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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과 물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1,459회 작성일 06-03-08 11:28

본문

표 3.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노동 시간 (서독, 산업 노동자) 표 4. 각국의 생활 물가 지수
Ⅳ. 소득과 물가 Einkommen und Preise

1. 소득 Einkommen

과거 수십 년간 독일의 국민 소득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구 서독 지역의 경우, 명목 가계 소득은 1960년 1880억 마르크에서 1994년 1조8503억 마르크로 약 10배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실질 가계 소득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다. 가장 큰 부분은 근로 소득(급여)이다. 이외에 기업의 이익 배당금, 재산 소득과 자녀 수당, 실업자 보조금, 연금 등의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 소득에서 공공 비용(세금, 사회 보장 보험료 등)과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제외하면 각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순소득의 크기가 계산된다. 이 중 약 반은 실제 임금(근로 소득)이고, 1/3은 이익 배당금, 재산 소득이며 나머지는 (약 1/5) 사회 보장 제도로 혜택 받는 부분이다.

2. 생활 수준 Lebensstandard

2차 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독일에서는 전례 없는 복지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시장 경제에 힘입어 전후의 폐허로부터 세계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약 반 수의 근로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동독 지역의 복지 수준도 서독 수준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1964년 서독의 4인 가족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verf ◎bare Einkommen)은 904 마르크였다. 그 중 823 마르크가 지출 되었는데 그 중 2/3가 의,식,주(옷, 식료품 구입 및 주택 임대료의 지불)에 쓰여졌다. 1993년의 서독 가계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5200 마르크를 넘어섰다. 그 중 약 반 정도만이 의,식,주에 지출되었고, 이에 반해 여가 생활, 자동차, 교육, 전화 등에 쓰인 비용은 대폭 늘어났다. 1994년에 독일의 각 가정이 지출한 금액은 1조 4804억 마르크에 달한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다양하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Selbst ◎dige; 자유 직업인)의 평균 소득이 소득 피라미드의 최고 부분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농업 종사자(Landwirte), 사무직 노동자(Angestellte), 공무원(Beamte), 육체 노동자(Arbeiter)의 순으로 소득의 차이가 난다. 높은 생활 수준은 대다수의 경우 부부가 함께 직장을 갖고 있어야만 이를 수가 있다. 취업 인구의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에 의해 얻어지며 재산의 이자로 소득을 얻는 부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표 3.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노동 시간 (서독, 산업 노동자)


{img:1}

3. 재산 Die Vermögen

1993년을 기준으로 독일(동+서) 국민의 사유 재산은 4조 192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현금(Bargeld), 저축(Sparguthaben), 유가 증권(Wertpapiere), 생명 보험(Lebensversi- cherung) 등이 포함된다. 국민 1인 당으로 환산하면 5만 마르크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부동산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3500억 마르크의 부동산(Immobilien)이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지난 50년대 이래 다양한 장려금(Prämien), 보너스(Zulagen), 세금 감면(Steuervergünstigungen) 등의 제도를 통해 각 가계의 재산 형성을 촉진해 오고 있다. 주택 조합 저축(Bausparen), 생명 보험 저축(Lebensversicherungssparen)과 주택 소유권(Wohnungseigentum)의 상속 등은 세제 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주택 조합 저축의 경우 주택 건설 장려금(Wohnungsbaupr ◎ien)의 혜택도 입고 있다. 이런 저축 추진 제도는 물론 연간 최고액 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이 범위를 넘는 것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 건설 장려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적 촉진 제도 외에 60년대 초부터 근로자들을 위한 재산 형성 특별 장려 제도가 도입되었다(이 제도는 1991년부터 동독 지역에도 적용됨). 이 재산 형성법(Vermögensbildungsgesetz)에 따르면, 저축 실적이 좋은 근로자는 저축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저축 보너스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주택 조합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 가능한 저축 기관으로 입금한다. 저축 보너스(Sparzulage)는 연 최고 936 마르크까지 지급되는데 이도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혜택 받지 못한다. 1992년을 기준으로 약 1300만 명의 근로자가 동 저축 보너스 혜택을 받았으며 총 금액은 10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본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4. 물가 Die Preise

생활 수준은 소득의 고저와도 상관 있지만 물가의 높낮이와도 상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Verbraucherpreise)의 변동은 중요한 경제 정치적 테마이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물가 안정이 항상 중요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물론 독일의 역사와도 관계 있는데, 독일은 금세기에 들어 전후 두 번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두 번 모두 화폐의 붕괴와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인상 경향에 독일도 다소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독일의 소비자 물가 수준(Verbraucherpreisniveau)은 특히 70년대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은 연 6% 씩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 그 후의 물가 인상폭(Steigerungrate)은 눈에 띠게 줄어 들었다. 1986년 12월의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86년의 연간 물가 지수(Preisindex)도 전년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다.


표 4. 각국의 생활 물가 지수

{img:1}

그 후 몇 년 동안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 미만을 기록했다. 70~80년대의 대조적인 상황은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 Ölpreisschwankungen)에 물가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0년 중반 이후로 통일과 관계가 있는 높은 수요 증가, 급격한 임금 상승, 동독의 복구 작업을 위한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1992년의 물가 상승률은 연간 4%를 기록하였다. 연방 정부, 특히 연방 은행은 통화 가치의 안정(Geldwertstabilität)을 정책의 제 1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4년의 물가 상승폭은 다시 3% 수준으로 낮아졌고 1995년의 물가 상승률은 2% 선으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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