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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 연방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14회 작성일 02-03-10 09:01

본문

작성일 : 1999/03/11 조회수 : 90  

■ "중앙집권주의는 문화에 유해" - 슈뢰더 사민당 수상후보의 문화장관 내정에 대한 반론 (Die Welt 98.7.22 4면2단 Oscar Schneider 기명)

- 가용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적 활동을 보다 잘 조정하고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문화지원을 위해 연간 45억 마르크를 지출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가 대내외 문화정책 지원을 위해 이를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문화주권은 각주에 있음. 이는 1949년 발효된 독일 헌법(기본법)에 명시된 있는 것으로, 만약 각주의 문화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기본법은 당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 분명함.

- 물론 연방정부도 문화와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세금, 저작권,등 문화여건 조성과 관련된 권한이 그것임.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문화재의 보호, 대외문화홍보지원, 스포츠·청소년교류등 대외문화교류와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음. 기본법 32조는 또 연방정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거나 독일의 문화홍보에 기여하는 외국의 문화행사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문화지원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음.

- 연방정부의 문화관련 권한은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예외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는데, 80년대 연방정부가 본과 베를린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에 '역사의 집'과 '예술의 전당', 베를린에 '독일역사박물관'의 설립을 추진한 것은 대표적 사례임. 그러나 당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는 각주의 문화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분단 독일의 통일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며 필요하고도 적절했던 조치로 평가받았음.

- 또한 독일의 경우 문화분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자들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연방주의적 정신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독일은 전체 독일을 범국가 차원의 문화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같은 협의체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적 과제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각주의 문화주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 관련 새로운 집행부처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 독일연방공화국의 창설 주체는 각 연방주들이며, 연방정부는 보조적 기능을 떠맡고 있음. 콜수상이 이끄는 현 정부는 문화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조치들을 추진했으며 문화국가로서의 독일의 위상을 강화했는데,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했으며 각 연방주들이 연방의 일원으로 이에 동참했음. 중앙집권주의는 문화에 유해한 것임. 문화연방주의는 이미 독일에서 그 장점이 입증된 것이며 향후 유럽의 미래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임.

■ 베를린시, 연방차원의 문화장관을 환영하면서도 내키지 않아  (SZ 98.10.12 15면2단)

- 사민당(SPD)의 연방문화장관으로 내정된 나우만씨는 SPD의 총선 승리에 따라 조만간 연방차원의 문화 부처를 맡게 될 것은 분명하나 아직 해당 연방부처의 성격이나 조직, 예산등의 골격은 확정되지 않았음. 독일에서 문화는 '문화 연방주의' 원칙에 의거해 주정부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나 나우만 연방문화장관 내정자는 연방차원의 각종 문화관련 권한을 신설부처에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연방 차원의 문화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주정부의 문화주권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수도 베를린시는 형식적으로는 독일 연방주의 하나이나 문화면에서는 연방 정부의 상당한 지원에 의존하는등 독특한 위상을 누려왔는데, 이제 연방정부와 의회가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면 베를린에서는 '문화 연방주의'의 원칙이 더욱 통용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베를린시는 이미 통일 이후 문화 연방주의의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없었더라면 베를린시의 여러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극장들이 파산했을 것임.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동안 때로는 헌법상의 이유에서 때로는 관심 부족에서 베를린시 문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베를린시 문화는 상당한 손실을 겪어야 했음.

- 이에 따라 베를린시 문화담당자들은 연방 차원에서 베를린 문화를 강력히 대변하고 문화 예산을 대거 확보해줄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해왔음. 그러나 베를린시는 SPD가 연방문화장관으로 내정한 나우만과 같은 인물이 전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나우만 내정자는 베를린 문화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연간 1억2천만 마르크를 예산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기존의 유태인학살기념비 건립 계획 반대, 콜수상에 의한 베를린 독일역사박물관장의 프로이센문화재단 대표 임명 계획 백지화등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베를린시 문화 여건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베를린시 문화는 물론 이미 콜 정부하에서도 콜수상이 프로이센 문화재단에 대한 인사계획은 물론 유태인학살기념비 사업, 지원예산 분배등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연방정부의 개입을 겪어 왔었음. 그러나 이제 SPD 정부가 들어서고 베를린시를 뉴욕과 같은 중요한 문화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나우만씨가 연방의 문화정책을 이끌어 갈 경우 베를린 문화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과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베를린시는 한편으로는 연방 문화장관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임.

■ "위협받는 국가의 대외문화정책 독점" (대외관계연구소 ifa간 Kultur- austausch 98년 제1호 46-47면. Felix Meritis 재단 Steve Austen 소장 기명)  

- 최근 유럽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홍보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 회원국들의 홍보 노력 뿐 아니라, 유럽을 다문화 사회로 건설한다는 비젼에 대해 유럽 전체적인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EU 내에서는 문화진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만개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문화정책 분야에서의 민족국가의 독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를 충분히 위협하는 현상임. 유럽에서 국제적인 공동의 문화정책과 이를 통한 각 국가 단위의 영향력의 제한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문화 관련 조항에서 시작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각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촉진하기 어려운 문화분야를 진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U 집행위가 통과시킨 문화 관련 조처들에 대해서는 유럽 전체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

- 최근 단시일 내에 유럽 전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공동의 문화예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연극이나 관현악의 공동제작 등은 이미 매우 단순한 형태에 속함. 다국적인 문화예술 작업에서는 재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 국제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위한 네트웍을 구축하는 작업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나라는 네델란드밖에 없으며, 대부분은  EU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EU내 문화진흥방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EU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이러한 '수평적'인 국제 문화교류에 역행하는 조처가 빈번히 나오고 있음. 이는 EU의 문화예산 자체가 개별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점 외에도 전통적인 문화정책의 개념들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문화운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데서 나오는 것임. 오늘날 정부의 문화정책 외에 활발해지는 비공식적인 국제적 문화교류는 각 사회가 이를 수용할 자세가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전통적으로 정당과 정당에 연관된 각 기관들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왔으나, 이제는 점점더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이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맡아가고 있음. 특히 공산주의를 탈피한 동유럽 국가의 새로운 세대는 국가가 문화 분야에 간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단체와 네트웍 구축에 있어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고 있음. 이는 이들 국가가 향후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임.

- 오래전부터 서구 국가의 정부들은 NGO 설립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왔는데 이는 다문화주의 사회가 깨어있는 시민층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임. 정부가 NGO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대외문화정책의 한 형태인데, 시민사회의 건설은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가진 인물과 단체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네트웍을 통해 작업하고 있는 NGO에서 실현될 수 있음.

- 서유럽에서 NGO는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네델란드와 같이 문화분야의 대부분을 NGO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도 있음. 반면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문화기관들이 연방 및 주정부나 시 당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재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진흥방안에 대한 토론은 새로운 대외문화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외교 정책 일반이 민주주의 원칙의 촉진과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면, 이는 시민사회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는 비공식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예술가, 지식인, 언론인들과 지역적,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이미 네트웍을 구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에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는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을 미래지향적인 사회 변동의 한가운데 위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대외문화정책은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의 상호교류와 접촉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촉진해야 하며 문화를 국가적 이해관계를 위해 도구화하는 위험에 대처해야 할 것임. 독일문화원이 이러한 포괄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일방적 홍보나 좁은 의미의 상호간 문화 '교환'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 대화를 전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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