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28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경제 Ⅵ. 환경 보호 Der Umweltschutz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9,399회 작성일 06-03-08 12:00

본문

Ⅵ. 환경 보호 Der Umweltschutz

1994년 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 21a가 기본법의 한 항목으로 추가 되면서 환경보호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조항은 “국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연의 생활 토대를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모든 정책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조항은 무엇보다도 순환 경제(Kreislaufwirtschaft, 예: 자원 재활용)의 개념, 가동성의 환경 친화(예: 배기 가스가 적은 교통 수단) 및 농업과 자연보호의 화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분야와 경제계에서도, 경제( Ökonomie) 와 생태학( Ökologie; 환경 친화의 의미를 담고 있음)은 절대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고 (독일어에는 경제 Wirtschaft, 환경 보호 Umweltschutz라는 단어가 있으나, 이 두 개념이 거의 항상 함께 입에 오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주로 외래어 단어인 Ökonomie와 Ökologie를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 보호가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대기, 수자원, 토지의 지속적인 보호는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독일 전체에는 약 7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환경 보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적인 자연보호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첨단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수출 상품이 되었으며, 세계 환경 보호 산업 분야에서 독일 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

1. 환경 정책 Die Umweltpolitik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연방 환경부(Bundesumweltministerium)이다. 연방 환경부 소속으로는 무엇보다도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 환경청(Umweltbundesamt)이 있으며, 각 주별로도 환경부(Umweltministerum)가 설치되어 있다.

연방 정부의 환경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

- 예방 원칙 (das Vorsorgeprinzip) : 환경 정책은 환경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가능한 한 환경 오염을 피하는 것이다.

- 유발자 원칙 (das Verursacherprinzip) : 환경 오염을 유발한 자가 환경 오염 제거나 발생 방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협력의 원칙 (das Kooperationsprinzip) : 환경 문제 해결에는 국가, 경제계, 시민과 모든 사회적 단체가 참여한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목표는, 최단 기간 내 독일 전 지역의 생태학적 생활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십억 마르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주로 오물 처리와 정화 시설의 증축 및 신축에 쓰여진다.

대기, 하천, 바다의 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 개체 수의 감소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동 노력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도 (특히 EU내의) 국제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 기구와도 협력하고 있다. ◀▲


2. 대기 보존 Die Lufteinhaltung

다른 산업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대기 역시 발전소, 공장의 가동과 자동차 운행, 주택 난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산림이다. 통계를 보면, 64%의 산림이 어느 정도 ‘망가진’ 것으로, 그 나머지 36%의 숲만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이 개발되어 실행 중에 있는데, 오염의 원천을 막음으로써 오염 물질 방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난방 시설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과 자동차 배기 가스를, 정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대부분 줄일 수가 있다. “대규모 연소시설에 대한 규정” (Großfeuerungsanlagenverordnung)이나 “대기 청정 보존을 위한 기술적 지침” (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등의 시행책은 발전소나 공장의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서독 지역의 경우 1980년과 1991년 사이에 1/3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산화질소군의 배출량은 약 20%가 줄었다. (발전소만의 유해 가스 배출량을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이산화황 92%, 산화질소군 60%가 줄어들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정도는 무연 휘발유의 사용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산화질소군, 일산화탄소의 배출은 3단계 머플러(Katalysator : 자동차의 배기 가스 정화 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해 줄어 들 수가 있었다. (현재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동 정화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한편, 교통량의 증가가 - 특히 도로를 통한 화물 수송 증가 -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 오물의 경제 Abfallwirtschaft

1986년 오물법(Abfallgesetz)의 발효와 더불어 새로운 오물 경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쓰레기의 처리(폐기) 보다는 발생 억제와 재활용이 우선된다. 앞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 두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이러한 쓰레기는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른 바 ‘특별 오물’ 즉,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특별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연방 정부의 정책은,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시장 경제의 원칙에 걸맞은 순환 경제 체제를 실현화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의 실현화에는, 제품의 전체적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 부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독일에게는 쓰레기의 재활용이 무척 중요하다. 생활 쓰레기의 매각 시 발생하는 열은 난방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1991년에 포장 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의 실행화를 위해 1992년 사립 단체인 “Duales System Deutschland” (DSD, “Gr ◎er Punkt”)이 설립 되었다. DSD는 Gr ◎er Punkt가 표기된 포장물을 수집하고 (재)활용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물론) 제품 가격에 포함 된다. (* DSD는 포장물 처리 비용을 판매 업체로부터 받고 있으며, 판매 업체는 당연히 이 비용을 생산 업체로 전가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연간 1천 4백만 톤의 포장물이 쓰여진다. 그 중 유리 4백20만 톤, 종이류 4백80만 톤, 플라스틱 1백50만 톤, 양철 74만 톤, 알루미늄 11.5만 톤, 화합물 41만 톤 등이다. 연방 정부의 정책은 눈에 띠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1990년 이전과 비교하여 공공 오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오물의 양은 약 30%가 감소하였고, 1991년과 1993년 사이의 포장물 사용량은 약 1백만 톤이 줄어 들었다.

추천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30 03-08
14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66 03-08
열람중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00 03-08
12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14 03-08
11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16 03-08
10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1 03-08
9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11 03-08
8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46 03-08
7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52 03-08
6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68 03-08
5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59 03-08
4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71 03-08
3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931 03-08
2 경제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10511 03-16
1 경제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9974 03-16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