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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콜 기부금파동 7 - 해외에서의 기업 부패를 막기 위한 OECD 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960회 작성일 02-03-15 05:05

본문

◆ 해외에서의 기업 부패를 막기 위한 OECD 협약

금년 2월 15일 전세계 경제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OECD 협약이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기업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고, 뇌물을 기업 운영비로 처리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전세계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현지에서 뇌물 공여를 시도하는 기업은 각 OECD 회원국이 이 협약에 따라 제정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 해외 사업의 관례, 뇌물

그동안 독일 경제계는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선물과 뇌물이 일상적 관습이며 이러한 관습을 무시한다면 수출, 각종 프로젝트 수주, 심지어 비자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해외에서의 뇌물 공여를 정당화해 왔다.

그래서 콜 정부는 최소한 뇌물을 기업 운영비("유용한 경비")로서 면세해 주는 법 규정을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무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독일의 부패 정도가 19개 주요 수출 국가 중 10위를 차지한 것은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1)

▶ 슈라이버의 경우

이러한 부패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칼하인츠 슈라이버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탱크 수출과 관련한 CDU 기부금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그의 활동 방식을 분석해 보면, 해외에서 뇌물 공여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 경영진들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중개인을 내세운다. 슈라이버는 독일 유수 군수 기업인 티센과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의 중개인으로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의 거래에 간여했다.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보통 수천만 마르크 수준의 뇌물이 제공된다. 슈라이버를 조사하고 있는 독일 검찰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공군과 태국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17대 도입에 있어 이러한 뇌물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독일 기업들의 이러한 '관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독일의 회계감사원들도 이를 묵인해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탱크 37대 수출의 경우에도 티센 경영자와 독일의 당국자가 미리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동 기록에는 심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이 수출을 성사시켜야 하므로 수억 마르크의 사업 규모 중 약 40%가 여러 기업과 인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슈라이버의 과제였다. 이에 대해 회계원(Finanzamt)의 당국자는 전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제 OECD 협약이 통과됨에 따라 이 협약에 참여한 각국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의 경영자들 역시 비상 사태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법 관련 변호사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며,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아직 뇌물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거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뇌물을 지급하는 것이 새로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러한 '부정한 합의'는 새 법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제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지멘스의 경우 전세계에서 매일 약 5억 마르크 수준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멘스는 전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에 있어 본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지멘스는 직원들의 "행동 원칙"을 노동 계약에 삽입했다. 이에 따르면 "직원은 적절치 않은 이익을 자신이나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지멘스의 5천여명의 중간 경영자들은 부패한 방식의 사업이 발각될 경우 구속과 해고를 각오한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반부패 규정이 생겨난데 대해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부패가 사라져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데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은 OECD 협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기업들 간의 협약 필요

OECD 협약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역할이 매우 컸다. 지난 93년 TI를 설립한 페터 아이겐 위원장은 "개발도상국들이 부패의 늪 속에서 경제성장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말한다. 현재 TI는 77개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페터 아이겐 TI 위원장)

아이겐 TI 위원장은 OECD 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업 관행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입찰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민사상 계약이 맺어지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뇌물 수수가 발각될 경우 입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공사 수주에서 처음 완전하게 도입되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시범적 시도가 베를린-쇤펠트 공항 건설 공사에 있어 도입될 수 있었으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는 오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공사는 수많은 부패 의혹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고, 현재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 각주

1. 19개 주요 수출국의 부패 순위를 보면 중국, 한국, 대만,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스웨덴이다.

- 김림(kimlim@berlin1004.de) 베를린천사 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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