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부 기자가 한국 사태를 평하다

“관문 앞에 선 한국민주주의” (원제: “Vor der Reifepruefung”)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젊고 완숙하지 못했다(Suedkorea ist eine junge, unfertige Demokratie). 1987년 독재자가 물러난 후, 한국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급히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여러 정치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첨단기술 산업이 급성장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 어제(금요일) 결정된, 추문으로 덮여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조치는, 뿌리가 깊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된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에 못 미치는, 외롭게 된 대통령은 어리석게도 불투명하고 탐욕스러운 무당의 간계를 따라다니다가 넘어졌다. 이로써 그녀는 법을 어겼고, 또한 헌법까지도 어겼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박”에 대한 매우 큰 국민의 저항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은 어차피 정치 추문과 부패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왜 “박”의 정당인 새누리당이 그녀의 하야에 찬성했는지도 이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박”은 4년 전,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당선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사 독재자로서 한국을 전쟁으로 황폐해진 극빈의 농업국을 재벌(대규모의 가족기업)의 도움을 얻어 무자비한 억압을 통해 백성을 채찍질하여 선두적 위치의 경제국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노동조합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항) 문인들을 고문했다. 민주제도를 정착하려고 애썼던 두 명의 민주적 대통령 이후에, 2008년에 자유선거를 통해 구 제도 정치권(이명박)이 정권을 잡았다. 마지못해 독재를 멀리했던 “박”은 2003에 정권에 들어왔다.

비밀 정보부는 선거조작으로, 그리고 재벌은 금력으로 도와서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박”은그 대가로 재벌의 존속을 약속했다. 한국인이 그녀를 몰아내려는 그 분노는 그녀가 바로 독재자의 딸이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국회와 같은 기관의 권력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자, 시위자들은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갔다: 그들은 “박”이 당장에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탄핵을 위한 결정은 정적들과 시민의 데모가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한국인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반대파들의 예상에 반대하여 내려졌을지라도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정치적으로 마비된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 위기를 벗어날지의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려운 관문(어려운 “고등학교졸업신문”)을 어떻게 통과할는지의 질문과 같다.

한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독재의 유산이다(역자 주: 프랑스, 미국도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크지는 않고, 그 권력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행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사회의 엄격한 서열 주의(Steile Hierarchien)의 결과이다. “박”의 후임자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자기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를 분산해야 한다(중앙집권화를 떠나야 한다). 그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밀착된 관계를 허물어야 하고, 민주주의 기관들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물망에 오르는 후보자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당인 문재인은 험한(hart)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약하고(brav; 순진한, 착한), 퇴임하는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구정치제도권에 속한다. 한국은 국가위기를 적극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소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에 처해있다(Suedkorea droht, seine Staatskrise nur auszusitzen).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은, 이번 금요일(국제 외상회의를 말하는 것 같다)에 참석하지 않고 스스로 몇 달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출처: 2016년 12월 10일자 SZ(Sueddeutsche Zeitung). Christoph Neidhart 기자의 기고문. 그는 2007년 이래로 도쿄에 살고 있으며, 중국,일본 북한 한국 전문가이다.
SZ는 독일에서 가장 유력한 일간지이다. 일반적으로 SZ필진은 한국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쓴다. 그러나 독제자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 내용이 약간 예민한 부분에는 역자가 원문을 괄호 안에 실었음.


역자: 송다니엘/ 프랑크푸르트 개혁교회 목사, 유럽개혁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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