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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시장 Arbeitsmark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251회 작성일 06-03-08 11:36

본문

Ⅲ. 노동 시장 Der Arbeitsmarkt

2차 대전 이후 몇 년 동안은 고 실업률이 문제가 되었는데, 주 원인은 동 유럽에서 추방된 독일인들과 동독 지역으로부터의 망명자들이 서독의 노동 시장으로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의 인구는 약 4800만 명, 이 중 추방, 망명자 인구는 약 1360만이었음)

그러나 바로 이 인구가 독일 경제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었다. (이 시기의 실업률은 1% 미만을 기록하였고, 실업자 수가 남아도는 일자리 수보다 더 적었다)

7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와 함께 실업은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고용 붐이 일어났고 실업 문제는 거의 해결 되었다. 1990년 통일과 함께 노동 시장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서독 지역에서는 호경기에 힘입어 (당분간) 실업률이 줄어든 반면,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났다. 동독의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결과이다. (1996년 중반의 실업률은 10%선 - 서독 9%, 동독 15%, 실업자 수 약 4백만)




1. 고용 Die Beschaftigung

구 서독(지역)의 취업인구 수는 1950년의 2040만에서 1992년 초 2950만까지 증가 하였다. 이후에 이 수는 계속 줄어들어 1994년에는 2860만을 기록하였다. 구 동독(지역)의 취업 인구 수는 1989년~1993년의 전환기의 경제 난국으로 인해 980만에서 6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4년 들어 이러한 감소세는 종말을 고하고 취업 인구 수는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경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인구 수 증가에 큰 몫을 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1백만 명의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수는 1973년에 260만에 달했다. 그 후에는 유럽 연합 내로부터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줄기 시작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수는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동유럽으로부터의 망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93/94년에는 다시금 260만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일하게 되었다. 터어키인 노동자가 65만 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이어 구 유고 연방(38만), 이태리(17만), 그리이스(10만) 출신의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구 동독 지역 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서독 지역의 완전 고용(Vollbeschaftigung)의 최고점은 1970년이었는데, 이 때의 실업자 수는 15만 명에 불과하였던 반면, 비어 있는 일자리는 80만 개나 되었다. 70년대 중반 불경기와 함께 실업률이 증가했다. 1975년의 실업자 수는 1백만을 넘어섰고, 80년대 초에는 2백만을 초과했다. 1982년부터 실행되어 온 고용 증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 국면은 한층 개선되었고 1991년까지 실업자 수는 170만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1994년에는 다시 불경기로 인해 260만으로 늘어났다. 1984~89년 사이에 1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1989~92년 사이에는 그 수가 180만에 이르렀으나, 그 후 1994년까지는 80만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동독의 정권은 동독 내에서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정확히 추정한 바로는 150~300만의 잠재 실업(verdeckte Arbeitslosigkeit)이 존재하고 있었다. 통일과 더불어 동독의 경제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연방 정부의 다양한 노동 시장 정책 덕분에 실업률이 극도로 치솟는 것은 방지될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미래 지향적인 새 일자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래되고 비생산적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빨랐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전환기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는 조기 퇴직, 노동 시간 단축, 고용 창출 대책(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 국가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을 말함), 노동자 재교육 등으로 약 2백만 명의 실업자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미래 지표를 제시하였고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작업에 힘입어 동독 지역 노동 시장의 사정은 차츰 나아지고 있다.

2. 실업 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독일의 실업 보험은 이미 1927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오늘날의 실업 보험은 1969년의 노동 촉진법 (Arbeitsforderungsgesetz)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보험의 담당 기관은 N ◎nberg에 소재한 노동청(Bundesanstalt fur Arbeit ; 보통 Arbeitsamt라고 함)이다. 모든 근로자는 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 보험금(Arbeitslosengeld)은 최종 급여의 67%이며 최장 1년간 지급된다.(나이가 많은 경우 최장 32개월까지 지급됨). 그 이후에도 계속 실업자로 남게 될 경우, 실업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 실제 급여의 최고 57%까지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혜택은, 해당 실업자가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중 취업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검토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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