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인 4백만이 중독자 (Welt. 97.2.25)

독일 약물중독 대책본부(DHS)가 2.24 발표한 96년도 약물중독 실태 보고서는 독일인 4백만 이상이 알콜(250만), 의약품(140만), 마약(20-30만) 등의 중독자라고 밝혔는데 DHS측은 알콜중독자 대부분이 30-50대이며 43%는 실업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96년 독일인의 1인 평균 연간 음료수 및 주류 소비량이 지난 여름의 서늘한 기후 때문에 전년대비 4.2리터 감소한 667.1리터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인은 커피(164.5리터)와 맥주(134.5리터)를 가장 많이 마셨으며 그 다음으로 미네랄 워터(95.5리터), 레모네이드(89리터), 우유(82리터), 쥬스(41리터), 각종 차(25.5리터), 포도주(18.2리터), 샴페인(4.6리터), 고알콜 주류(6.3리터) 順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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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스로를 알콜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독일인은 약 650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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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하루 순수알콜을 20g이상, 남성이 40g 이상을 마실 경우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계산된다. 독일에선 연간 2200명의 아기가 엄마의 알코올소비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손상을 입고 태어난다. 또 연간 약 4만명이 알콜때문에 죽는다. 교통사고의 20%는 알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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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독일의 알콜소비량은 감소했다. 독일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국제 챔피언)보다 15%정도 적게 알콜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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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과의 전쟁

DHS는 97년 소위 '알콜 페니히'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알콜을 포함한 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해 알콜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쓰자는 것이다.

각주보건부장관들은 97년 알콜음료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건간손상 경고문을 붙인다는 알콜계획서에 합의했다.

거기다 청소년기관에서의 알콜광고금지, 청소년에 알콜판매금지, 주유소와 고속도로 휴계소에서의 알콜판매금지가 제안되었다.(www.sucht.de)

■ 강성마약 복용 증가 (FAZ, SZ 1면톱. 98.3.13)

- 린트너 연방정부 마약담당관은 3.12 97년도 연례 마약보고서에서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카인, 헤로인, LSD 등을 사용하는 강성(强性)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으며, 마약복용으로 검거된 초범은 전년대비 20% 늘어난 20,594명"이라고 발표했음. 그러나 동 보고서는 지난해 마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12.3% 줄어든 1,501명으로 집계했음.

- 린트너 마약담당관은 "16-25세 사이의 젊은 세대가 파티 등에서 환각효과를 높이기 위해 90년대의 대표적인 유행 마약인 엑스타지를 복용하는 경향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마초를 허용하고 중증 중독자에 대해서는 헤로인을 지급하자는 독일 의사협회와 일부 야당의 주장에 반대.

- 한편 SZ지는 "칸터 연방내무장관은 독일 사법부가 범법자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지난 96년도 독일내 교도소 수감자는 92년보다 23.8% 늘어나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 (4면사설)

■ 마약관련 사망자 증가 추세 (FAZ, SZ. 97.2.18)

린트너 연방 마약담당관(기사당)이 2.17 제출한 96년 마약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내 마약중독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9.4% 증가한 1,712명을 기록, 지난 91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헤로인 등 硬性 마약 복용 초범의 수도 13% 증가한 17,197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LSD와 엑스타지 복용 초범은 50%이상 증가했다.

현재 독일의 대마초 복용자는 약 2백만명, 硬性마약 복용자는 약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린트너 담당관은 최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함부르크주가 각각 대마초의 약국 판매와 중독자에게 헤로인 지급 등 마약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엑스타지 등이 주로 밀수되고 있는 네델란드의 마약정책이 독일의 마약사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EU 차원에서 문제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그러나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번 보고서는 당국의 단속 위주 마약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마약중독자는 처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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