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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에 가서 우리들의 글을 남깁시다,   

헌법 재판소 게시판 입니다,

http://www.ccourt.go.kr/opencase/want_list.asp

조갑제 (펌) 이름으로 검색 2004-03-12 (금) 19:43 15년전
盧武鉉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파면 결의를 하도록 만든 까닭과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힘이 과연 열린당이 주장하는 대로 쿠데타적이고, 내란음모적인 것인가.

1.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깨고 열린당을 만들도록 사실상 배후조종했다. 이로써 그는 代議 민주 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원칙을 망가뜨렸다. 이는 그를 민주당 후보인 줄 알고 뽑아주었던 지지층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았으면 탄핵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盧武鉉의 배신이 그의 함정을 판 것이다. 이번 탄핵의 핵심적 의미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盧武鉉씨가 여론조사에서 밀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를 끝까지 밀어주었던 趙舜衡 현 민주당 대표가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

2. 盧武鉉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의 바탕이 되는 역사관과 국가관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헌법과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이념과 국민 도덕의 기준이고 師表(사표)이다. 그는 국민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金日成 괴뢰와 동급으로 간주하여 분열정권이라고 폄하했던 후보자 시절의 역사관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는 헌법이 主敵으로 봐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金正日 정권에는 굴종하고 헌법이 보호의무를 강제한 북한동포는 외면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수호세력을 적대시했고, 동맹국인 미국을 사실상 「침략과 간섭의 상징」으로 몰았다. 그는 좌파적이고 부정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에 근거하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彼我개념을 국가정책화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4.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조사항목중의 하나는 북한정권의 적화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反헌법적인「국가연합」「지방정부」 발언이다. 그는 또 통일수도로서 개성이 적당하다고 거론하여 민족사의 중심인 수도 서울이 갖는 의미를 主敵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5. 盧 대통령은 자신, 측근, 친인척, 선거캠프가 전부 연관되는 거대한 부패구조 속에서 선거를 치렀으면서도,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 그는 「10분의 1 무죄론」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도덕기준을 망가뜨렸다. 그는 또 정치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횡령하였으며, 자신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되풀이하였고, 뇌물 받은 형을 비호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 명이 시청한 텔레비전을 통해 인격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6. 이런 대통령 개인 도덕의 붕괴는 국가 도덕의 붕괴로 이어졌다. 국가이익의 핵심인 국가적 자존심을 가볍게 여긴 그는 민족반역자 金正日 정권의 공갈에 굴종하여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운 것에 대하여 사과했다. 그는 또 민족반역자이자 전범인 金正日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이 처한 인간말살의 참상을 외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상 방해하였다. 악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동정 받아야 할 동포에겐 잔인했다. 그의 행태는, 국민교육의 핵심인 애국심과 정의감과 정직성을 망가뜨렸다.

7. 盧 대통령의 이런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도덕적 행동양태는 反헌법적 행동으로 집약되었다. 그가 행한 反헌법적 행동의 핵심은 民意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는 국회가 문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해임을 거부했다. 그는 국회가 與野합의로 임명을 반대한 친북 편향자를 對北정보기관의 요직에 임명했다. 그는 국회시정연설을, 수사중인데다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비밀노동당원 宋斗律 선처 호소에 이용했다. 그가 거의 상습적으로 보여준 정당정치의 원칙 파괴, 국회 무시, 그 연장선상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8. 그는 국민의 代議기구를 무시하는 일방 친위대중조직을 정치의 한 요소로 존중해주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배세력 교체, 시민혁명 운운했다. 그의 친위세력은 권력의 비호에 자신감을 가져서인지 60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을 대낮에 폭행하고도 같은 행패를 계속하는 등 애국 인사들과 단체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9. 부정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대통령은 반드시 反헌법적 행동을 보이게 됨으로써 항상적인 국가 불안 요인이다. 이것이 선관위, 국회 등 헌법기관의 自衛본능을 자극하여 그를 파면 당하는 길로 몰아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법치, 자유, 헌법 등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대통령을 헌법의 힘으로 묶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개발독재, 좌파선동을 차례로 극복하고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里程標(이정표)가 될 사건이다. 물론 憲裁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지만 헌법의 수호기관이 헌법파괴적 대통령을 엄정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盧武鉉 대통령의 본질을 깊게 넓게 들여다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10. 이번 국회의 결단은 국민의 결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의 결단을 합헌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것은 국민의 다수 의사를 대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원칙을 街鬪, 어용방송, 여론조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전형적인 선동정치이고 헌법파괴적인 행태이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http://www.chogabje.com
무식한 자들 이름으로 검색 2004-03-12 (금) 22:50 15년전
독일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줄을 모르는 자들이 많군...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무엇을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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