등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정해진 휴식시간 이외의 시간에 섹스폰을 연습하는 것을 이웃들이 다수결로 금지한 것에 대한 한 섹스폰 연주자의 제소에 대해 정해진 휴식시간 이외에 개인소유 주거지역에서 소유주들이 다수결에 의해 소음을 수반하는 음악 연습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2시에서 2시 사이와 저녁 8시에서 아침 8시 사이의 음악 제한은 계속 유효하며, 주택소유주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는 휴식시간이 연장될수도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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