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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연방의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7,802회 작성일 06-03-08 08:39

본문

연방하원의석분포각  주별 의석수
1. 연방하원(Bundestag)

연방 하원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연방 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4년 동안 법 제정, 연방 수상 선출, 연방 정부 견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 의회의 해산은 연방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의원의 재정적 독립은 의원직에 걸맞는 세비를 통해 보장되며 최소한 8년동안 의원직에 있게될 경우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연금을 받게된다.

가. 통독선거를 위한 동.서간 선거협약

90.8.3 동서독 정부에 의해 타결된 통독선거를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은 서독선거법을 기본적으로 적용, 전독일 유권자의 5% 미만 득표정당의 의회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과거 동독지역내 소수정당의 서독지역 정당과의 연합공천을 허용하여, 동독평화혁명을 주도했고 현재 소수당으로 남아있는 민주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협약이 타결되었음.
상기 5% 하한규정과 관련, 90.9.29 연방헌법재판소(BVG)가 구동독지역 정당의 연방의회 진출이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구동독 유권자의 유호투표의 5% 지지만을 얻어도 의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한 구동독 정당간의 제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작성되어, 구동독지역 정당의 의회진출의 기회가 다소 넓어졌음.
나. 선출 및 구성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들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상부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사 판단을 한다. 즉 “자유의석”을 갖게되는 것이다. 의회 내에서 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Partei)이 속한 원내 교섭 단체(Fraktion)에 속하게 된다. 양심의 자유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의사는 종종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의석은 유지된다. 이 점이 의원의 독립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겠다

90.8.3 과거 동서독간 선거법협상에 의해 확대된 328개 지역선거구(소선거구)에서 당선된 328명과 각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동수의 의원 328명, 도합 총 656명으로 구성됨.
선거구는 기존 서독 259개 선거구(서베를린 11개 선거구 포함)에서 10.3 통독후 구동독지역 포함 328개 선거구로 확대됨.
다. 임기 : 4년

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만 18세가 되면 하원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짐.

마.연방 하원 총회(das Plenum)

연방 하원 총회(das Plenum)는 정치적 토론의 큰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교 및 내무 정책의 현안이 논의 될 때에는 그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바. 의정위원회(Parlamentsausschüsse)

비공개로 진행되는 각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주요 법안의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정당의 정치적 의도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잘 일치가 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연방 하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의 구성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음)

정부 활동에 대한 하원의 견제 또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소관 부서에 기준하여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외무 위원회, 사회 문제 위원회, 예산 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예산 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 청원 위원회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소원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토로할 수가 있다.

각 원내 교섭 단체의 의석수가 각 위원회의 구성을 좌우하게 되며, 하원 의장은 관례에 따라 최대 원내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이 선출된다.

사. 1994년 연방하원선거결과

정당별 득표율로 보면 사민당(SPD)이 가장 앞서지만, 기민련(CDU)과 기사련(CSU) 이 원내에서 실제로 단일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야당으로 머물고 있음. 연정(Koalition)은 기민련/기사련과 자민당이 구성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사민당은 많은 주 의회에서 단독, 또는 동맹90/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수는 기민련 단독 (Bayern은 기사련 단독) 또는 기민련과 자민당 연정의 주 의회보다 훨씬 많음. (이 결과로 연방 상원 -Bundesrat-에서의 다수는 사민당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민/기사련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 -Bundestag-과의 논쟁이 치열함)

{img:0}

아. 연방하원의석분포

{img:1}

2. 연방상원(Bundesrat)

가. 선출 및 구성

각주정부에서 파견한 주대표로 구성됨. 기본법 제 51조 2항 및 동서독간 통합조약 제 4조규정에 의거,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백만 이상의 주는 4개의의석, 6백만 이상의주는 5개의의석, 7백만 이상의 주는 6석을 가짐.

나. 각 주별 의석수

{img:2}

상원의장은 각 주총리가 1년임기(11.1- 다음해 10.31)로 교대로 선출되며, 대통령 유고시는 대통령을 대행함.

3. 입법

1949년(독일 연방 정부가 수립되고 첫번 째 연방 하원이 활동을 시작했던)부터 지난 의회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4년까지 약 7500건의 법률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되었고 그 중 약 4600건이 의결되었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이고, 연방 하원 내부에서 또 연방 상원(Bundesrat)에서 제출된 법률안도 소수 있다.

각 법률안은 세 번의 독회( 讀會, Lesung : 총회에서 법률안을 읽는 것)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한 번은 해당 위원회로 송부되며, 제3 독회시에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은 (헌법 수정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유효

표의 과반수를 얻으면 법률로 채택된다. 연방주(Bundesland)의 임무와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연방 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화가 가능하다.

연방법률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함.
법률안 제출권은 일정수(26명) 시상의 하원의원, 상원, 연방정부 모두에 있음.
연방정부 제출벌률안은 상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케 되어 있음.
법률안에는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각주의 이익에 특별히 관계되는 법률안 등)과 동의 뷸요 법률안이 있음.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제기권을 보유함.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하원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및 연방정부도 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 동의 뷸요 법률안의 경우에는 상원이 이의제기권를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동법률안을 재차 심의, 표결하여야 함. ◀ ▲
4. 선거 제도 Das Wahlsystem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이다. 18세가 된 독일인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최근에 실시된 Niedersachsen 주 의회 선거 시에는 선거권이 16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예비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각 정당에 의해 지명된다.

연방 의회 선거 제도는 “개인화 된 비례 선거 제도”이다. 모든 유권자는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첫 번째 투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하게 되며, 한 선거구 내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제 1 투표). 두 번째 투표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주별로 작성된 각 정당의 연방 하원 후보자 명단 (Landesliste)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된다. (제 2 투표)

의석 배분은 각 당이 제 2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의석 수를 나누는 것인데, 이 나누어진 의석 수에는 지역구에서 (제 1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석 수가 포함된다. 만약 지역구 의석만으로 비례 의석 수를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 의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각 정당에게는 제 2 투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연방 하원에서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경우, 실제 지역구 의석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경우 의회는 법으로 정해진 의석 수보다 많은 의석 수를 지니게 되며, 현 연방 하원에는 법정 의석 수 656석보다 많은 67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은 각 당별로 유권자의 표를 얻은 만큼 의회 내의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편 지역구 선거(제 1 투표)는 유권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보통의 경우 국민들은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94년 연방 하원 선거에는 79.1%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했다. 주 의회 및 기초 자치 단체 의회 선거 참여율은 다소 유동적인데 보통 70%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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