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121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문화예술 연방문화부신설과 문화정책, 문화개혁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81회 작성일 02-03-10 09:37

본문

작성일  : 1999/03/14 조회수 : 121

■ "정치는 시멘트에 구멍을 뚫는 어려운 작업": 나우만 문화장관 단독회견 (FOCUS 99.1.26 98-102면)

- FOCUS: 오랫동안 출판인으로 활약하다가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데 대한 소감은?

- 나우만 장관: 정치는 시멘트를 뚫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임을 실감했는데, 특히 출판사와는 달리 움직임이 매우 굼뜬 행정기관에 대해 아직도 적응이 덜된 상태임.

- FOCUS: 베를린 유태인대학살 추모기념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욕의 건축가 Peter Eisenman씨가 새로운 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만족하는가?  

- 나우만 장관: 유태인대학살 기념물에 대해서는 '추모'와 '기억' 중 어느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지가 주요쟁점인데, Eisenman씨의 새로운 안은 "예술적인 '추모' 기념조형물만으로는 부족하며 도서관·박물관 등이 결합된 '기억의 집'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FOCUS: 최근 연방정부가 재고 도서에 대한 면세 특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해 출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 나우만 장관: 재고도서 면세 특혜 철폐시 출판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야당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라폰텐 재무장관이 출판계의 고충을 이해해서 이를 철회할 것으로 믿고 있음.

- FOCUS: EU 집행위가 독일-오스트리아 도서거래에서의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 나우만 장관: EU 집행위가 독일 국내 도서정가제는 유지하도록 하면서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는 도서 거래에서의 정가제만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국경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EU 집행위 입장에서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출판계가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최근 이를 재도입했으며 스웨덴도 재도입을 검토 중임. EU 집행위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독일정부는 유럽법원과 유럽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것임.  

■ 신설 연방문화부 업무와 문화장관에 대한 기대와 전망 (시사주간 Die Woche 37면 문화면 전면 특집. 98.11.1 Briegleb)

- 새정부 부처중 어느 부처도 연방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문화·미디어부만큼 실질적 힘과 권한이 없으며 초라한 예산을 가진 부서는 없음. 사민당(SPD)·녹색당의 연정협정서는 문화장관의 업무와 관련 "문화장관은 연방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상대자이자 동기 부여자이며, 대외적으로 특히 유럽 차원에서 독일문화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규정했음. 연방문화장관이 얼굴마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문화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 부분 장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음. 연방문화장관은 조정자 이상의 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좋은 조정자는 때로 태만한 결정자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임.

- 연방문화장관은 문화에 대한 고유권한을 주장하는 주정부들의 문화주권과 도서정찰제, 공영방송 재원조달, 저작권법등 분야에서 독일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의 문화정책간의 복잡한 권력구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문화와 언론에 대한 결정권은 본래 주정부에 있는 만큼 개인적 권위가 요구됨.

- 신설 문화부는 연방내무부의 '문화·미디어 부서'(직원 150명)를 근간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문화·미디어부서'의 기존 업무도 그대로 이관받게 됨. 과거 내부무 '문화·미디어부서'는 연간 12억 마르크의 예산으로 부헨발트 기념사적지등 기념 건축물, 베를린 독일역사박물관과 바이마르 문화재단등 중요 박물관과 재단, 독일국제방송(Deutsche Welle)등을 지원해 왔음. 따라서 신임 문화장관의 첫 업무중 하나는 연방정부의 각종 문화관련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정작업이 될 것임. 일례로 독일국제방송은 연간 6억 마르크의 예산을 사용하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베를린시 소재 박물관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과 동독지역 문화의 보호육성 작업도 신임 문화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나우만 문화장관 내정자는 동독지역 문화의 보호육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99년부터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수도 베를린은 연간 1억2천만 마르크, 기타 동독주들은 2억4천만 마르크를 각각 지원받게 됨.

- 신임 문화장관은 이외에 경제부에서 영화산업지원권, 건설교통부에서 연방수도 베를린과 연방시 본의 문화진흥 관할권, 그리고 교육부에서 미디어정책 관련 권한을 인수받음. 그러나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운영등 외무부의 대외문화홍보 권한과 예산(연간 11억 마르크)은 신임 피셔 외무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외무부에 그대로 남으며 문화장관은 협의권만 갖게 됨.

- 신설 문화부는 직원 180명, 연간 총예산 20억 마르크 규모의 부서가 될 것이며, 연방정부의 베를린 이전 후에는 수도 이전과 관련한 본-베를린 협약에 따라 소수 고위직 2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본에 잔류하게 됨. 한편 내정자 나우만씨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기까지는 앞으로 몇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총리실 소속 장관은 연방하원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한편 신임 문화장관은 유태인대학살 기념비 건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논쟁이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이 어려운 업무들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하는 정치적 경력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복잡한 권한들을 간소화하는 문제나 베를린에서의 연방 문화예술 지원금의 분배 문제도 민감한 현안들임. 문화장관은 이외에 2000년부터 3배로 증액될 유럽 문화지원 예산 조달문제 협의, 독일영화의 경쟁력 강화등 과제도 부여받고 있음.

- 그러나 유태인대학살기념비 설립을 둘러싼 논란만 종식되면 신임 문화장관에게 부여된 업무들은 그의 적극적 활동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이라고는 할 수 없음. 문화장관의 업무가 너무 빡빡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데, 이는 새 정부가 독일에서의 문화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만큼 문화의 최고 대변자가 사회속에 뛰어 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참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독일은 정치적으로 창의력이 결여된 정지상태를 충분히 오랫동안 경험해 왔음.

■ "분리되는 총리실 문화 부서" (FAZ 98.10.30 41면2단 Andreas Rossmann)

- 신설된 총리실 산하 문화장관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연방정부의 문화관련 업무를 대부분 인계받게 될 것임. 문화장관은 총리실 산하에 "문화·미디어 부서(약칭 K 부서)"로 불리는 '미니 문화부'를 설치하게 될 것인데, 이제까지 연방내무부 문화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200여명이 동 부서의 핵심을 구성하게 될 것임. 오토 쉴리 신임 연방내무장관이 독일국제방송(Deutsche Wellle)에 대한 관할권, 연방정부 미디어관련 보고서 작성 등 문화관련 권한을 보유했던 동 부서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 그러나 내무부는 여전히 종교관련 정책 주무부서로 남게 되었음.  

- 나우만 문화장관은 그 외에도 1) 경제부에서 미디어·영화산업 관할권 2) 건설부에서 연방수도 베를린과 연방시 본의 문화진흥 관할권 3) 교육부에서 미디어정책 관련 권한 등을 인수받게 됨. 그러나 건설부에는 '건물의 예술품 설치' 관할권이 남게 되고, 교육부는 '문화 교육' 권한을 유지하게 됨. 또한 가족부의 문화관련 예산과 법무부의 저작권 관련 권한도 그대로 유지됨.

-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문화 부서는 구수도 본에 남게 되는데, 나우만 문화장관은 베를린 이전을 원하고 있으나, 수도 이전과 관련한 본-베를린 협약에 따라 이미 연방총리령으로 문화 부서의 본 잔류가 규정되어 있었음. 그래서 그동안 베를린 이사를 원치 않는 연방내무부 공무원들은 내무부내 문화관련 부서로 옮기려고 애써왔던 것임. 이제 나우만 문화장관이 문화부서의 베를린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무원에 대해 '이주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던 것임. 그러나 문화 부서의 소수 고위직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베를린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연방하원은 문화, 인권, 동독 재건 등 3개 상임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써 하원은 총 23개의 상임위를 보유하게 되었음. (GA 1면1
단)  

■ "문화분야 개혁": 사민당·녹색당 연정협정서 문화부문에 대한 논평 (FR 10.23 10면. 동지 문화부장 Peter Iden)

- 사민당(SPD)·녹색당 연정협정서는 새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 "연방정부는 각주의 문화주권을 유지하면서 연방의 문화정책 권한을 연방총리실 산하 문화장관에 통합시킨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총선 전 연방총리실 문화장관으로 내정되었던 미하엘 나우만씨가 공약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데, 연방외무부의 대외홍보예산(약12억 마르크)을 제외한 9개 항목의 연방 정부의 문화예산(약 30억 마르크) 집행권이 앞으로 문화장관에 귀속됨. 또 연방내무부로부터 이관받게되는 문화·미디어부서를 주축으로 나우만 장관이 이끌게 될 문화부서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

- 이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각종 문화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 문화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될 경우 한정된 예산을 넘어서는 보다 효율적 문화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나아가 '주문화장관회의'나 문화계를 대표하는 '문화협의회'와 같은 협의 기구에 대해서는 물론 각주의 문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방총리실 직속의 문화장관은 또 대외적으로 당장 EU내 각종 문화 협의체에 참여해 독일의 문화적 이해를 보다 잘 관철할 수 있을 것임. 국내적으로는 문화후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단설립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독일에서는 특히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의 공공 재정 부족으로 많은 박물관들이 점차 민간의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인만큼 후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 문화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긴요함. 아울러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개선도 시급한 현안임.

- 한편 새 정부는 수도 베를린의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도 천명했는데, 나우만 장관은 베를린의 문화 주권을 침해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방 문화부서의 등장으로 향후 베를린 문화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 예상됨.

■ "문화의 힘": 연방총리실 문화장관이 문화정책 관장 (FR 98.10.21 11면)

- 향후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미디어 정책은 연방총리실 소속의 문화담당 장관이 관장하게 되었음. 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SPD)은 슈뢰더 차기 총리의 공약대로 연방총리실에 문화장관직을 신설, 연방내무부의 문화·미디어 부서를 이곳으로 이전시키고 연방경제부 영화진흥 관련 사업, 연방건설교통부의 베를린·본지역 문화진흥 사업을 넘겨받도록 했음. 그러나 대외문화홍보정책은 차기 연방외무장관직을 맡게될 피셔 녹색당 하원대표의 요구로 일단 연방외무부에 잔류하게 되었음.

- 총리실 문화장관 신설등 새 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해 사민당·녹색당간의 연정 합의문은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문화주권을 보장하면서 연방 차원의 문화정책 권한을 연방총리실 소속 문화장관에 통합시킨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총선 전에 이미 문화장관에 내정되었던 미하엘 나우만씨가 앞으로 독일정부의 문화정책 추진과 유럽등 세계 무대에서의 독일 문화를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됨. 16개 연방주가 독자적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에서 연방 문화담당 고위직책이 마련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임.

- 한편 나우만씨 아래에는 함부르크시 문화 자문위원과 함부르크시 연방대표부 대표직을 역임했던 SPD 소속의 크누트 네버만씨가 부서를 이끌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기념물 보호, 재단 및 각종 상(賞), 문서보관소, 박물관 분야와 국제교류협회(Inter Nationes), 독일국제방송(Deutsche Welle)등이 총리실 소속 문화장관의 지휘를 받게 됨.

- 한편 나우만씨가 연방총리실 소속 문화장관직을 맡으려면 총리실 소속 장관은 연방하원을 지냈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데, SPD는 조만간 해당 규정을 개정해 나우만씨를 예정대로 문화장관직에 취임시킬 방침임. 그러나 '연방문화부'를 별도로 신설하는 문제는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문화 주권의 유지를 원하는 주정부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어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수상실 산하 문화장관 신설 (FAZ 98.10.15 1면)

- 9.27 총선 승리후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10.14 슈뢰더 차기수상이 공약한 바 있는 연방문화장관을 독립된 문화부를 두지 않고 수상실 산하 문화장관으로 설치키로 합의했는데, 초대 연방문화장관에는 슈뢰더 차기수상의 당초 제안대로 출판인 미하엘 나우만씨가 내정되었음.

- 이날 적녹연정(사민-녹색당) 문화정책 기본원칙에도 합의한 양당은 적녹연정의 주요문화사업으로 1)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 촉진을 위해 재단 관련법안 개정, 2) 99년1월 독일의 EU 의장국 담당 이후 독일의 도서정가제 수호에 노력, 3) 공영방송 강화, 4)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5) 구동독지역 문화재 보존, 6) 수도 베를린 문화진흥 등을 채택했음.

■ 문화장관 신설 (주간 Die Zeit 10.15 55면논평. J rg Lau 기명)

- 미하엘 나우만 차기 문화장관은 선거기간 중 문화정책을 공론의 장으로 올려놓는데 성공, 이제 일반 시민들도 "재단법", "독일문화원", "州의 문화주권" 등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되었음. 나우만의 일거일동은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제 나우만은 자신이 주장해온 문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

- SPD는 연방문화장관이 EU에서 도서정가제 수호, 재단 관련법 개정, 도서관 확충, 독일문화원 재정지원 규모 유지, 프로이센문화재재단 재정비, 구동독지역 문화 촉진 등 문화사업을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 부처를 가지지 않고 수상실에 소속되는 차기 문화장관이 이 모든 사업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연방문화장관은 SPD의 선거전략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던가?  

- 나우만씨는 SPD를 위해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해온 셈인데, "문화는 정치의 최종목표"라고 말해왔던 그가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임.

■ 문화장관의 위상 문제 (FAZ 98.10.6 16면논평 논설위원 Georg Paul Hefty기명)

- 9.27 총선 선거전에서 사민당 슈뢰더 수상후보는 문화장관직을 신설, 출판인 나우만씨를 초대 문화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음. 그러나 현재 별도의 연방문화부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수상실 산하 문화장관직만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수상실 산하가 될 경우에도 초대 문화장관은 현재 주로 외무부와 내무부에 분산되어 있는 연방정부의 문화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부서를 이끌게 될 것임.

- 또한 슈뢰더 차기수상은 신설되는 문화장관의 위상을 당초 '국무장관'으로 하려 하였으나, 국무장관은 연방하원 의원만 겸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등 몇가지 법률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음. 또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슈뢰더 차기수상은 문화 '장관'직을 설치할 경우 여타 장관직을 줄여야 한다는 고충도 가지고 있음.

■ 정권교체후 문화부 신설에 따른 제언 (SZ 98.9.29 17면2단)

- 사민당(SPD)은 금년 총선에서 '새로운 중도'를 표방해 예상보다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새로운 중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SPD는 그러나 이번 총선의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공백상태에 있는 이 개념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생명을 부여해나가는 작업을 이루어내야 함.

- SPD의 '새로운 중도' 이념 실현에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물론 단순히 축제일과 같은 외적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문화를 단순한 행사로 파악할 경우 자칫 민관합동이 주관하는 조잡한 이벤트 중심의 각종 행사만이 양산되기 쉬운데, 행사 중심의 문화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문화정책이 아님.

- 이와 관련해 SPD는 총선 승리를 전제로 출판인 나우만씨를 수상실 소속의 연방문화장관으로 내정한 바 있는데, 이제 SPD가 총선에서 승리한만큼 각 주정부가 문화주권을 행사하는 '문화 연방주의'의 현실에서 연방 문화장관의 과제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현안이 되고 있음.

- 물론 '연방문화장관'이라는 직책은 독일의 경우 상당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 연방주의'라는 전통이 단순히 헌법상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임. 게다가 독일에서는 과거 문화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한 경험도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부 신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요즘도 사용되는 '국립극장'이라는 명칭의 문화시설은 재원이 국민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지 국가적 의미를 지닌 예술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닌 것임.

- 따라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연방문화장관의 명칭 대신 '연방문화담당관'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역할도 문화정책이나 특정 문화구상의 주도적인 추진보다는 문화계와의 협의, 아이디어와 제언 수집등 조정역에 비중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렇게 할 경우 문화부가 각 주정부의 문화권한을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나 문화부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국가이데올로기적 문화'를 조장해 나갈 것이라는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연방차원의 문화부 신설 또는 연방문화담당관 제도의 도입은 특히 EURO화 도입을 계기로 가속화되는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독일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문화분야의 통합, 교류 및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등 국가 차원의 문화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거대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각 주정부가 단독으로 프랑스와 같은 문화대국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환상이며 여러 혼란만 야기시키게 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연방 차원의 문화권한 행사는 각주의 문화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각주의 이해관계에서 부응하는 것임.

- 문화부의 신설 여부를 떠나 독일에서는 문화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음.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콜 수상은 정신적, 도덕적 지도력은 강조해 왔으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선거 패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즉 독일은 국가가 통일된지는 8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내적인 통합을 위한 진지한 시도가 부족했음. 콜수상은 동서독간 생활 수준 격차만 시급히 해소하면 내적인 통합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었는데, 이같은 구상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했으며 동서독간의 내적인 골은 더욱 깊어졌음. '동독 재건'은 생활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요소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동독 주민들에게 빵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전망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함.

- 슈뢰더 차기 수상은 총선 승리시 동독지역의 발전을 수상으로서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음. 동독주민들은 이같은 약속에 기대를 걸고 SPD에 대대적 지지표를 던진 것인 만큼 슈뢰더는 이제 이같은 약속에 부응, 내적 통일을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킨켈 외무-호프만 독일문화원장, SPD 문화정책 비판 (FAZ 98.9.3 1면3단)

- 킨켈 연방외무장관과 힐마 호프만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투트)원장은 FAZ지와 가진 공동회견에서 사민당(SPD)의 문화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음. 킨켈 장관은 최근 슈뢰더 수상후보가 9.27 총선 승리시 수상실 소속 문화부장관을 신설, 미하엘 나우만씨를 임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문화 연방주의 원칙을 가진 독일에서 연방정부가 '문화 교황'을 만들어 문화정책을 주도하려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 그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출판인 나우만씨는 독일의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총선에서 SPD가 승리한다 해도 SPD와 연정을 구성할 어느 정당도 문화장관 신설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문화장관이 신설되더라도 각 주와 지자체가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독일의 체제에서 문화장관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 한편 호프만 원장도 "문화장관 설치는 SPD의 기본 방침들과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수상실산하 문화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9개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관련 예산을 재분배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킨켈 장관과 호프만 원장은 나우만 문화장관 내정자가 발표한 SPD의 문화정책에 대해 1) 나우만씨의 베를린 유태인학살 추모기념비 건립 반대는 '총선 전략'에 불과하며 2) 베를린 궁성 재건 계획은 '봉건 문화로의 회귀'이며 3) 독일문화원을 비롯한 대외문화정책 기관은 연방외무부에 존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킨켈 장관은 "콜 수상이 이미 약속한대로 문화재단 관련법안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방정부가 '대외문화정책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그는 "해외의 독일문화원 폐쇄조치가 더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Die Zeit誌 문화부 필진이 요청하는 9.27 총선후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 7대과제 (시사주간 Die Zeit 98.8.27 43면전면)

- 1) 연방정부는 98년 건축부문에 150억 마르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나, 건설할 주택의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함. 우리에게는 공적·사적 생활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함. 연방정부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에서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건축물들이 건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임. 정부는 연방건설부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건설 및 도시계획 정책을 한데 묶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연방정부는 독일건축가협회가 건축적 환경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함. 네델란드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국의 건축이 전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음. 건축이론 연구가 강화되고 건축이 정신과학·자연과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정계의 토론의 중심대상이 될 때, 독일 건축이 다시 전세계적 중요성을 얻게 될 것임. 현재 국제적 건축잡지나 해외 건축투자자 모두 독일 건축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2) 공공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정부가 재정난 때문에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중 1개 부문만을 양자택일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데, "빵이 놀이보다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따라서 민간 후원자가 나서야 하는데, 지난 2월 연방하원의 문화관련 토론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재단설립에 대한 입법에 동의한 바 있음. 정계는 총선후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적 취지를 가진 재단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임. 현재 재단법률 개혁의 큰 줄기는 이미 주어져 있으며 구체적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우선 재단설립의 용이화, 공공재단에 대한 감면세 조치, 재단 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이 중요한 과제임. 또한 현재 문화 목적의 재단에 대한 외부 기부금을 정부가 관리, 배분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정부의 재단 활동에 대한 개입을 가능케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총선 후 문화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독일의 문화예술은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최선의 통로는 재단임.

- 3) 유럽의 타국 정부의 영화 책임자는 문화장관이지만 독일만은 연방내무장관임. 내무장관이 오후에 외국인 난민 추방을 지시하고 저녁에는 연방영화상을 수여한다는 넌센스가 총선 후에는 사라져야 함. 또한 독일에서 영화진흥은 각 주정부의 소관사항으로 무력하고 비효율적 존재가 된 영화진흥청(FFA, 베를린 소재) 활동을 보다 촉진시켜 독일 영화의 전체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헐리우드의 기술과 자금을 독일, 특히 베를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통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의 지점이 아니라 세계 영화의 중심으로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4) 산하에 17개 박물관, 국립도서관,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직원 2400명을 거느리고 독일 문화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프로이센문화재재단(STPK, 베를린 소재)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임. STPK는 지난 57년 프로이센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어 75년 이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공동지원(97년 예산 3억9,600만 마르크)을 받고 있는데, 최근 연방정부가 추천한 이사장 후보에 대해 주정부들이 거부권을 행사, 현재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있는 상태임. 이는 독일의 문화가 정파들의 장기판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선후 즉각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함.

- 5) 도서시장이 반드시 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출판자본이 스스로 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임. 몇몇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예술-자본, 문화-문화산업은 천적 관계임.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출판도서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작가에 대한 대우가 낮아질 것임. 요리책 판매 수익으로 시집을 출판할 수 있다는 소위 '혼합의 공식'은 도서정가제에서만 가능한 것임. EU 집행위에서 요구하는 도서시장의 자유경쟁은 다만 강자의 자유를 구가시킬 뿐이며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결국 싸구려 도서가 양서를 구축하고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6) 문화부문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이 문화적 식견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문화 예산에 빨간 줄을 잘 긋는 그들은 최소한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 것임.

- 7) 정부는 문화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해야 함.

■ 연방문화담당관 설치 반대론 (FR 98.7.3 9면2단 Michael K hler)

- 독일은 각 주가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주의'이며, 예외적으로 연방 차원의 특수한 사안만을 연방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유럽 문화장관 회담 등에서 독일 문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연방문화담당관'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음.

- 국내 치안과 경찰을 담당하는 연방 내무장관이 칸느 영화제에서 독일 영화를 대표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내무부는 독일의 지성과 이념을 대표할 수 없음은 분명함. 그러나 '연방문화담당관' 설치론은 독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大人'을 찾으려는 잘못된 희망에 지배되고 있는 듯이 보여짐. 이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문화부장관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문화가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음. 파리와 로마라는 강력한 '중앙'을 가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상적으로 오히려 '주변'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발전시켜 왔으나, 2차대전 이후 지방분권적 체제를 이루어온 독일은 오히려 '중앙'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이론, 민주적 토론 이론 등을 발전시켜왔음.

- '연방문화담당관' 제도는 문화 부문에 있어 관료주의적 규제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음. 또한 한명의 문화담당관이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임. '연방문화담당관' 설치를 주장하는 자칭 현대주의자들은 오히려 전근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연방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문화를 위한 대화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는 '연방문화담당관' 설치론자들이 한편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순의 극치임. 연방문화부가 설치된다고 해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국시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임. 연방주의 체제의 강점은 다양한 문화개념을 가능케 하며 좀처럼 듣기 어려운 소리까지 귀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 '연방문화담당관'과 같은 직책은 단지 '문화의 속기사'에 불과할 것임.

- 최근 문화 부문이 9월 총선전에서 쟁점화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슈뢰더 사민당(SPD) 수상후보는 문화를 통해 중산층과 좌파 지식인을 모두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문화를 둘러싼 이러한 정치권의 대립은 최근 베를린의 나치 유대인학살 기념물 건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보여지고 있음. 또한 지난 2월 연방하원에서 벌어진 문화 분야 토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콜 수상과 칸터 연방내무장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각 주수상의 자리는 오히려 비어있었음. 연방 차원의 문화담당관 설치 이전에 현재 독일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각 주의 주수상과 문화부 장관들이 우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 끝

■ 연방문화부 설치 찬반토론 (GA 98.6.24 16면톱)

-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문화를 담당하는 현행 '문화연방주의'가 문화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연방문화부'의 설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23 본 '역사의 집'에서는 정계,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독일내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연방문화부 설치 논의는 게하르트 사민당(SPD) 수상후보가 집권시 연방차원의 문화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언하는등 3개월 앞둔 연방하원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감도 없지 않음. 그러나 45억 마르크에 달하는 문화관련 연방정부의 기능이 9개 부처에 산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 유럽통합에 대비해 독일의 문화적 이해를 대변할 단일창구가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범국가적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연방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실질적 이유도 있음.

- 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문화 연방주의'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문화는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의 소관사항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연방차원의 문화 담당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사민당, 녹색당등은 연방하원 선거 후 연방하원에 문화위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러나 연방문화부 설치 지지자들도 연방문화부가 문화자문회의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부처로 또는 교육연구부와 통합, 강력한 부처로 설치돼야 할 것인지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음.

■ "世紀 전환기의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독일민간문화기관협의회 'ASKI' 대표 Barthold C. Witte 기고. 동 협의회 발간 '문화소식'지 98년 제2호 14면-15면)

- 독일은 대외적으로 가장 풍요한 문화 여건을 갖춘 나라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수많은 오페라하우스와 극장, 교향악단,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축제등 이를 말해 줌. 그러나 독일의 문화 분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 관련각종 단체는 많으나 작곡가, 작가, 영화제작자 및 기타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창작 지원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인데, 그 결과 세계의 영화·TV부문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시장도 미국·영국이 주도하고 있음.

- 독일의 문화정책은 국내에서의 문화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조화, 국제어로서 독일어의 퇴조에 대한 대책, 독일 거주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교류,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정책 조율, 세계 타문화권과의 교류등 여러 과제들은 안고 있음. 물론 문화라는 것이 정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떤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냐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금년 총선을 앞두고 독일에서는 문화가 총선 잇슈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간에 문화계는 세기 전환기의 독일의 문화정책과 관련해 다음의 제언을 하는 바임:

- 첫째, 정부는 민간의 문화지원 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함. 도처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예산이 삭감 내지 동결되는 상황에서 비정부단체들이나 재단, 스폰서등 민간 지원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 독일은 무엇보다 재단법과 세법을 문화지원에 유리하도록 개혁해야 하는데, 여야가 모두 재단법과 세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둘째,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간 문화정책 권한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어야 할 것임.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 연방주'를 근간으로 하되 상호협력 정신을 보다 발휘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연방과 주 문화 관련 권한을 기본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정들은 연방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자세가 요구됨.

- 셋째, 독일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유럽의 문화정책에 보다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독일은 유럽의 문화도시(99년 바이마르시) 선정이나 도서정찰제의 고수에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독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럽에 통합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넷째,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구체적으로 독일인들이 개방적 유럽인의 일원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나갈 것인가, 독일내 외국인들과는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문화가 결정적 역할을 함.

- 독일 정부가 문화계의 이같은 제의들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 연방하원은 문화분야 정책토의들을 어떻게 실질적 조치로 연결시켜 나갈지,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정책 권한과 관련 어떤 합의와 상호협력을 도출해낼지가 향후 주목됨.



추천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1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4604 03-10
90 문화예술 김경래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4872 03-10
89 문화예술 퍼옴 이름으로 검색 4430 03-10
88 문화예술 퍼옴 이름으로 검색 4596 03-10
87 문화예술 고스라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841 03-10
86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3950 03-10
85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4414 03-10
84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3696 03-10
83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3898 03-10
82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3799 03-10
81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3982 03-10
80 문화예술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2858 03-10
79 문화예술 고스라니 이름으로 검색 2913 03-10
78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10 03-10
77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98 03-10
76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90 03-10
열람중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82 03-10
74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55 03-10
73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64 03-10
72 문화예술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84 03-10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개인정보취급방침 | 등업방법 | 입금계좌및통보방법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