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Ⅳ. 화폐와 은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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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1,146회 작성일 06-03-08 11:48본문
Ⅳ. 화폐와 은행 제도 Geld und Bankwesen
독일 연방 공화국의 화폐 단위는 마르크이다. (Deutsche Mark; D-Mark; DM = 100 Pfennige페니히) 마르크는 언제 어느 통화로도 그때 그때의 환율로 환전이 가능한 통화이다. 외국으로의 자본 이동 시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마르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통화 중 하나이고 다른 통화의 크기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이며, 유럽 통화 시스템(Europ ◎sche W ◎rungssystem)를 이끌어 나가는 통화이다. 또한 외화 보유 시에 미국의 달러화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되는 통화이기도 하다.
(* 독일의 화폐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폐와 동전이 있다. 지폐에는 1000, 500, 200, 100, 50, 20, 10, 5 마르크 짜리가 있는데 5마르크 짜리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동전은 5, 2, 1 마르크와 50, 20, 10, 5, 2, 1 페니히 짜리가 있다. )
1. 독일 연방 은행 Die Deutsche Bundesbank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연방 은행은 1957년 이래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조폐 은행 (Notenbank)이다. 연방 은행의 최고 위치에는 중앙 은행 위원회(Zentralbankrat)가 있다. 동 위원회는 독일 통화정책(Wahrungspolitik)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중앙 은행 위원회는 연방 은행의 지도부와 각 주 중앙 은행 (Landeszentralbank)의 총재들로 구성된다. 연방 은행법에 따르면, 연방 은행은 “동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연방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연방 은행의 주요 권한은 동 연방 은행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연방 은행은 독일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둘째, “은행의 은행”으로서 모든 금융 기관(Kreditinstitute)과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국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넷째로 독일 국민 경제의 화폐 보유량을 관리한다.
통화의 안정성 수호 - 이것이 연방 은행의 기본 임무이다. 조폐 은행의 역할 이외에도 연방 은행은, 화폐의 안정을 위해 책임을 맡고 있다. 연방 은행은 마르크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통화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연방 은행은 “통화의 수호자”로 불리우기도 한다.
연방 은행은 통화량(Geldmenge)의 조절을 통해,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지불 수단(Zahlungsmittel)을 제공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은행은, 최소 보유금 정책(Mindestreservenpolitik), 자금 재 조달 정책(Refinanzierungspolitik), 개방 시장 정책(Offenmarktpolitik)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모든 금융 기관은 연방 은행에 담보 중 일부분(최소 보유금)을 무이자로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 최소 보유금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연방 은행은 각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자금 재 조달 정책은, 연방 은행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사들이고 유가 증권을 빌려 주는 행위를 통해 금융 기관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 쓰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연방 은행의 기준 금리(Leitzinsen) 즉, 할인 금리(Diskontsatz, 연방 은행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사들일 때 받는 금리)와 롬바르트 금리(Rombardsatz, 금융 기관이 연방 은행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살 때 지불하는 금리)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개방 시장 정책은 금융 시장(Geldmarkt)의 조절을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연방 은행은 어음의 매입을 통해 시장 내의 통화량을 늘이거나, 유가 증권의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1990년 5월 18일의 경제, 통화, 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 조약(Staatsvertrag uber die Wirtschafts-, Wahrungs-, und Sozialunion)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도 마르크화(정확히 말하면 D-Mark, 이전 동독의 화폐는 Ostmark 즉, 동독 마르크였음)가 통용되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572개에 달하던 동독 지역의 금융 기관들도 신용 제도에 대한 법률과 은행 감독 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연방 은행이 통일 독일의 중앙 은행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 유럽 통화 시스템 Das Europaische Wahrungssystem
1979년부터 유럽 통화 시스템(Das Europaische Wahrungssystem; EWS)은 유럽 공동체 내 각 국 통화간의 환율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WS는 수년 동안 유럽의 환율 정책 협력 강화에 이바지 하였으며, 나아가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의 화폐 및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WS에는 유럽 연합 가입국 모두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EWS 환율 기구(EWS-Wechselkursmechanismus)에도 가입해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기준 환율(Leitkurs)이 정해지는데, 시장에서의 환율은 동 기준 환율에서 상,하 15%까지 움직일 수 있다. 환율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면, 각국의 중앙 은행은 해당 통화를 매수 또는 매입하여 환율 안정을 꾀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기준 환율이 변경될 수 있는데, 유럽 연합 재정 장관(EU-Finanzminister)과 각국의 조폐 은행의 총재들이 만장 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EWS는 가입국 통화의 환율만을 통제한다. 즉, 달러화나 엔화 등 제 3 통화의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자유로이 형성된다.
각 통화간의 계산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유럽 통화 단위(Europaische Wahrungseinheit; European Currency Unit; ECU)이다. ECU는 독립된 화폐가 아니고 15개 EU회원국의 통화로 이루어진 ‘화폐의 바구니’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1 ECU에는 66 페니히, 1.33 프랑스 프랑, 152 이태리 리라 등이 들어 있는 셈이 된다. 현재 이 ‘바구니’에는 마르크화 33%, 프랑스 프랑화 21%, 영국 파운드화 11%, 네덜란드 길드화 10% 등이 들어 있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유럽 공동체 12개 회원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의 단일 통화를 만들게 되어 있다. 이 통화 연합(Wahrungsunion)에 참여하려면 여러 조건(물가 및 환율의 안정, 저금리, 튼튼한 국가 재정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이미, 독자적인 화폐 정책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유럽 중앙 은행(Europaische Zentralbank)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선언하였다.
유럽의 단일 통화가 생김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여러 가지이다. 기업가들은 신뢰성 있는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관광객들은 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럽 단일 통화가 현재의 미국 달러화와 같은 보유 화폐로 떠오르게 되며, 전 유럽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일자리는 안정화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게 된다.
3. 금융 기관 Die Kreditinstitute
독일의 금융 기관은 참으로 다양하다. 주요 금융 기관의 형태를 살펴 보면,
1. Sparkassen : 공공의 수익 기관임. Stadtsparkassen, Kreissparkassen, Landessparkassen이 있으며 각각 시, 군, 연방 주가 보증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저축한 금액은 매우 안전함.
2. Volksbanken/ Raiffeisenbanken : 신용 조합(Genossenschaft)이며 주로 수공업자 및 (소규모)기업들이 가입자들의 대부분임.
3. Private Geldinstitute : 시중 은행
4. Bausparkassen : ‘주택 조합’으로 번역될 수 있음. 가입자는 가입(목적은 주택의 건축이나 매입) 후 일정 기간(보통 18개월)이 지나고 일정액(보통 계약액의 40~50%)를 납입하고 나면, 일부는 무이자로 일부는 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5. Hypothekenbanken : 담보물을 대상으로 장기 대출을 해 주는 기관임. 대출을 위한 자금 마련은 채권 등의 판매를 통해 하고 있음.
6. Girozentralen :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간의 계좌 이체를 위해 독일 내에 7개의 Gironetz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Gironetz의 중심 역할(각 금융 기관 간의 정산 등)을 하는 것이 이 Girozentrale임. 이 7개의 Gironetz는 독일 연방 은행, 우체국 은행, Sparkasse, 조합 성격의 금융 기관, 그리고 3대 시중 은행(Deutsche Bank AG, Dresdner Bank AG, Commerzbank AG)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각 Gironetz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7. Kapitalanlagengesellschaften (Investmentgesellschaften) : 여럿의 Investmentfonds을 운영하는 금융 기관.
이러한 금융 기관들은 수년 전부터 집중화 되고 있다. 50년대에는 약 14,000 개의 독립된 금융 기관이 있었으나 그 수는 1994년까지 3870개로 줄어 들었다. 이 집중화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약 100개 정도의 신용 조합들이 보다 큰 단위의 조합으로 합쳐지고 있으며, 일반 은행의 수도 점차 줄어가고 있다. 1957년에는 245개의 일반 은행 (= privat)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두 74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 기관별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반 은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공공 금융 기관은 약 50%, 신용 조합들은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330개의 대출 은행(Kreditbanken, 여기에는3대 시중 은행인 Deutsche Bank, Dresdner Bank, Commerzbank가 포함됨), 13개의 Girozentrale, 704개의 Sparkasse, 3개의 중앙 신용 은행 (genossenschaftliche Zentralbanken ; Volksbanken, Raiffeisenbanken의 상위 기관임), 2778개의 신용 조합, 33개의 Hypothekenbank, 20개의 특별 은행, 35개의 주택 조합(Bausparkasse)과 96개의 외국 은행이 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화폐 단위는 마르크이다. (Deutsche Mark; D-Mark; DM = 100 Pfennige페니히) 마르크는 언제 어느 통화로도 그때 그때의 환율로 환전이 가능한 통화이다. 외국으로의 자본 이동 시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마르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통화 중 하나이고 다른 통화의 크기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이며, 유럽 통화 시스템(Europ ◎sche W ◎rungssystem)를 이끌어 나가는 통화이다. 또한 외화 보유 시에 미국의 달러화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되는 통화이기도 하다.
(* 독일의 화폐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폐와 동전이 있다. 지폐에는 1000, 500, 200, 100, 50, 20, 10, 5 마르크 짜리가 있는데 5마르크 짜리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동전은 5, 2, 1 마르크와 50, 20, 10, 5, 2, 1 페니히 짜리가 있다. )
1. 독일 연방 은행 Die Deutsche Bundesbank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연방 은행은 1957년 이래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조폐 은행 (Notenbank)이다. 연방 은행의 최고 위치에는 중앙 은행 위원회(Zentralbankrat)가 있다. 동 위원회는 독일 통화정책(Wahrungspolitik)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중앙 은행 위원회는 연방 은행의 지도부와 각 주 중앙 은행 (Landeszentralbank)의 총재들로 구성된다. 연방 은행법에 따르면, 연방 은행은 “동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연방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연방 은행의 주요 권한은 동 연방 은행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연방 은행은 독일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둘째, “은행의 은행”으로서 모든 금융 기관(Kreditinstitute)과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국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넷째로 독일 국민 경제의 화폐 보유량을 관리한다.
통화의 안정성 수호 - 이것이 연방 은행의 기본 임무이다. 조폐 은행의 역할 이외에도 연방 은행은, 화폐의 안정을 위해 책임을 맡고 있다. 연방 은행은 마르크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통화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연방 은행은 “통화의 수호자”로 불리우기도 한다.
연방 은행은 통화량(Geldmenge)의 조절을 통해,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지불 수단(Zahlungsmittel)을 제공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은행은, 최소 보유금 정책(Mindestreservenpolitik), 자금 재 조달 정책(Refinanzierungspolitik), 개방 시장 정책(Offenmarktpolitik)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모든 금융 기관은 연방 은행에 담보 중 일부분(최소 보유금)을 무이자로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 최소 보유금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연방 은행은 각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자금 재 조달 정책은, 연방 은행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사들이고 유가 증권을 빌려 주는 행위를 통해 금융 기관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 쓰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연방 은행의 기준 금리(Leitzinsen) 즉, 할인 금리(Diskontsatz, 연방 은행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사들일 때 받는 금리)와 롬바르트 금리(Rombardsatz, 금융 기관이 연방 은행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살 때 지불하는 금리)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개방 시장 정책은 금융 시장(Geldmarkt)의 조절을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연방 은행은 어음의 매입을 통해 시장 내의 통화량을 늘이거나, 유가 증권의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1990년 5월 18일의 경제, 통화, 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 조약(Staatsvertrag uber die Wirtschafts-, Wahrungs-, und Sozialunion)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도 마르크화(정확히 말하면 D-Mark, 이전 동독의 화폐는 Ostmark 즉, 동독 마르크였음)가 통용되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572개에 달하던 동독 지역의 금융 기관들도 신용 제도에 대한 법률과 은행 감독 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연방 은행이 통일 독일의 중앙 은행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 유럽 통화 시스템 Das Europaische Wahrungssystem
1979년부터 유럽 통화 시스템(Das Europaische Wahrungssystem; EWS)은 유럽 공동체 내 각 국 통화간의 환율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WS는 수년 동안 유럽의 환율 정책 협력 강화에 이바지 하였으며, 나아가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의 화폐 및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WS에는 유럽 연합 가입국 모두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EWS 환율 기구(EWS-Wechselkursmechanismus)에도 가입해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기준 환율(Leitkurs)이 정해지는데, 시장에서의 환율은 동 기준 환율에서 상,하 15%까지 움직일 수 있다. 환율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면, 각국의 중앙 은행은 해당 통화를 매수 또는 매입하여 환율 안정을 꾀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기준 환율이 변경될 수 있는데, 유럽 연합 재정 장관(EU-Finanzminister)과 각국의 조폐 은행의 총재들이 만장 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EWS는 가입국 통화의 환율만을 통제한다. 즉, 달러화나 엔화 등 제 3 통화의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자유로이 형성된다.
각 통화간의 계산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유럽 통화 단위(Europaische Wahrungseinheit; European Currency Unit; ECU)이다. ECU는 독립된 화폐가 아니고 15개 EU회원국의 통화로 이루어진 ‘화폐의 바구니’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1 ECU에는 66 페니히, 1.33 프랑스 프랑, 152 이태리 리라 등이 들어 있는 셈이 된다. 현재 이 ‘바구니’에는 마르크화 33%, 프랑스 프랑화 21%, 영국 파운드화 11%, 네덜란드 길드화 10% 등이 들어 있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유럽 공동체 12개 회원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의 단일 통화를 만들게 되어 있다. 이 통화 연합(Wahrungsunion)에 참여하려면 여러 조건(물가 및 환율의 안정, 저금리, 튼튼한 국가 재정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이미, 독자적인 화폐 정책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유럽 중앙 은행(Europaische Zentralbank)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선언하였다.
유럽의 단일 통화가 생김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여러 가지이다. 기업가들은 신뢰성 있는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관광객들은 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럽 단일 통화가 현재의 미국 달러화와 같은 보유 화폐로 떠오르게 되며, 전 유럽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일자리는 안정화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게 된다.
3. 금융 기관 Die Kreditinstitute
독일의 금융 기관은 참으로 다양하다. 주요 금융 기관의 형태를 살펴 보면,
1. Sparkassen : 공공의 수익 기관임. Stadtsparkassen, Kreissparkassen, Landessparkassen이 있으며 각각 시, 군, 연방 주가 보증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저축한 금액은 매우 안전함.
2. Volksbanken/ Raiffeisenbanken : 신용 조합(Genossenschaft)이며 주로 수공업자 및 (소규모)기업들이 가입자들의 대부분임.
3. Private Geldinstitute : 시중 은행
4. Bausparkassen : ‘주택 조합’으로 번역될 수 있음. 가입자는 가입(목적은 주택의 건축이나 매입) 후 일정 기간(보통 18개월)이 지나고 일정액(보통 계약액의 40~50%)를 납입하고 나면, 일부는 무이자로 일부는 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5. Hypothekenbanken : 담보물을 대상으로 장기 대출을 해 주는 기관임. 대출을 위한 자금 마련은 채권 등의 판매를 통해 하고 있음.
6. Girozentralen :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간의 계좌 이체를 위해 독일 내에 7개의 Gironetz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Gironetz의 중심 역할(각 금융 기관 간의 정산 등)을 하는 것이 이 Girozentrale임. 이 7개의 Gironetz는 독일 연방 은행, 우체국 은행, Sparkasse, 조합 성격의 금융 기관, 그리고 3대 시중 은행(Deutsche Bank AG, Dresdner Bank AG, Commerzbank AG)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각 Gironetz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7. Kapitalanlagengesellschaften (Investmentgesellschaften) : 여럿의 Investmentfonds을 운영하는 금융 기관.
이러한 금융 기관들은 수년 전부터 집중화 되고 있다. 50년대에는 약 14,000 개의 독립된 금융 기관이 있었으나 그 수는 1994년까지 3870개로 줄어 들었다. 이 집중화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약 100개 정도의 신용 조합들이 보다 큰 단위의 조합으로 합쳐지고 있으며, 일반 은행의 수도 점차 줄어가고 있다. 1957년에는 245개의 일반 은행 (= privat)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두 74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 기관별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반 은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공공 금융 기관은 약 50%, 신용 조합들은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330개의 대출 은행(Kreditbanken, 여기에는3대 시중 은행인 Deutsche Bank, Dresdner Bank, Commerzbank가 포함됨), 13개의 Girozentrale, 704개의 Sparkasse, 3개의 중앙 신용 은행 (genossenschaftliche Zentralbanken ; Volksbanken, Raiffeisenbanken의 상위 기관임), 2778개의 신용 조합, 33개의 Hypothekenbank, 20개의 특별 은행, 35개의 주택 조합(Bausparkasse)과 96개의 외국 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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