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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6-12-08 01:17

본문

동참해오고 있는 주권회복 그룹메일로 보내려 썼다가 베리에 올립니다.
---------------
방금 한국 기사들을 보다가,
예상은 했음에도 기사로 나오니.... 뭐라 표현해야할지,... 가증스럽다,... 딱히 단어가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기사를 보며 드는 답답함을, 함께 집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늘어가는 동참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습니다.

비주류, 탄핵 사유에 ‘세월호’ 빼달라 요구…막판 변수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72228005&code=910402

이유로 드는 것이,
요구하는 새누리 비주류도 '세월호 문구 여부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 다르게 표현하면 "탄핵 통과를 위해",
그리고, '이 때문에 당초 원안 사수를 고수했던 야당들은 ‘가결선’(200석)과 세월호 유족 반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탄핵 통과를 위해".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200만이 거리로 나서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국민들이 함께 외치는 것인가?
어떤 일이든 협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란 목적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무엇"은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린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 최소한의 신뢰들을 다시 세우자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가장 집약적으로 증명하는 '세월호'.
'세월호'를 물 속에서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사회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 자체가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는 목적으로 가는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것인데, "탄핵 가결을 위해 '세월호'를 뺄지 고심...." 이 무슨 우수운 꼴들인가! 세월호를 위해 세월호를 뺄지 고심한다는 말이지 않은가!

이 기사를 보며 다시 한 번 절절히 확인한다.
하나 하나로 아무런 힘도 없어보였던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모여져 만든 변화의 흐름, '이제 정치가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맡기자'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맡겨달라 떠들던 그들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베를린에서 올 해의 마지막 거리집회를 앞두고, 집회의 형식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다양한 형식이 있어야만 함을 느낍니다. 하나 하나의 개체들이 연결되고, 나 자신에 대한 비판도 열어놓으며,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추천2

댓글목록

유로유로님의 댓글

유로유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펑펑님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탄핵 가결을 위해 "세월호"를 뺄지 말지 고민이라.. 사실, 저는 충분히 고민 할 만한 사항입니다. 탄핵의 목적은 박근혜 직무정지 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후 탄핵소추안이 인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탄핵 안에는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부분을 탄핵 사유로 넣어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했느냐 여부는 사유가 안된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위법행위)도 없고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건 순간에 관저에서 대체 무엇을 했느냐 문제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안에 세월호 문제를 넣는 것은 국회서 탄핵가결안이 가결되냐 부결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 된 후 헌재에서 탄핵심판할때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 세월호 여부를 뺄지말지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 추천 1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에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불가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시했거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방조했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경우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겁니다. 그 중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굳이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 내 손가락을 놀려 타자를 친다는 것 자체도 에너지 낭비이지만, 심각한 방조입니다. 단 7분 방조하여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했다해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일인데 7시간이나 나몰라라 하고 있었으니 "세월호 문제를 뺄지말지..."가 아니라 세월호 문제 하나만으로도 벌써 탄핵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이 비참하게 유린되어 가는 것을 방조한 명명백백한 위헌의 문제입니다. 만약, 백번천번 양보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월호 사건이고 뭐고 간에 그 자체가 직무상 위배입니다. 최고 권좌에 앉아 자기 프라이버시를 위해 국가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세월호를 탄핵소추 이유에 포함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를 탁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자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하부 카테고리가 아니라 외려 세상을 뒤바꾸기 시작할 출발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추태가 썩은 시궁창 처럼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이것은 한국 250만과 세계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단 한 장의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이 살아 있는 역사적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지경입니다. 원래부터 이랬었던 것 처럼 당연한 마음이 들다니. 정말 이럴수가! 한국은 이미 12월 9일 새벽 2시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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