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국회의원 299명으로 증원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민주당 박주선( 朴柱宣),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 이 합의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당 간사는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활동을 선거일 90일전부터 허용키로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등을 모두 폐지하고
거리유세만 허용키로 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90일전부터 실명인증을 받은 정치관련 대 화방과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별적인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은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 전액 반 환토록 하고 10% 이상 득표했을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주도록 했다.

3당 간사는 그러나 선거구제와 지구당 폐지,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오는 20일 다시 만나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을 기준으로 하되 어느 정도 허용편차를 둔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행 227명으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청년실업은 늘어만가고 해외유학 석박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경력이
부담스러워 학위를 속여가며 이력서를 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하루가 멀다하고 분신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회는 의원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싫다며 이민을
떠나는 요즘 도대체 정치하는 이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니...

그렇게 모든 문제를 머리 터지도록 싸우더니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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