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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을 찍으면 절대 안되는 이유.   

토론자 이름으로 검색 2004-03-06 (토) 06:14 15년전 4555  
*공산주의에 비하여 자본주의가 사회효율성이 높은 이유-그것은 사유재산의 인정입니다.*

권영길씨가 언제부터 강남의 집값에 대해 그렇게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남의 부동산 매매가는 호가(呼價)만 높았다 뿐이지 실거래가는 오랜 기간동안 안정되있다.
다만 일부 재건축,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이루어져 매매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당신말처럼 자고나면 근로자의 연봉만큼 팍팍 오르지도 않고
또 설령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가격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품이란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세제개혁이나 금리정책으로 개선하면 될일이지
노동자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시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의 집값과 노동현안과는 아무 상관 없다.

어차피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평생 벌어봐야 강남에서 집한채 사기도 힘든게 현실이다.
그것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이라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르셨던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인 적개심을
그렇게 불태워서 당신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가?
대통령 한 번 해먹자고 이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분탕질쳐도 되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만한 능력이 되니 사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단선적으로 비교해 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면 현실이 좀 더 나아지나? 살만해지나?
권영길..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길 것인가?

김우중 이야기나 정치인들 비자금 얘기만 해도 그렇다.
김우중.. 당신 말대로라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삥땅친
악질 부르주아가 틀림없다. 한마디로 죽어 싼 놈인 것이다.

그래서 제 고향, 제 나라에도 못들어 오고
여기 저기 병든 만신창이 몸뚱이로 이역만리에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게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그가 여태껏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일자리만해도 무려 10만개가 넘는다.
아마 하청업계까지 포함하면 대우로 인해 밥먹고 사는 사람은 몇배로 늘어날 것이다.

현대 정주영이가 그러했듯이 그 역시 단돈 500만원으로 대우실업을 만들어
41개의 계열사, 390여개의 현지법인을 거느린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졸부의 아들도 아니고 운이 좋아 일확천금한 사람도 아니며
잠 자는 시간까지 아까워 출장 길 속 비행기 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 나라 산업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다.

그가 개척한 중동,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광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분식회계를 했네 뭐했네 하지만 그것은 주주들이 손배소를 걸든가
경영진을 갈아치우든가 하면 될일이지 당신들 노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분식회계가 뭔지.. 왜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설명해 줘봤자 모른다.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가치의 왜곡은 결국 기업가 자신의 손해다.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영위하기 위한 간접적인 투자이다.
단지 미국처럼 합법화 되어있느냐 제도적 장치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 그 차이일뿐이다.

물론 실정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것이 기업가들을 타도해야 할 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가들이 정치자금을 공여한다고 해서 노동자들 월급을 못줬나?
그것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져서 경제가 파탄이라도 났나?
방법과 절차적인 문제이지 마치 그 돈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있는 놈끼리 해쳐먹은 것처럼 멋대로 말하면 안된다.

그것은 개인이 사리사욕으로 치부한 사건과는 또다른 차원이다.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공과, 명암, 부침, 영욕이 따로 존재하거늘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붙여 마치 태어나서는 안될 파렴치범으로 묘사하는 것..
또는 노동자의 적으로 묘사해야만 권영길.. 당신의 정치적 야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나?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우중씨 같은 사람 발끝에도 못미친다.
그걸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도 일찌기 '니 꼬라지를 알라'고 하셨다.
당신이 할 줄 아는게 대체 뭔가? 이 말이다.

권영길씨가 얼마나 무대책, 무사려한 사람인지는
그의 작년 대선 공약을 읽어보면 안다.
마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포맷부터 하고보는 컴맹의 대책없음을 보는 것 같았다.

예컨대 '부유세'를 신설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있겠다.
명색이 서울대 물이나 먹고 외국의 특파원까지 지냈다는 사람의 발상이란게
고작 이런식이다.

지금도 돈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들에게 이런저런 세금을 거둬들여
합법적으로 '삥'을 뜯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부의 재분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권영길씨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같다.

아니.. 시간나시면 강남세무서 직원들하고 '도전! 삶의 체험현장' 같은 것을
직접 경험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부유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게 그렇게 쉬워보이는가?
몇 푼 안되는 자동차세도 내기 싫어 사돈팔촌 명의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이사람들이 세금이 두려워 재산을 현금화 한 후 변칙적으로 운용한다면..
그래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남대문에는 다시 암달러상이나 급전놀이가 성행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에는 당근 세금이 무서워 돈이 안들어 올 것이고
집집마다 장농이며 사제금고에다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다면
돈이 돌아가지 않는데 기업은 무슨 수로 자금줄을 감당할 것이며
채권, 은행, 주식 시장의 황폐화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영길씨는 '경제는 유통이다'라고 했던 큰 손 장영자씨 말 잊었나?
서울대 나온 권영길 씨보다 국졸인 장영자씨가 오히려 경제를 더 잘아는 듯 싶다.
현실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뻔뻔스럽게
행복해지셨습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하며 묻고 다닌다.
마치 자기가 하면 뭔가 달라질듯 암시를 주면서 말이다.
철지난 유행어의 남발이 주는 유치함은 접어두고라도.. 물어나 보자.

그러는 당신지 정권을 잡으면
진정 이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가?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노조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업을 해도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날려도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노조공화국이 만들어져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가도 괜찮은가?

외국투자자들이 노조때문에 한국을 뜨고
자본을 회수해가고 주식시장이 깡통이된다해도
그래서 실업률 높아지고 소비는 땅에 떨어져
빈곤이 악순환 되어도
당신은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얘긴가?

웃기지마라.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노무현이처럼 기대심리만 한껏 부풀려놓고 처참하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처럼 나라를 거덜내고 말 것이다.

내 말이 우스운가?
그럼 좋다. 다음 대선때는 권영길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4년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쉬울지는 몰라도
40년이 되도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론자 이름으로 검색 2004-03-06 (토) 06:15 15년전
필리핀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철입니다.
항경제 이름으로 검색 2004-03-07 (일) 03:25 15년전
다른것은 둘째치고라도 민노당은 사회간의 반목 그리고 현실감각이 없어서 안된다. 민노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수이다.
예거 이름으로 검색 2004-03-07 (일) 09:47 15년전
항경제님 말씀 절대 동감..!!!!
 
 
B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3-08 (월) 21:27 15년전
베리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한테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면 우리나라 강한 복지국가 된다고 글 적어놓은 사람 있습니다. 그 황당한 논리가 민노당 논리였구만.
토론자 이름으로 검색 2004-03-11 (목) 05:33 15년전
부자들은 인정해야 한다. 부자들 타도 하면서 무슨 경기활성을 논하나?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평양을 중심으로 빈부의 차이가 격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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