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신문, 송교수 관련 `한국에 매카시 바람' 주장
[속보, 세계, 사회] 2003년 10월 21일 (화) 00:44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신문이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보기관과 야당, 국가보안법 등을 비난하면서 한국에 매카시즘이 불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적 성향의 전국 일간지인 타게스 차이퉁(taz)은 지난 주말판 국제면에 "서울에 지금 매카시가 살아서 활동한다(McCarthy lebt heute in Seoul)"는 제목의 송교수 사건 관련 기사를 싣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다.

taz는 "한국 정보기관이 한국계 독일인 송 교수를 북한의 고위 간부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는 방법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이 사건을 이용해 자유주의적 정부에 대한 비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쾰른의 언론학자이자 송 교수와 친교가 있는 라이너 베르닝 독-한협회장은,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공개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과 언론이 공조(共助)에 대해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으로 규정했다고 taz는 전했다.

taz는 이 사건으로 한국 내의 이데올로기적 간극이 확실히 깊어졌다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한 서방 관측통은 "한국 사회가 한편에선 북한과의 재통일을 꿈꾸고 다른 한편에선 송씨와 같은 경계인을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교수의 이력과 귀국과정, 혐의사실 등을 소개한 taz는 "그는 독일 친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하루 15시간씩 조사받고 변호사가 입회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면서 이는 주한 독일 대사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수사를 통해 송교수의 자백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백은 몇몇 상반되는 발언들로 인해 신뢰성이 손상됐다고 taz는 지적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측은 이 사건을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기회로 잡아 `대한민국 최대의 간첩 스캔들'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집권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송교수와) 결탁했다고 비난했다"고 taz는 주장했다.

경제침체와 부패 추문으로 타격을 입은 노 대통령은 처음엔 거리를 두면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이 포함된, 이른바 법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했으나 지난주부터는 관용과 시대상황에 맞는 처리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taz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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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카시즘: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

미국 위스콘신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한 것이다. 1949년 이래 수년에 걸쳐 매카시가 상원의 비미(非美)활동특별조사위원회를 무대로 하여 행한, 공산주의자 적발 추방의 선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 ·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국무장관 J.F.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카시는 육군에 도전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마침내 1954년 상원의 사문결의(査問決議)에 의하여 실각하였다. 매카시는 히틀러와는 달리 아무런 비전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보기 드문 선동가였다. 그가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