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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7,530회 작성일 06-03-08 09:00

본문

1. 개요

현대의 민주 주의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은 건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당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어 정치적인 사명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당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당들의 역할에 대해 기본법은 제 21조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정당의 내부 규칙은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은 그들이 행하는 수단의 근거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 독일 선거 이후 하원에는 모두 6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다. 즉, 기독 민주 연합(기민당, CDU; di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사회 민주당(사민당, SPD; 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자유 민주당(자민당, FDP; die Freie Demokratische Partei), 기독 사회 연합(기사당, CSU; die Christlich Soziale Union), 민주 사회 주의당(민사당, PDS; die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그리고 동맹90/ 녹색당(Bundnis90/ Die Grunen)이다.


기민당은 Bayern주 내에 지구당이 없다. 반면 기사당은 Bayern에만 존재하는 정당이다. 이 두 정당은 의회 내에서 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기민당, 사민당, 기사당, 자민당은 1945년에서 1947년 사이에 서독에서 발족한 정당들이다. 그 중 사민당은 동일한 이름의 옛 당을 재건한 것인데 이 당은 이전에 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며, 1933년 이후로는 히틀러 독재에 의해 금지 되었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신설된 것들인데, 초기에 기독교 정당인 기민련, 기사련은 - 옛 바이마르 공화국의 카톨릭 중앙당과는 달리 - 신.구교 신자들을 상대로 활동을 벌였으며, 자민당은 자신들의 강령을 독일 자유 주의의 전통과 결부 지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이상의 네 정당은 창당 이후 50년에 걸쳐 의미 있는 발전을 해 왔다. 연방 의회에서 이 정당들은 모두 최소 한 번씩은 연정을 통한 여당의 역할을 하거나 야당의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이 정당들은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당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파를 구성하고 있다.

가. 정당의 설립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금원은 공개되어야 함.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합헌적이어야 함.
나. 정당의 해산

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52년 사회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KDP)이 해산된 바 있음.
다. 정당현황

기민/기사연합(CDU/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Die Gruenen) 등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일공산당(DKP), 독일국가공산당(NPD), 독일자유당(DFU). 바이에른당(BP), 독일사회연합(DSU) 등 군소정당이 있음.
그외 89.10월 동독 공산정권 붕괴이후 탄생한 정당으로는 동독 SPD, FDP, 독일사회연합(DSU), DA(Demokratie Aufbruch), 민주사회당(PDS,공산당후신) 등이 있으며, 90.8.11 FDP통합전당대회, 9.26-30rks SPD통합전당대회, 10.1-2간 CDU통합전당대회에서 양독지역의 각 정당들이 통합됨.
라. 당원

연방 하원에 진출해 있는 정당들의 당원 수는 1994년을 기준으로 사민당 851 000, 기민련 690 000, 기사련 177 000, 자민당 94 000, 민사당 123 000, 동맹90/녹색당 43 000 등이다.



2. 군소정당과 5%규제조항

1949년의 첫 번째 총선을 통해 연방 하원에 진출했던 36개 당 중에 지금은 4개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1953년에 도입되고 1957년에 강화된 차단 조항에 연유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효 투표의 5%를 얻거나 3명 이상의 직선 의원을 보유한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다. (이 조항은 주 의회에도 적용된다.) 연방 헌법 재판소도 이 조항의 정당함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이 조항의 목적은 옛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와 같은 정치적 분열을 막고, 정부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을 지닌 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에게는 동 차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 슐레지엔 지역의 소수 덴마크인들을 대표하는 당이 5% 득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Schleswig-Holstein 주 의회에 1명의 의원을 진출 시키고 있다.

독일은 지방분권적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선거법상 소위 "5%조항"을 신설, 제2투표에서 총유효투표의 5%이상을 독표하지 못한 정당은 원칙적으로 의회진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난립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89년 가을 동독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의 군소정당의 경우, 선거법 협상이 90.8월초 타결되어 90.12.2 통독총선에 임박하여 총선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 못한 점을 감안, 상기 5%조항을 구 동.서독 지역에 분리 적용키로 결정하고, 구동독지역내 군소정단간 연밯공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음.
다만 동5%조항은 선거구 의석중 3석이상을 획득한 정당이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예: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덴마크소수민족정당Suedschleswigscher Waehlerverband은 5%를 득표하지 못해도 주의회에 의석을 가짐)
3. 당의 재정 문제

모든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기부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부자에 의한 정당활동 침해를 방지키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92.4.9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만마르크 이상의 기부금은 명단 공개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부여하던 면세혜택 폐지
투표의 0.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 득표당 6.50 마르크를 연방예산에서 지원받음.
각 당은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당의 재정 수요를 일부 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각 당에서 받는 정치 기부금도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정치 기부금은, (특히) 큰 기부가가 당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실효 중인 ‘정당 재정 조달 법’에 따르면 각 당은 연방 하원, 유럽 의회, 각 주 의회 선거에서 얻은 유효 투표에 대하여 5백만 표에 한해 표 당 1.30 마르크의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5백만 표를 초과하는 표에 대해서는 표 당 1마르크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 당이 기부금이나 당원들로부터 받는 당비 수입에 대해 1마르크 당 0.5마르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러한 금액(보조금 총액)은 한 당이 1년 동안 얻는 수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당에 주어지는 보조금 총액은 연간 2억 3천만 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4. 기민당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기독교민주연합)

가. 약사

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시대의 "Zentrum"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을 포함하고 있음.
1958년 Konrad Adenauer 총리가 지방조직을 규합, 연방조직 구성을 완료했으며, 동당은 창당이래 1969년 총선시까지 집권, 전후 독일재건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1969.10월 총선에서 기민당은 사민.자민당(제휴)에 패배, 20년만에 정권을 사민.자민 연립정부에 넘겨준 바 있으며, 72.11월 총선에서 전후최초로 제2정당의 지위로 하락한 바 있으나, 76.10월, 80.10월, 83.3월 및 87.1월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였음
90.10.1-2일간 동.서독 기민당은 함부르크에서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 양독지역 기민당을 통합함으로써 기민당 당원수는 구동독 기민당원 20만명이 추가, 약 87만명이 되었음.
91.12.15-17간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는 "드레스덴선언"(Dresdner Mainfest)이 만장일치로 채택됨. 동선언은 통독과정에서의 정책주안점을 구동독지역 재건에 두며, 특히 공공투자를 구서독지역에 비해여 구동독지역을 우선으로 재편성하고, 구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주요정강 및 이념

당기본강령

자유, 유대, 정의, 기독교적 가치 추구
대표민주주의, 연방주의지지
사회복지국가 구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oziale Marktwirtschaft): 성장, 완전고용, 가격안정, 중산층 확대 등 추구
환경보호, 원자력 발전지지
다각적 교육과정제시, 학문과 연구의 자유보장
대 동구관계 개선, 구주통합추구, 개발국원조 등 추진
통합 전당대회 정강정책 선언(90.10.2)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환경보호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 적극지원
동구지원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대미협력강화
다. 기타

당원: 약 87만명
5. 기사당 (Christlich-Soziale-Union: CSU 기독교사회연합)

가. 약사

1945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세력의 대표정당으로서 동주에만 지역당을 둠.

창당이래 기민당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69년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을교섭단체를 두고 있음.

나. 주요정강 및 이념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자유, 법치국가적 질서, 방어적 민주주의(자유와 평화의 보장이 최우선) 옹호
"보다 작은 국가 - 보다 많은 자유"(Weniger Staat - Mehr Freiheit)의 이념추구
사회보장 경제체재
환경보호, 원자력 발전지지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추구, 능력기준 설정주장
평화통일, 나토강화, 구주통합, 개발협조지지
동방정책 비판(방향 수정요구 등)
기민당과의 연정에 계속 참여
다. 기타

당원 : 약 18만3천명
6. 사민당 (Sozialedemokratisched Partei Deutschlands, SPD, 사회민주당)

가. 약사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함.
1950까지는 당시 기민당정권이 추진하던 서독의 재무장정책, 서독의 서구와의 통합정책이 독일분단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Bad Godesberg Programm)채택을 통해 국민정당으로서의 노선을 추구함.
1966년.12월 기민당과의 대연정에 참가하였으나 69.10월에는 자민당과의 소연정으로 전후 20년만에 기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았고, 72.11월 실시된 조기총선결과 제1당이 됨과 동시에 자민당과의 연정을 수립함. 76.10월 및 80.10월 정책문제를 둘러싼 자민당과의 불화로 자민당과 결별함.
서독의 국가수립이후 최초로 1982.10월 |Helmut Schmidt총리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통과로 정권을 기민/기사연합 및 자민당에 인계함.
사민당은 82.9월 자민당과의 연정파기이후 83.3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기민당에 패배하고, 원내 제1야당으로 물러서게 된 후 종래 Schmidt의 중도정책으로부터 Brandt중심의 좌경화 경향을 보인 바, 대여 투쟁에서 당정책 대안 미비 맻 구세대 지도층에 대한 당내 비판 등으로 당정비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음.
85.12월 당중앙집행위는 87.1월총선을 겨냥, 인기가 상승하고 있던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Johannes Rau수상을 연방수상 후보로 결정하고 총선에 임하였으나 집권에 실패하였으며, 87.3월 당중앙집행위는 사민당 당원이 아닌 그리스인을 당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브란트 당수가 사임함에 따라 Hans-Jochen Vogel 사민당 원내의장을 새 당수로 선출하고 Oskar Lafonfaine 자아란트 주총리를 신임부당수에 추가선출하는 등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였음.
90.9.267-28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사민당통합전당대회는 12.2전독선거에 대비, 라퐁텐 부총재를 수상후보로 선출하고 동독 사민당당수 Wolfgang Thierse를 통합 사민당부당수로 선출하고 당무위원도 10명을 증원(총51명)하는 등 조직을 강화함.
통독이후 처음으로 91.5.28-31간 브레멘에서 개최된 사민당 전당대회는 Bjoern Engholm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총리를 신임총재로 선출하고 기타 부총재 등 당간부들을 선출하였는 바, 특히 원로급인사들의 일선으로부터의 퇴진 및 소위 '브란트의 정신적 손자들'에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또한 그간 통독후 당내에 논란이 많았던 독일군의 나토영역 이외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관련, 유엔의비군사적,인도적 평화유지활동에 국한한 독일군의 참여 및 이를 위한 기본법 개정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대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채택됨.
나. 주요정강 및 이념

자유, 정의(기회균등), 결속 제창
노동자의 정당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국가의 적극적 역할 지원
시장경제우선(평등, 완전고용, 가격안정)
환경보호 노력강화
핵발전소 건설 중지 및 기존시설의 단계적 철거, 서독주둔 미군 핵무기 철거지지
개인수입의 평등화, 대기업 이윤의 균등분배지지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 문호개방 추진
평화적 통일, 긴장완화, 군축, 저개발국 원조의 확대실시지지
다. 90.12.2 통독총선 대비 정강정책 4가지 중점사항

경제.사회구조를 환경보호측면에서 재편성
철저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남녀평등의 실천, 낙태문제는 태아의 보호를 고려하면서 부분적 허용
제3세계국가와의 연대성 강조, 특히 인권문제 중시
라. 기타

당원 : 약 92만명(동독지역 3만명)

7. 자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유민주당)

가. 약사

1947년 Theodor Heuss총재를 중심으로 창당됨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됨.
1966-69년간의 대연정시기에 유일한 정권 비참가 정당으로 야당기능을 수행함. 당세는 미약하나 기민/기사연합이나 사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구성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음. 1969년 이래 사민당 또는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으로 후계정권에 참여하고 있음.
83년 총선이후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에 참가하였으나 계속되는 일반국민의지지도 하락 및 당내 반발세력 대두 등으로 Genscher총재는 85.2.2 전당대회에서 Bangemann경제장관에게 총재직을 넘겨주고 당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동안 녹색당에 밀렸던 인기가 다소 회복되고, 87.1월 총선에서 소수정당의 견제적 균형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게 작용, 녹색당과 더불어지지도가 상승하였음.
90.8.11-12간 양독지역 자민당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 동독지역의 자민연합(BFD), Ost-FDP, Deutsche Forumspartei 등 3개 자민계열을 통합함으로써, 동독지역 당원 13만7천명을 흡수, 총 20만명의 당원을 보유하게 되었음.
91.11.1-3 자민당은 Suhl에서 전당대회를 개회, 당총재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 당의 경제.사회정책노선을 채택함.
나. 주요정강 및 이념

자유가 최우선, 평등 추구
대표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추구
교회와 국가의 분리지지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완전고용과 가격안정 추구)
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및 핵 대체에너지의 개발추진 강조
정의 및 능력에 따른 분배지지, 소득수준 평준화 반대
교육기관 확충, 직업교육 확립 추구
평화적 통일, 긴장완화정책, 나토정책과 구주통합지지
개도국 원조의 확대지지
다. 기타

당원 " 약 20만명
8. 녹색당 (Die Gruenen)

1983년에서 1990년에 걸쳐 “녹색당(Die Grunen)”도 Bundestag에 진출한 바 있다. 녹색당은 1979년에 독일 전국을 무대로 창당 되었는데 Bundestag에 진출하기 전까지도 여러 주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처음에는 핵 반대 주의자들과 평화 주의 경향을 지닌 반대 그룹으로 구성 되었던 이 당은, 후에 극단적인 환경 보호 운동을 통해 실체가 분명해진 바 있다. 1990년에 연방 하원 선거에서 녹색당은 5% 조항에 걸려 단독 의회 진출을 할 수가 없어 “동맹 90 (Bundnis 90)”과 함께 연방 하원 내에서 공동의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속은 1989/90년 구 동독의 전환을 가져왔던 시민 민권 운동에 기인한다. “동맹 90”과 녹색당은 1993년 5월 14일에 “동맹 90/ 녹색당” (Bundnis 90/ Die Grunen)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게 되고 1994년에 다시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가. 설립 및 개요

1979.3.16 헤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단체, 인권옹호단체, 좌경지식인, 저소독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창당됨.
1982.10 연정교체와 관련, 자민당의 자체내분으로 당세가 약회됨에 따라 함부르크시, 헤센주 등에서의 주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제3당으로 부상하였고, 83.3 총선에서도 56%의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의회진출에 성공하였으나, 정치경험의 부족, 당내내분, 대안없는 반대 등으로지지세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타당과의 연정에 반대하는 원칙고수파(Fundamentalist)와 연정에 찬성하는 현실주의파(Realist)가 대립.
1985.12월 헤센주에서 녹색당과 사민당간의 연정구성에 성공함으로써, 양 정당간의 협력관계에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Alkem 소재 핵연료공장의 플루토늄처리 허용계획과 관련, 양당간의 정책차이로 87.2월 연정이 붕괴된 바 있음.
1990.9.21-2간 바이로이트(Bayreuth)에서 전당대회를 개최, 동독지역의 자매당과는 12.2 통독 총선이후 통합을 결정.
나. 주요정강 및 이념

기존 정당이념에 대항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원자력 에너지 포기, 나토탈퇴 및 일방적 군축주장, 무기수출 억제
노동자의 기업관리, 임금평준화지지
남녀간 실질적 평등지지
통독관련, 동독지역의 재건과 서독지역과의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 구동독 5개주에 매년 천억마르크 이상의 투자와 사회보장비 지출을 주장(소유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존에도 유리한 석유세 인상주장)
다. 기타

당원: 약 3만5천명
9. 민사당

민사당은 구 동독의 국가 당이던 사회 주의 독일 통일당(SED; 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후신이다. 민사당은 통일 독일 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1990년에는 구 동독 지역에 특별히 적용되었던 조항 - 5% 조항의 구 서독, 동독 지역 분할 적용 - 에 힘입어 연방 의회에 진출 했으며 1994년 총선에서는 베를린 지역에서 선출된 4명의 직선 의원에 의해 연방 하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다.

10. 기타정당

가. 국가민주당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1964년 결성된 극우정당으로서 신나치당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1966년 이래 주의회에 진출한 적도 있으나 1969년 연방하원진출에 실패한 이후 당세가 극도로 약화되었음. 당원 약 1만명

나. 독일공산당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1956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공산당(KPD)의 후신으로 1968.10월에 창당됨. 당원 약 5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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