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소비자 보호 Der Verbraucherschutz

1993년 1월 1일을 기하여 유럽 단일 시장이 실현화 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이제 전 세계로부터 들어온 제품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소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제품들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한편,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제대로 평가 해야만 하게 되었다. 나아가, 제품을 잘못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와 더불어 각 업체의 소비자들에 대한 지나친 판매 활동들이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수년 전부터 ‘소비자 보호’가 독일의 경제 및 사회 체제 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소비자 계몽 활동의 목적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과 가격의 비교를 통해 제대로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한다 - 예를 들어 보험, 은행 대출 및 저축, 여행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또는 소비재의 구매 시.

연방 정부는 이미 1964년에 베를린에 “상품 시험 재단” (Stiftung Warentest)을 설립하였다. 동 재단은 (볼펜에서 퍼스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소비재를 품질, 기능/가격 비교, 환경 보호성 여부 등을 시험한다. 서비스 상품도 이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1700여 개의 제품 테스트와 100여 회의 상품 비교 테스트가 실행 되었다.

동 “상품 시험 재단”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시험 연구소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재단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제품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 즉, 수(sehr gut)나 우(gut)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이 평가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출판물로는 매월 1백만 부 가량 발행 되는 “Test”와 “FINANZ-Test”가 있다. 또한 테스트 결과는 160여 개의 신문 잡지 및 다수의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 발표되기도 한다.

각 주에 소재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센터(Verbraucherzentralen)와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300여 개의 소비자 상담소(Verbraucherberatungsstellen)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이 소비자 보호 센터와 상담소에서는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의 결정에는 이 단체들의 의견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련의 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에 힘입어 소비자 보호 활동은 대폭 개선 되었다. 일반 사업 조건에 대한 법률(das Gesetz uber die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 신용 거래법(Verbraucherkreditgesetz), 식료품 법(Lebensmittelrecht), 여행 계약법(Reisevertragsgesetz), 제조물 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이다. 소비자의 복지 개선에 대한 사항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이러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die Arbeitsgemeinschaft der Verbraucherverb ◎de)은 소비자 보호 센터와 더불어 각종 정기 간행물 발행을 통해 대 소비자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EU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정책(Verbraucherpolitik)도 점차 EU차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EU에서는 해당 법률 가이드를 만들어 각 국가별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 전체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대변 단체는 “소비자 연합 유럽 본부” (Bureau Europe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 BEUC) 인데, 여기에는 30개 국의 소비자 보호 협회(Verbraucherorganisationen)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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