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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대외문화정책의 전환점 -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와 인터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142회 작성일 02-03-10 08:31

본문

작성일 : 1999/03/10 조회수 : 40

대외문화정책의 전환점 -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와 인터뷰
(계간 Kultur Austausch 98년 겨울호, 대외관계연구소 발행)

문 : 외무장관의 취임이후 몇주가 지나서 일정관계로 시간이 촉박하여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EU의 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외문화정책을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답 : 대외문화정책은 외교정책 내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독일인은 대외문화정책의 주요한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공명성, 문화적 교류를 통한 비판적인 관용과 준비성을 위해 책임감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정책이 평화정책에도 기여하게 되고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것은 독일 외교정책의 지대한 목표 입니다. 대외문화정책은 독일 외교정책의 "세번째 대들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연방정부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외무부의 문화에 관련된 재정을 높게 책정했읍니다. 재무장관의 일반 재정 감축안에서 문화관련 재정을 지난해 보다 현저히 적게 삭감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 외무장관께서는 인권차원에서 외교정책의 새 구성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유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교육적인 영향없이 여기서 대외문화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읍니까?  

답 : 대외문화정책은 헌법 1조의 인권에 관한 일반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일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의 인권에 관한 일반해석을 보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존엄성 및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음.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형제애를 가져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소재 독일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인권과 평등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연구단체의 원칙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의 독일 문화단체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계화 과정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 과정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지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문 : 연방정부는 항상 일반적으로 유용한 인권원칙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침략주의에 대한 비난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의 다양성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답 : 귀하의 세가지 가정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정책이 문화침략주의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인권과 문화가 서로 상반되지 않으며 이들 사이를 연결 시켜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로 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 권력과 통치에 대한 제한, 인간사회의 구성요소로서 공정한 할당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등 3가지 개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문화적 위협이나 문화침략을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기반입니다. 인권문제를 하나의 간섭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 합니다. 권력의 합법화와 영구 지속을 위해 문화분립주의를 남용하는 것은 인권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법률가의 "아시아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비평입니다.

문 : KulturAustausch지의 이번호에서 중국과 문화교류를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장차 중국과 아시아에 인권과 관련된 문화적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대화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문화가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것입니까?

답 : 이번 KulturAustausch지에서 중국에 대한 문화교류를 주요 소재로 다룬것에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독일 문화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나라의 문화교류는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계와 대학부문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만명의 중국 학생과 학자들이 독일에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대외문화정책은 중국 및 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교류는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외교관계의 일부분이며,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에 관해 중국과 다소 문제는 있으나 대화를 단절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며 모든 부문에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교류가 기여할 것입니다.

문 : 민주주의 미비를 비난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예술인교류를 취소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답 : 중국의 경우 문화정책은 대외경제정책과 상호 보완을 하며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외교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화정책과 외교경제정책 사이에는 많은 공동 과제와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상하이의 대학교에는 중국 학생들이 2개의 전공분야에서 독일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올해에 계속 다른 전공학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대학은 독일 정부와 독일 학술교류협회(DAAD)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독일 의 교환교수 9명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 : 외무장관께서는 평화정책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 대외문화정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읍니까?

답 : 문화정책 차원에서 단기간에 코소보의 평화를 위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지난해 초래한 유혈사태로부터 군사적 압력을 통해 휴전상태 유지하여 차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돌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화 및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가지고 편협과 편견을 버린 평등한 세계문화적인 대화를 통한 방안은 평화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무부와 중간 조직단체들은 대외문화정책 영역내에서 정확히 이와같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장차 사라예보에 있는 괴테문화원의 성공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 : 외교정책은 경제적 접촉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경제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문화정책을 하나의 도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경제 사이에는 상호 이득이 되는 많은 공동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즉, 외국 지도층을 위한 교육 장학금, 독일어의 경제용어화 촉진, 해외에 소재한 독일 직업분교와  여러 방면의 학술연구 협력, 특히 미래와 관련한 영역 및 새로운 미디어 부문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독일과 유럽의 기업들이 이러한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서 공동협력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 : 옛 연방정부는 해외 문화사업으로 언어교육을 적극 추진했었습니다. 로만 헤어초크 연방 대통령은 문화교류는 하나의 안보정책적 차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께서도 대외문화정책을 정치로 보십니까?

답 : 저도 연방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오늘날 전쟁 위험성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문화적 교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외문화정책의 기능은 인간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서로 중재시켜 주는 하나의 주요한 임무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가치상대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편견과 긴장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결실있는 대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과정은 경제와 사회의 낡은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통적인 거리감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웃과 새로운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기회와 위험부담은 분할 되어 있으며 우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외문화정책이 본질적인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대외문화정책은 물론 계속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괴테문화원나 대사관을 통한 해외에서 독일어 교육, 독문학 촉진, 해외 독일학교의 육성이나 독일어 교사의 교육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문화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어떤 매체가 언어보다 더 적절합니까? 독일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우리에게 제공된 도구를 가지고 미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한 신념을 갖게 합니다.

문 : 독일 EU 의장단의 차원에서 문화정책은 장식품으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확실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 : EU 차원에서 문화정책은 독일이나 EU의 임무를 위해 장식품의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EU의 문화정책은 실제 두가지 업무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영역에서 독일 의장단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EU 문화정책중 융화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유럽의 통합을 문화적 차원에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살수 있도록하자는 것입니다. 유럽은 상호 공명성, 교류, 통신, 문화의 반영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장단으로 있는 동안 새로운 문화차원의 프로그램인 "문화 2000"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문화 2000"은  내년에 공동 문화를 촉진 시키기 위한 조항과 경제적 차원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으로 있는 동안 우리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음으로써 유럽 통합을 문화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전망에 따라 역사가 변화되는것에 EU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럽 문화정책의 다른 임무는 이 밖의 정치적 영역에서 문화적 전망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U 협정의 문화에 관한 조항 128조를 통해  EU는 동등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산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적에 대해 독일 의장단은 국경을 초월한 단일 가격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경제의 관련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강연회를 통해 우리는 문화경제의 효율성을 주의 깊게 유도하고 또한 문화경제에 관한 기반을 지역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답 : 4월 슈투트가르트에서 EU와 지중해 인접국가들의 외무장관이 참석한 지중해 회담이 개최될 것입니다. 회교와 기독교 사이에 화해를 하게 되면 문화적 차원에서 지중해 국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대화로 꽃 수입량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극동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이후 1999.4.15/16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될 외무장관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연방정부는 바르셀로나 협상에 따라 EU와 지중해 국가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합니다. EU 내의 국경선 개방으로 독일은 거의 지중해 연안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부  이웃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실생활에 관해 검토해야만 합니다. 지중해 국가들은 중유럽과 동유럽 및 EU 정책에 대한 융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유럽에 기존한 안정지대를 남쪽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은 동시에 우리의 전략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국가들과의 협력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인간적 영역에서 동반자이며, 동맹 국가들내에서 민간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비국가 자치단체를 승인하고 협력하며, 문화와 이들 국가간의 이해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EU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중해연안에 많은 문화교류가 조성되었으며 또한 무정부 단체들 사이에도 조성되었습니다.

문 : 최근 외무장관께서는 민주화와 인권에 관하여 해외방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의 방송검열에도 안전하고 간단한 라디오로도 방청할 수 있는 단파방송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까?

답 : 독일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방송들은 전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관철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방송과 단파방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Deutsche Welle는 계속 이전과 같은 단파방송을 보내기로 확정했습니다. 저는 몇가지 이유 때문에 이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는 Deutsche Welle는 연방재정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단파방송을 보낼수 있으며, 현재 34개국 언어로 전세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말하는 위성방송, "online" 그리고 각국 방송국에서 재방송을 통해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나 각 수신 국가의 승인을 전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정부가 이러한 정보전달을 회피하면, 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랜 방식인 단파방송 밖엔 없습니다. 인터넷은 이러한 방송을 보완해 주지만,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Deutsche Welle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각국어로 텍스트와 시청프로그램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audio on demand"로 언제 어느곳에서나 Deutsche Welle를 통해 현재 소식이나 방송을 여러 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문 : 연방의회는 중간 조직단체들 사이의 업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중간 조직단체들은 미래의 대외문화정책 기본원칙에 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으며, 교류를 위한 연구기관은 전문위원회를 편성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대외문화정책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까? 어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방 재무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답 : 중간 조직단체들은 외국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위치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적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요구 됩니다: 첫 번째는 괴테문화원, 외교교류를 위한 연구소 또는 독일 음악협회의 조직과 진행업무, 외국의 독일학교와 DAAD의 장학금 및 교류프로그램과 훔볼트 장학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의 마련이며; 두 번째는 중간 조직단체의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입니다. 연방의회는 이에 대해 1997년 청문회를 열었으며 중간 조직단체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정리정돈하여 상당한 진전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오는 의회기간에 상정하여 계속 이 문제 추진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앙케이트 조사, 전문가의 청문회를 통해 대외문화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97년 활발한 공개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정부의 승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새 연방정부는 먼저 재고조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연방의회 뿐아니라 연방정부에도 대외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의회의 확실한 조치와 논의 및 공개성을 가지고 우리는 외교업무의 내용과 구조상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의미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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