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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대한 독일언론반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3,096회 작성일 01-09-04 10:03

본문

■ "한국의 빌리 브란트" (SZ 4면사설. Gebhard Hielscher. 전문번역. 12.20)

김대중 당선자는 그 반대자들로부터 언제나 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비방을 받아왔는데, 반공의식이 강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비방은
김당선자를 정치적 곤궁에 빠지게 해왔었다.

그러나 거의 종교적 열정으로 그를 숭배해온 지지자들에게 그는 민주주의의 순교자이며 평화와 국민화해의 사도였다. 김 당선자의 대선 승리는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조되는 분위기와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비판자와 회의론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김 당선자와 빌리 브란트 전 독일수상은 개혁과 평화의 지도자로서 열정적인 출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브란트 전수상이 동방정책을 통해 유럽에서 냉전의 종결을 위한 반석을 놓았듯이, 많은 한국인들은 김 당선자가 남북 대치 상황의 극복을 위한 길을 발견하여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종결을 이끌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회정책적 개혁을 통한 민주화로의 의지 역시 (양자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선 김 당선자는 훌륭한 위기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제의 추락을 통해 파괴된 한국민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빌리 브란트 전수상은 1차 석유 위기 당시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깨끗한 국가지도자라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위기로 단련되어온 김 당선자의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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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자에서 시지프스로" (FAZ 1면사설 외신부장 Werner Adam 기명,97.12.20)

세계 주식시장이 한국의 대선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동아시아의 비틀거리는 호랑이국가(한국)는 앞으로도 정치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여러 장점을 갖추었으나 경제에 그리 밝지 못한 대통령이 통치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대통령선거에 도전했었다는 경력만으로 새 대통령이 최대의 금융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회의적인 시각은 새 대통령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강직한 야당인사로 가혹한 고초를 겪은바 있는 김대중 당선자는 그의 적대자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굴의 의지로 충만했었다. 이제 한국이다시 건강해지려면 새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새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위기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내렸다. 한국은 이제까지대기업을 지원해주고 외국의 경쟁기업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댓가로 정치자금을
얻어내는 식으로 우선은 화려하게 성장했으나 그로 인한 쓴 열매를 현재 맛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는 한가지 공통목표를 추구했는데, 특히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도 강해졌는데, 그런만큼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부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에게는 우선은 남북관계에 몰두할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물론 김대중 당선자가 대화제의를 할 경우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선은 해결되어야 할 국내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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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전당" 3면사설. Karl Grobe 기명. 요약 번역. 12.20)

한국은 12.18 민주주의의 상징인 비폭력적 정권교체를 이룩, 민주의 전당에 입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의 전당안에서 난방이 되지 않은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새로 청와대로 입주하는 김대중 당선자는 군사독재와 경제성장의 유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는 정치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벌들이 지배해왔는데, 여기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32년만의 최초의 문민대통령인 김영삼 현대통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변신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곧 부정부패와 독선이 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그는 현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그는 민주적 정권교체의 전제조건을 만들어 냈다.

김대중 당선자는 더욱 어려워진 조건하에서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젊은 관료들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재벌들도 김 당선자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왔고, 그의 지지층은 지역적 제한을 받고 있다.

김대중당선자는 이제까지 한국을 이끌어온 지도층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는 IMF와의 합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활수준 저하와 실업의 위험에 처해있는데, 긴박한 경제 위기의 와중에 실업보험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전력을 기울일 재벌의 약화는 김대중 당선자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재벌들에게 귀를 기울여온 정부가 이제 그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권의 부실채권, 재벌의 무모한 사업확장 등 경제위기의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성과가 사회개혁을 통해 더욱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김대중 당선자의 내각제 개헌 의도는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수진영인 김종필씨와의 공조는 김 당선자의 타협과 화해의 능력을 보여준다. 김 당선자가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온 자신의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급성장 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이 놓쳐서는 안될 하나의 기회라 할 있다. 김 당선자는 아직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김 당선자가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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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승리" (Die Welt 4면사설, Olaf Jahn 홍콩특파원 기명, 12.20)

김대중 후보가 한국의 새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에 버금가는 위대한 경력의 소유자가 등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모든 박해와 고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 투신해온 인물이다. 군인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시민들의 저항을 유혈로 진압하고 나섰을 때 김대중 당선자는 또 다른 한국을 위한 상징이 되었다. 그는 대선승리와 함께 한국이 정말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보다 자유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한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민들은 처음으로 야당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사실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부정적 과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리를 두는 입장
을 취했다.

정경유착은 한국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요인이기도 한데, 김대중 후보의 당선은 이같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는 정치적 지도부를 교체하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간섭배제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그는 새로운 구상을 동반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과거 정부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필요한 개혁을 조속하고 결단성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한국을 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당선자는 오는 2월 경제적으로 침체상태에 있고 정치적으로 변혁기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 현재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직장보장이나
복지증대등 이전의 안정된 상황에서 작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이 경우
여당진영이 분열하고 통합능력을 다소 상실할 수 있으며, 여러 '이익그룹'들이
제몫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또한 실업율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 긴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시기에 한국은 바로 주관이 확고하고 통합력이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당선자는 지난 수십년간 반체제인사로 애증을 한몸에 받아오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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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 어려운 새로운 현실 - 한국에서의 역사적 선거
(FAZ 3면톱 Anne Schneppen 동경특파원 기명 요약, 12.20)

이번 선거는 한국을 위한 역사적 날이었다. 1948년 건국이래 처음으로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는데, 2월말 김영삼 대통령 후임으로 새대통령에 취임하는 김대중 당선자는 과거 반체제인사로 고문, 투옥, 납치테러, 망명등을 겼는등 30여년간 야당시절을 보냈으나 4번째 대권에 도전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임. 한국 역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였던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40.3%를 득표해 여당후보를 눌렀는데, 변혁을 원하는 많은 젊은 층이 그를 지지했다.

첫 번째 일산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민주주의의 발전만큼이나 경제회복에 진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특히 IMF와의 금융지원 합의
내용 준수등 긴밀한 협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북대화 재개와 4자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간 안보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시장개방과 함께 한국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당선은 한국에 정치적 전환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같은 전환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영원한 야당인사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하나의 센세이션이자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노조, 근로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IMF의 금융지원조건들의 이행과 개혁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사람들은 또한 김대중 당선자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동요가 있을 경우 올바른 말을 하고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는 또한 정경유착관계에 젖어있는 강력한 대기업들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는 쉽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대선시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등 다소 부정적 이미지도 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필 후보와 연합을 시
도한 것이나 최근에는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것도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는 김대중 당선자가 오히려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대선후 주가가 다소 떨어지고 원화 평가절하가 있기도 했으나, IMF는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분의 일부인 35억 달러의 지원분송금을 약속하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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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없는 결정들을 해야할 인기있는 김당선자" (FR 2면 해설기사. Henrik Bork 기명. 요약 번역. 12.20)

한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서 선거를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이다.

이제 김대중 당선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폐쇄, 세금 인상, 정부재정지출 삭감 등 일련의 인기없는 정책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김 당선자는 서민층과 근로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이들에게 정부의 긴축재정을 설득하는데 적합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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