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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I. 독일의 산업입지 Industriestandort Deutschla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9,314회 작성일 06-03-08 11:56

본문

II. 산업입지로서의 독일 Industriestandort Deutschland


◇ 서독의 변화 Erneuerung im Westen

1. 세계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1989년의 독일의 평화적인 혁명 (독일 통일의 날로 기록된 것은 1990년 10월 3일임 즉, 동.서독 정부가 통일 조약에 서명한 날)과 동유럽 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유럽의 정치적 판도만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서유럽의 경우) 실업률, 새로운 구조적 문제 등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잇따랐다. 독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동,서 유럽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오늘날도 독일은 높은 임금, 튼튼한 사회보장 제도로 대표되는 나라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달, 기술 발달, 세계시장의 전개 등에 즉시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점점 심화하고 있는 국제 경쟁 속에서 독일과 같이 “비싼” 산업입지는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

1993년을 기하여 유럽 연합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수월해졌고 교통 및 통신비용은 감소하였으며 생산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슷한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한 임금의 차이, 가동률 등의 요소가 경쟁 속에서 있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야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산업 입지로 남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2. 독일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

통일 전의 독일(서독)은 높은 국제수지 흑자, 많지 않은 재정적자를 갖고 있는 나라로 표현되었다. 경제 입지로서의 독일은 국제 경쟁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예를 들어 높은 생산성, 고급의 노동력, 높은 기술 수준, 창의력을 갖춘 학자들, 고도로 발달된 사회 간접 자본, 사회 보장 제도, 안정된 화폐, 그리고 안정된 정치적 배경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노동 비용, 낮은 가동 시간, 높은 기업세, 강화된 환경보호 규정, 높은 사회보장 비용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독일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를 들어, 임금 추가 비용(Lohnzusatzkosten)은 제조 업체의 경우 시간당 19.46마르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물론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Stundenlohn도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함). 임금 추가 비용이라 함은 사회 보장 보험의 회사 부담분,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직장을 쉴 때 지급되는 임금(Lohn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휴가 수당(Urlaubsgeld), 기업체 내부의 각종 보장 제도에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경쟁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동 비용은 스웨덴16.66마르크, 프랑스13.18 마르크, 일본7.18 마르크, 미국6.93 마르크 등이다.

노동 비용이 높은 것에 반해 독일 노동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한다. 1년 동안의 실제 노동시간은 독일의 경우 평균 1499시간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1년 평균 1847시간을 일하며, 일본의 경우는 무려 2139시간이나 된다, 독일 공장의 가동 시간은 주 평균 53시간인데 비해 영국 공장은 76시간 동안 돌아간다.

이러한 산업 입지로서의 단점은 향후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있다. 섬유공업 등 오래된 산업 분야는 이미 대부분이 입지가 좋은 다른 나라로 옮겨진 상태이며 자동차, 화학 공업 분야의 기업들도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3. 산업 입지의 안정화 Standortsicherung

보호 주의나 통제적인 경제 정책은 기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해외 투자)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무역 장벽 설치나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는 득 보다 실을 얻을 우려가 있다. 독일은 자유 무역 시장에 찬성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 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이다. 더구나 국내 총 생산의 1/3을 수출로써 벌어들이고 있는 독일로서는 (오히려) 자유 무역 시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 시장의 완성, 역외에서의 기존 시장 유지 및 신시장 개척의 과제는 독일 경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1994년 “산업 입지 안정화 법(Standortsicherungsgesetz)”이 발효되었다. 1994년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에 있던 각종 기업세를 인하하였다. 기업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Korperschaftssteuersatz)은 50%에서 45%로, 수입에 대한 소득세 최고율은 54%에서 47%로 낮아졌다. 또한 1996년에는 기업의 영업세(Gewerbesteuer) 인하를 통해 기업의 조세 부담율을 낮추었다.

◇ 동독의 변화와 재건 Transformation und Aufbau im Osten

1. 동독의 경기 부양 - 전 국민의 과제 Aufschwung Ost - Aufgabe aller Deutschen

1990년 10월 통일 이후, 구 동독 경제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구 동독의 계획 경제 체제가 갖고 있던 비 생산성, 비 수익성 등은 새로운 체제와 전혀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작업은 구체제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갑자기 닥친)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약 70만 개의 구 동독 시대 기업이 재건되었다.)


2. 동독을 산업 입지로 키우기 위한 전략

통일 후 구 동독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은 신속한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동시에 단기적인 성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1990년 말/1991년 초의 “동독의 경기 활성화(Aufschwung Ost)”전략이 결정적인 기반 마련을 했다고 평가되는데, 이 전략의 주 목적은 중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이 전략의 중심 되는 요소는 ;

- 다방면의 보조를 통한 개인 투자 활동과 개인 기업 설립의 촉진

-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 동독 기업들의 활동 조건 개선

- Treuhandanstalt(개념은 다음 항에서 설명)에 의한 기업의 사유화 및 재개발 등이다.


국가는 1990년부터 1995년 까지 약 6천억 마르크를 동독 지역에 투자하였다. (이 중 일부는 연방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였고, 일부는 연방 정부와 각 주가 공동 설립한 기관인 “독일 통일 재단 Fonds Deutsche Einheit”의 활동에 의한 투자임)

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에 힘입어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이 속도를 얻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투자한 6천억 마르크 외에도 95년 2월 현재까지 약 3500억 마르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독 지역 기업들에게 주어진 세제상의 혜택은 투자 규모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1991~94년에 걸친 동 세제 혜택 정책으로 정부의 세수가 146억 마르크 감소). 정부의 이러한 활동으로 동독 지역에 4백만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가의 투자 유치 활동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서독 지역 및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1994년만 해도560억 마르크의 투자를 유치 하였다. (91년: 230억, 92년: 390억, 93년: 460억)

사회 간접 자본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인 당으로 환산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액은 서독 지역과 비교해 92년 42%, 93년 60%, 94년 88%에 달했다. 현재의 속도로 투자 및 건설이 계속 될 경우 동독 지역은 수년 이내로 서유럽 수준의 사회 간접 자본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동독 지역은 바야흐로 “공사 중”이다. 연간 2천억 마르크 수준 규모의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과 산업 전반의 수준이 비슷해 지려면 향후 최소 10년에서 15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 Die Treuhandanstalt

동독 지역의 경제 구조 개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는 Treuhandanstalt(말 그대로 번역하면 ‘신탁 기관’임)이다. 동 단체의 임무는 1994년 말까지 구 동독 국영 기업을 사유화, 재개발 하는 것이었다. 즉, 국영 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주고, 기업의 재산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적절히 사용 되도록 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전의 국영 기업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Treuhandanstalt는 1990년 3월 1일에 설립 되었다. 활동 초기의 조건은 당연히 열악하였다. 한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를 국가 경제 체제에서 시장 구조 체제로 전환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과서 하나 없이 활동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동독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 주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독의 국가 경제가 그 본질에 있어 어느 정도로 쇠퇴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동독의 마지막 정부는 국가의 재산을 1조 3천억 마르크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Treuhandanstalt가 이 재산을 실제 가치로 재평가 해 본 결과는 마이너스 2100억이었다.

Treuhandanstalt가 넘겨받은 기업의 일자리 중 단지 8%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 동독의 노동 생산성은 서독의 30% 미만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과 기계는 모두 낡아서 에너지 효율은 서독 공장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중소 기업은 정치적 이유에서만 존재했을 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430개의 대 콤비나트(Großkombinate, 기업 결합)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세계 시장 어느 곳에서도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었다.

콤비나트는 사유화를 위해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나서 개인 기업에 매각되었는데, 그 중 많은 수의 기업은 “마이너스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재 사유화 작업에 따라 이전의 몰수 기업들은 본래 소유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약 1/5 (3000건)의 기업은 종업원들이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 기업들은 현재 동독 지역 중소 기업들 중 가장 성공한 표본이 되고 있다.

수백 개의 기업들은 그야말로 ‘쫄딱’ 망한 상태여서 복구가 불가능했다. 이 기업들은 폐쇄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종업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도한 사유화나 기업 복구를 통해서도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 그렇지만 폐쇄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일부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폐쇄된 기업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종업원들 중 30% 가량은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계획했던 바대로 1994년 12월 31일 Treuhandanstalt는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이 단체는 경제사에서 전무후무한 활동을 통해 중앙 통제 경제 체제의 기업들을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에 맞는 기업들로 전환시켜 놓았다.

약 14,000개의 기업이 사유화 되었고 40,000건에 달하는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매각 대금 650억 마르크 이외에 고용 창출 효과(150만 명분의 일자리)와 많은 기업들로부터 2070억 마르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아 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의 매각과 구조 개편 과정에서 거의 27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하였다. 이 부채는 구 동독의 국가 부채, 동독 주택 건설 부채의 일부와 더불어 한 세대에 걸쳐 상환될 것이다. 연방 정부가 동 부채(총 3700억 마르크)의 상환을 위해 1995년에 지출한 금액은 260억 마르크였다.

4.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들 Gute Chancen fur die Zukunft

1995년에도 1994년에 이어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다. 경제 성장률은 1993년 5.8%, 1994년 9.2%로써 전 유럽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기록되었다. 근로자 1인당으로 환산한 경제 능력(Wirtschaftsleistung)은 1994년에 서독 지역의 53%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50%선을 넘어섰다. (91년에는 31%였음)

동독 지역의 경기 활성화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투자이다. 1994년의 투자 수준은 서독 지역보다 45% 더 높았다 (근로자 1인 당 평균). 동독의 재건을 위한 투자 활동은 1994년, 전년 대비 15.6%가 늘어남으로써 동독 지역의 투자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년대 서독의 경제 기적 시기에도 투자율이 이처럼 높지는 않았었다. 왕성한 투자와 서독 지역의 경기 성장의 영향에 따라 동독 지역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1995년의 실질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8~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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