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저는 선진국을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 보장 제도를 잘 갖춘 나라입니다. 쭉 쭉 뻗은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고, 사고나 공사가 있는 경우와 휴가 철의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혀 체증이 없습니다.(고속도로에 교통량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독일의 고속 도로가 ‘유럽의 고속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으로 거미줄 같이 깔려 있는 철도망은 거의 전철화가 되어 있고, 시골의 작은 마을에도 역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분담금이 많아서 그렇지, 병이 들거나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독일에 머물렀던 근 1년 동안 가장 부러워 했던 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독일이 요즘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1989년에 통일이 되고 난 후 (독일의 통일 기념일은 양 독일의 정부가 조약에 서명한 1990년 10월 3일이지만, 실제적인 통일은 1989년 11월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독의 국민들은 동독의 재건을 위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동독의 과거 경제 체제가 무너진 후에 대량 발생한 실업자 문제(현재 독일 전체의 실업률은 약 10%, 동독 지역은 15% 정도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정부의 국내 투자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입지가 좋은 외국으로 생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따라서 국가 전체의 지출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역 중심적으로 역사를 이어 온 나라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통일 독일을 이룬 것은 꼭 125년 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현재의 독일 땅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점은 독일에 무수히 많은 사투리를 보고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독일 사람들도 다분히 지역적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독일 사람들은 지역 이기 주의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매우 철저히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한 ‘경제적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노동 조합의 조건을 고용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파업에 들어 갑니다. 고용자들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어서, 단체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노사의 대립은 매우 오래 갑니다. 중간에서 골탕 먹는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들입니다. 언젠가 한 번 텔레비전 방송에서 독일과 미국의 서비스 업체들을 비교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도입 부분에서 노동자들과 고용자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후 진행자가 한 말은 “이 세상에서 노동자와 고용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시위하는 나라는 독일 뿐이다.”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만 양보하면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원리는 참 간단한데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여 인상 없이 일주일에 한 두시간만 더 일하면 생산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도 낮아져서 실제 급여 상승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독일의 국가 경쟁력도 나아 질 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이른 바 ‘절약 패키지(Sparpaket)’라는 것인데, 국가와 기업의 사회 보장 제도 부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아파서 며칠 쉬는 동안, 이전에는 100%의 임금을 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80%로 줄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또 노동 조합들이 시위를 거듭합니다. ...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이 끝나는 건 언제일까요?

동독에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동독 건설 경기 때문에 실업자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업체들이 ‘싼’ 외국 노동자들을 쓰기 때문입니다) 오른 세금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히 ‘내구재’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LGEDG가 용을 써도 가전 부분의 매출이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죽어도 휴가는 가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출은 많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일년 동안 살면서 신문, 방송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들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재주가 닿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읽어 본 몇 권의 책 중 중요한 부분을 ‘번역’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대신하였습니다. 지금의 독일을 만들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정치와 경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정치부분은 여기 올리지 않았음)

독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바대로 성의껏 (또 모르는 것은 찾아서라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