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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와 정치 - SPD와 CDU의 문화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04회 작성일 02-03-10 08:49

본문

작성일 : 1999/03/10 조회수 : 63

■ SPD 문화정책 (FAZ 98.9.10 1면 하단톱, 44-45면. 발췌)

※ 9.27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슈뢰더 사민당(SPD) 수상후보와 SPD 집권시 초대 연방문화장관으로 내정된 나우만씨가 SPD 문화정책에 대해 FAZ지와 가진 대담을 발췌.

- 슈뢰더 수상후보는 "9.27 총선에서 집권시, 콜 수상과는 달리 전사회의 관심을 끄는 문화부문 논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사민당 연방정부는 베를린시에 대한 문화부문 지원금을 최소 2배로 늘릴 것"이라면서도, 연방문화장관 신설이 독일의 다양한 문화를 베를린으로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문화의 연방주의를 채택, 각 주와 지자체가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독일에서 베를린으로의 중앙집중 현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음.

- 슈뢰더 후보는 최근 재단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문화 지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다음 회기에는 문화재단 관련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여 문화지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슈뢰더 후보는 "민간 지원은 공공 지원의 보완일 뿐 대체일 수 없으며, 정부가 문화진흥 과제에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 한편 나우만 문화장관 내정자는 "현재 베를린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상태는 비참하고 베를린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여러 문화적 프로젝트가 좌절되려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고 정부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화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 그는 "사민당의 문화정책은 국제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특히 살만 루시디를 비롯, 전세계의 박해받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나우만 내정자는 구소련이 2차대전시 독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 "우선 러시아 내에 '약탈문화재' 전시를 위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며 독일로의 반환은 장기대여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나우만 내정자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을 현 연방외무부 산하에서 연방수상실 문화장관 산하로 이전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해외 독일문화원 사업은 계속 해외주재 대사관과 긴밀히 연계해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독일문화원의 프로젝트 예산이 93년 7,400만 마르크에서 97년 5,400만 마르크로 크게 떨어져, 해외에서 독일어 교육과 독일 문화 소개라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비판.

■ 문화와 정치 (FAZ 98.9.1 44면전면 Walter Grasskamp 뮌헨 조형미술대 예술사 교수)

-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감소가 민주주의의 성과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문화 지원은 민주적 시민사회가 아니라 귀족사회의 유물일 뿐임. 강력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아직도 절대왕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주가 다스리는 소국들이 난립했던 독일의 문화정책은 연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귀족사회의 유물인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받아들이되, 문화예술을 더이상 일부 특권계급의 사치품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교육체계 속으로 편입시켰음.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문화부문에서는 커다란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문화관련 예산은 '교육예산'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게 된 것임. 그러나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교육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었던 시민사회의 전통은 끝나가고 있음. 문화예술 기관은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벌여나가야 하게 되었으며 좀더 많은 경제적 독립성을 요구받게 되었음.

- 한편 일부에서는 국가가 문화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을 납세자
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들은 이제 독일사회의 문화를 위한 자금들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국가에 납부된 후 다시 문화기관들에 지급되는 이제까지의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직접 문화예술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지난해 "경제계의 문화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후원자에게 감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후원받은 단체에 대한 과세조처를 발표하기도 했음.

- 오늘날 정치인들은 문화를 다시 민간부문에 맡기려고 하는데, 특히 경제계가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화정책의 약점은 이들 스폰서들이 문화 지원을 값이 저렴한 PR 수단 정도로 여기거나 이를 통해 감면세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점임. 또한 스폰서들은 P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화단체에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관련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치인들은 문화에 대한 민간 부문 스폰서 활동이 활발한 미국을 예로 들고 있지만, 미국의 민간부문의 세금 부담이 독일보다 적기 때문에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음. 또한 인구당 비율로 보면 독일이 미국보다 더많은 문화관련 재단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분산도 잘 되어 있음.  

- 이제까지 독일에서 문화지원은 결국 국가를 통해 납세자가 부담해왔는데, 국가는 최근 문화의 독립성을 배양하기 위해 국가의 문화에 대한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 국가는 재정난을 겪을 때 문화부문부터 절감해왔는데, 이때도 언제나 개별 문화기관의 재정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크게 표가 나지 않도록 했음. 이 모든 것은 독일정부의 문화정책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해 2월 튀빙엔의 미술관이 순익을 내자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 결국 미술관측은 시설이나 전시물에 재투자할 수 없었는데, 이는 국가가 문화 분야로부터 점점 철수하면서 문화를 민간 스폰서에게 넘기려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는 경제적 관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독일학술교류처(DAAD), 각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들은 앞을 다투어 기업컨설팅사에 경영자문을 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컨설팅사들은 회계와 경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으나 문화에 대해서는 대개 문외한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 또한 각 주가 문화에 대해 책임지는 독일의 '연방주의'는 '문화의 경제화'가 진행되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주정부들은 문화적 관점이 아니라 각 주의 재정,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자의적으로 문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임.  

- 문화는 경영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됨. 문화기관의 운영에는 수입과 지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화기관의 설립과 활동 목표임. 더구나 오래 전에 설립된 수많은 문화기관들이 다가올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결코 산술적인 순익 계산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

-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방문화부 신설론에 대한 토론은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총선전을 위한 의도적 논쟁이 아님. 현재 독일의 문화는 연방 차원의 대표성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방주의'는 중요하지만 지나친 지역화는 문화 전체의 중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이러한 논쟁은 연방문화장관이 독일 문화를 대표하는 신뢰할만하고 능력있는 로비스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임.

■ "문화에 대한 토론 필요" (SZ 98.8.14 13면2단 Johannes Willms)

- 사민당(SPD) 슈뢰더 수상후보가 집권시 수상실 소속 문화부장관을 선임한 이후 지난 수주간 벌어졌던 문화를 둘러싼 논쟁의 불길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꺼져버렸음. 그러나 아직 베를린 유태인학살 기념물이나 바덴바덴 축제극 극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덜 꺼진 불씨들이 남아 있음. 독일의 문화부문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 대토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문화관계 종사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이해 관계가 얽힌 부문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함.

- 일례로 독일-프랑스 간의 문화교류에는 여러 기관이 종사하고 있으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기관은 부족함. 이러한 교류의 부족 현상은 유럽 전체에도 해당되는데, 독일에서 문화는 각 주의 소관이지만 이를 위해 연방 차원이나 나아가 유럽 전체 차원에서 주변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또한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화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연극 극장, 오페라하우스, 도서관, 관현악단, 박물관 등은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민적 계몽주의, 시민문화, 교양, 예술에 대한 관심 등을 토대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화산업을 뒷받침하던 교양시민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은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것인지,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 새로운 과제를 설정, 중흥의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것임. 21세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 대토론'이 꼭 필요한 시기임.

■ 독일에서 문화가 총선이슈로 등장 (Die Welt 98.8.4 10면)

-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가 총선잇슈의 하나로 등장했음. 특히 9월 연방하원 선거를 앞두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SPD) 수상후보는 연방정부에 산재해 있는 문화정책권한을 통합하기 위해 총선 승리할 경우 출판인 나우만씨를 수상실 소속 문화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혀 연방문화담당관 신설 논쟁을 야기하면서 문화가 총선의 중요이슈로 부상하는데 기여했음.

- 이와 관련 문화단체 및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문화자문회의(Kulturrat)측은 각 정당에 문화정책을 질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당들이 4년전 선거시보다 문화정책에 더욱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음.

- 구체적으로 민간주도의 문화, 민간자본의 문화사업 참여와 관련 집권 기민당(CDU)은 물론 녹색당등 거의 모든 정당이 문화예술 지원 재단법인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단법 개정을 지지했음. 저작권법 개정 문제에서는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집권 기민당측은 유보적 입장임. 한편 사민당은 미디어 정책분야에서의 연방과 주정부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분야자문회의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측은 연방정부가 미디어 분야를 관장하려 할 경우 주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임. 한편 녹색당은 공영방송은 시청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만큼 현재 저녁 8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도서정찰제의 유지에 대해서는 문화에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연방하원에 문화정책을 담당할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음.

■ CDU 대외 문화홍보정책 (FR 5.16 10면2단)

- Anton Pfeifer 연방수상실 차관이 이끄는 집권 기민당(CDU) 미디어정책 위원회는 최근 대외 문화홍보정책 당 입장보고서를 발표했음. Pfeifer 차관은 "라디오·TV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CD-ROM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 독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독일을 알리고 독일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시키겠다"고 말했음. 동 보고서는 독일어와 독일 문화 홍보를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투입 뿐 아니라 독일 경제계에 독일 경제에 대한 대외 홍보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줄 것이라고 밝혔음.  

- 동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Dieter Weirich 독일국제방송(Deutsche Welle) 사장(CDU소속 전 연방하원의원)은 "독일국제방송, 제1공영방송 ARD 및 제2공영방송 ZDF가 공동으로 전세계에서 수신가능한 위성방송을 설립할 것"이라면서 "동 방송은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며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독일 방송계의 지방분권적 구조가 국제 대중매체 시장에서 세계화 추세와 미국 등 영어권의 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성방송 설립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동 보고서는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돕는 만큼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에 있어 독일에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국제 미디어 시장에서 독일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촉구. 아울러 동 보고서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외국 방송사의 뉴스를 방영, 세계화 추세에 적응하는 동시에 독일 시청자들이 독일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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