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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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945회 작성일 06-03-08 11:14본문
I. 경제 질서와 경제정책 Wirtschaftsordnung und Wirtschaftspolitik
독일은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총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며 국제무역 규모로 따져 보면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또한 독일은 1975년 이래로 G7(서방7개국)의 일원이다.
1994년 구 서독 지역의 국내 총생산은 2조9780억 마르크의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를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환산하면 45,200마르크가 된다. 실질 국내 총생산은 최근2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으며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4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의 국내 총생산은 4267억 마르크, 이와 비교해 1994년의 국내총생산은 2조7096억 마르크이다.
2차 대전후 폐허에서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행동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 일하고자 하는 의욕, 능력과 창의성은 시장 경제가 제공하는 커다란 무대와 더불어, 그 나라가 경제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2차 대전 이후 종종 “독일의 경제 부흥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되는데, 독일의 초대 경제장관(Wirtschaftsminister)이던 Ludwig Erhard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1. 사회 시장경제 질서 Sozial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독일의 경제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사회 시장 경제 질서로 발전해 왔는데, 이 새로운 체제는 이전의 맨체스터 자유주의 (Manchester-Liberalismus)에서 표방한 “개인 대 개인” 형태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계획경제(Dirigismus)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제 체제의 주된 사상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은 최대한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국가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질서를 잡는데 있다. 시장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 조건하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가계나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재화가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 또 그 재화를 누가 얼마만큼 얻게 되는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장 내에서 결정된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가격과 임금 형성에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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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하는데 있어서의 전제는 경쟁이다.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경쟁을 통해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로 말미암아 재화는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쟁이 존재함으로 인해 더 나은 가격, 품질, 지불 및 공급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경쟁은 제품의 혁신과 합리화를 촉진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개 경쟁은 모든 경쟁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의 압박을 줄여 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경쟁 기업들과의 담합이나 기업들의 제휴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시도들은 1957년의 경쟁 억제를 규제하는 법률 (카르텔 법률 Kartellgesetz)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이 법은,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합이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개정된바 있다. 이 법률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는 연방 카르텔 청(Bundeskartellamt)와 각주의 카르텔 청(Kartellbehörde)이 감시 감독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Deutsche Bundesbahn, 옛 동독의 Deutsche Reichsbahn 또는 Deutsche Bundespost등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사기업화 시키는 것인데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차 대전 직후 주택이 많이 모자랐을 때에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전면 관할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소멸되었으나 국가는 주택 정책에 있어,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주요 제도는 임차인 보호법, 저 수입 국민에게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Wohngeld), 주택 건축 촉진 그리고 주택의 현대화 이다.
완전한 자유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수공업자나 소매상들은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육 수준이나 나이 제한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보건 직종, 법률, 경제, 세무상담 등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이 규정들이 계속 필요한지를 항상 검토하고 있다.
2. 노동협약 당사자들의 역할 Die Rolle der Sozialpartner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힘의 원칙이 작용한다. 고용자(Arbeitgeber)와 피고용자(Arbeitnehmer)는 (이 둘을 일컬어 노동협약 당사자들, Sozialpartner라 함) 협약 자주권(Tarifautonomie)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임금 협약(Tarifvertraege)을 한다. 이 임금 협약은 급여, 노동시간, 휴가 기간, 일반적 노동조건 등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협약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단체 즉, 노동조합(Gewerkschaften)과 고용자 연합회(Arbeitgeberverbaende)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단체들의 주요 임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들은 전체 국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이들간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경제 체제의 기능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은 양측 모두 잘 인지하고 있는데, 경제 체제의 안정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각 노동조합은 (한 사업체의 피고용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산업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 종교적으로는 중립을 지킨다. (* 형태는 한 산업부문, 또는 여러 유사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산업 노동 조합’ Industriegewerkschaft인데, 가장 강력한 집단은 IG Metall로서 약 3백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3. 경제 체제의 사회적 구성요소 Die sozialen Komponente des Wirtschaftssystems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는 눈 여겨 볼만하다. 한 노동자가 예를 들어,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직장의 도산으로 인해 또는 직업을 바꿀 목적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공동체적 사회의 역할이 작용하게 된다. 즉,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지불되는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사회 보장제도의 수혜자는 노동자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수당(Kindergeld : 자녀 1인 당 월 약 200 마르크의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함), 주택 보조금(Wohngeld :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빈곤층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빈곤층에게 주어지는 사회 보조금(Sozialhilfe), 그리고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독일에서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은 1993년에 국내 총생산의 33,7%로 증가했는데, 구 동독 지역이 편입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5. 주요 선진국의 국민 총생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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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경제의 발전 Gesamtwirtschaftliche Entwicklung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정, 세무, 사회, 기업 경쟁 등 전반에 걸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67년 경제 안정법(Stabilitaet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는 경기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할 도구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법의 주목적은 물가 안정, 저 실업 율, 국제 수지의 균형, 그리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Magisches Viereck” 즉 마의 사각형이라 하는데, 이는 네 가지 목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담 해야 하는데, 화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 연방 은행(die Deutsche Bundesbank)과 노동협약 당사자들인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다.
경제 및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국가는 다음의 심의 기관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 경기원(Konjunkturrat) : 경제장관, 재무장관, 각 주정부의 대표자 1인, 기초 자치단체(또는 그의 연합)의 대표자로 구성됨. 연방 은행은 1년에 두 번 이상 열리는 경기원의 심의회에 참석 가능함, 경기원의 목적은 경기 정책 관련 단체/부서의 통일된 행동을 꾀하는데 있다.
- 재정 계획원(Finanzplanungsrat) : 구성은 경기원과 비슷함. 임무는 연방(Bund), 주(Länder), 기초 자치단체(Gemeinden; 시,군 이하 지방 자치 조직)의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임. 연방과 주는 다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의 수입 및 지출을 국민경제의 규모와 조화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음.
- 종합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 전문 위원회(Sachverstaendigenrat zur Bera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 1963년부터 활동 시작함. 5인의 전문가가 매년 가을, 경제 전반에 걸친 현황 분석 및 차기 년도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
매년 1월 연방정부는 하원(Bundestag)및 상원(Bundesrat)을 상대로 연간 경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해 년도 (즉 과년도)에 연방정부가 추구해 온 경제, 재정정책의 목표, 그리고 향후 1년간의 경제, 재정정책의 계획과 ‘종합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 전문 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담고 있다.
5.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Volkswirtschaft und Weltwirtschaft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저 실업률이다. 고용 증대의 열쇠는 투자 증가에 있다. 투자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임무는 바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데 있다. 국가는 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시장 간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원칙에 거슬리는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 경쟁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유무역에 찬성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국내 총생산의 1/3이 수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은 개방 시장 체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 있어 유럽 단일 시장의 완성, 유럽 외 기존 시장의 유지, 신규 시장 개척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독일은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총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며 국제무역 규모로 따져 보면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또한 독일은 1975년 이래로 G7(서방7개국)의 일원이다.
1994년 구 서독 지역의 국내 총생산은 2조9780억 마르크의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를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환산하면 45,200마르크가 된다. 실질 국내 총생산은 최근2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으며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4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의 국내 총생산은 4267억 마르크, 이와 비교해 1994년의 국내총생산은 2조7096억 마르크이다.
2차 대전후 폐허에서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행동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 일하고자 하는 의욕, 능력과 창의성은 시장 경제가 제공하는 커다란 무대와 더불어, 그 나라가 경제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2차 대전 이후 종종 “독일의 경제 부흥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되는데, 독일의 초대 경제장관(Wirtschaftsminister)이던 Ludwig Erhard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1. 사회 시장경제 질서 Sozial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독일의 경제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사회 시장 경제 질서로 발전해 왔는데, 이 새로운 체제는 이전의 맨체스터 자유주의 (Manchester-Liberalismus)에서 표방한 “개인 대 개인” 형태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계획경제(Dirigismus)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제 체제의 주된 사상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은 최대한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국가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질서를 잡는데 있다. 시장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 조건하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가계나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재화가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 또 그 재화를 누가 얼마만큼 얻게 되는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장 내에서 결정된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가격과 임금 형성에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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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하는데 있어서의 전제는 경쟁이다.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경쟁을 통해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로 말미암아 재화는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쟁이 존재함으로 인해 더 나은 가격, 품질, 지불 및 공급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경쟁은 제품의 혁신과 합리화를 촉진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개 경쟁은 모든 경쟁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의 압박을 줄여 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경쟁 기업들과의 담합이나 기업들의 제휴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시도들은 1957년의 경쟁 억제를 규제하는 법률 (카르텔 법률 Kartellgesetz)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이 법은,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합이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개정된바 있다. 이 법률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는 연방 카르텔 청(Bundeskartellamt)와 각주의 카르텔 청(Kartellbehörde)이 감시 감독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Deutsche Bundesbahn, 옛 동독의 Deutsche Reichsbahn 또는 Deutsche Bundespost등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사기업화 시키는 것인데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차 대전 직후 주택이 많이 모자랐을 때에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전면 관할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소멸되었으나 국가는 주택 정책에 있어,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주요 제도는 임차인 보호법, 저 수입 국민에게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Wohngeld), 주택 건축 촉진 그리고 주택의 현대화 이다.
완전한 자유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수공업자나 소매상들은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육 수준이나 나이 제한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보건 직종, 법률, 경제, 세무상담 등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이 규정들이 계속 필요한지를 항상 검토하고 있다.
2. 노동협약 당사자들의 역할 Die Rolle der Sozialpartner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힘의 원칙이 작용한다. 고용자(Arbeitgeber)와 피고용자(Arbeitnehmer)는 (이 둘을 일컬어 노동협약 당사자들, Sozialpartner라 함) 협약 자주권(Tarifautonomie)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임금 협약(Tarifvertraege)을 한다. 이 임금 협약은 급여, 노동시간, 휴가 기간, 일반적 노동조건 등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협약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단체 즉, 노동조합(Gewerkschaften)과 고용자 연합회(Arbeitgeberverbaende)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단체들의 주요 임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들은 전체 국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이들간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경제 체제의 기능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은 양측 모두 잘 인지하고 있는데, 경제 체제의 안정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각 노동조합은 (한 사업체의 피고용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산업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 종교적으로는 중립을 지킨다. (* 형태는 한 산업부문, 또는 여러 유사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산업 노동 조합’ Industriegewerkschaft인데, 가장 강력한 집단은 IG Metall로서 약 3백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3. 경제 체제의 사회적 구성요소 Die sozialen Komponente des Wirtschaftssystems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는 눈 여겨 볼만하다. 한 노동자가 예를 들어,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직장의 도산으로 인해 또는 직업을 바꿀 목적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공동체적 사회의 역할이 작용하게 된다. 즉,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지불되는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사회 보장제도의 수혜자는 노동자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수당(Kindergeld : 자녀 1인 당 월 약 200 마르크의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함), 주택 보조금(Wohngeld :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빈곤층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빈곤층에게 주어지는 사회 보조금(Sozialhilfe), 그리고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독일에서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은 1993년에 국내 총생산의 33,7%로 증가했는데, 구 동독 지역이 편입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5. 주요 선진국의 국민 총생산 (1993)
{img:1}
4. 종합경제의 발전 Gesamtwirtschaftliche Entwicklung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정, 세무, 사회, 기업 경쟁 등 전반에 걸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67년 경제 안정법(Stabilitaet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는 경기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할 도구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법의 주목적은 물가 안정, 저 실업 율, 국제 수지의 균형, 그리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Magisches Viereck” 즉 마의 사각형이라 하는데, 이는 네 가지 목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담 해야 하는데, 화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 연방 은행(die Deutsche Bundesbank)과 노동협약 당사자들인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다.
경제 및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국가는 다음의 심의 기관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 경기원(Konjunkturrat) : 경제장관, 재무장관, 각 주정부의 대표자 1인, 기초 자치단체(또는 그의 연합)의 대표자로 구성됨. 연방 은행은 1년에 두 번 이상 열리는 경기원의 심의회에 참석 가능함, 경기원의 목적은 경기 정책 관련 단체/부서의 통일된 행동을 꾀하는데 있다.
- 재정 계획원(Finanzplanungsrat) : 구성은 경기원과 비슷함. 임무는 연방(Bund), 주(Länder), 기초 자치단체(Gemeinden; 시,군 이하 지방 자치 조직)의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임. 연방과 주는 다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의 수입 및 지출을 국민경제의 규모와 조화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음.
- 종합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 전문 위원회(Sachverstaendigenrat zur Bera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 1963년부터 활동 시작함. 5인의 전문가가 매년 가을, 경제 전반에 걸친 현황 분석 및 차기 년도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
매년 1월 연방정부는 하원(Bundestag)및 상원(Bundesrat)을 상대로 연간 경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해 년도 (즉 과년도)에 연방정부가 추구해 온 경제, 재정정책의 목표, 그리고 향후 1년간의 경제, 재정정책의 계획과 ‘종합 경제 발전에 대한 감정 전문 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담고 있다.
5.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Volkswirtschaft und Weltwirtschaft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저 실업률이다. 고용 증대의 열쇠는 투자 증가에 있다. 투자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임무는 바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데 있다. 국가는 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시장 간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원칙에 거슬리는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 경쟁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유무역에 찬성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국내 총생산의 1/3이 수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은 개방 시장 체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 있어 유럽 단일 시장의 완성, 유럽 외 기존 시장의 유지, 신규 시장 개척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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