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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매춘관광은 ODA' 발언 곤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이거슈필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8.♡.184.34) 댓글 16건 조회 4,245회 작성일 03-10-14 14:01

본문

일본넘들은 왜 맨날 이러는지..이것이 비단 한사람만의 황당한 발언으로 생각되진 않는데...

  
일본의 인기 변호사가 지난 달 중국에서 발생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집단 매춘’ 사건과 관련해 “매춘은 ODA(정부개발원조) 같은것”이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34)라는 변호사는 자신이 정규 패널리스트로 참여하는 민방 TBS ‘선데이 재팬’의 지난 5일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여성이 매춘을 할 정도의 가난한 상황은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매춘은 중국에 대한 ODA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12일 생방송에서 제작진과 상의없이 발언권을 얻은 뒤 문제발언의 책임을 지고 패널리스트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변호사는 다른 민방인 니혼TV의 법률상담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등 ‘탤런트 변호사’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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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21.95) 작성일

세계에서 공창제를 가장먼저 실행한 나라가 일본이라죠. 한국에서도 공창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폭압적 최하층?문화를 용인하자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성적 소중함을 (가볍게) 포기하게끔하는 사회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지않나.. 지나가다 언듯 떠오른 사견입니다.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3.♡.6.184) 작성일

일본남자들도 한심하지만 한국남자들도 그에 못지 않더군요. 남자들 시각으로 성을 바라보니까 그때문에 침해되는 여성의 인권은 못 보는 거에요... 일단 여성의 성을 돈 주고 산 남자들이 과연 자기 주위의 여성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남자들은 이 기회에 중국에서 집단관광 뿐 아니라 한국에서 기생관광, 정신대문제, 또 거의 모든 아시아나라에서 어린 여자들을 데려다가 창녀로 짓밟고 있는 자기나라 남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해야겠네요.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21.253) 작성일

님,
남자 남자 하면서 이간질시키지 말아요.
섹스관광 1위는 단연 미국이구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안걸리는 나라, 민족이 없지요? 남성이 반성해야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것만 이유입니까? 동구권 몰락으로 북한까지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꼬듥일 수 있는 자본주의제도의 황폐함도 지적해야하지 않나요? 문제를 비판하려면 옳바른 자세로 하셔요, 남녀 패갈라서 쌈질시키려하지 말구여!!!

하일트님의 댓글

하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207.113) 작성일

저는 공창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창제를 통해 성범죄가 줄어들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매춘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춘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유 중 하나가 매매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 아닙니까?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75.69) 작성일

사회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공창제를 하여도 인권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의 일본변호사의 사건과 같이 공창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매춘에 대한 사고방식을 '매매춘은 당연한 것'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매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란, 매춘여성을 인간이하로 인식하는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창제로 바뀐다고 하여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인식이 변화할리 없고, 포주와 매춘여성과 경찰이라는 법망이 견고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성 억압적 사회구도와 사고방식을 길게 지속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하기에 공창제를 통해서 매춘여성의 인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의문이며,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82.♡.33.57) 작성일

하일트님. 독일의 전철을 밟자는 건가요? 독일이 공창제도를 허용함으로 해서 독일이 전세계 인신매매여성들의 유럽진출관문이 돼버렸다는 거 모르세요?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21.117) 작성일

Hannelore님, 글을 쓸때 감정을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호소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것과 공격적 말투, 비꼬는 말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님께 공격적으로 답글 달았던것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자는 건가요? ~~거 모르세요?...이런 표현 쓰지 않고도 감정을 담아서 호소력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한 말투로 님께 했던 표현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일트님의 댓글

하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192.195) 작성일

나디아/'매매춘은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매춘은 근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제 생각에 좀 더 근접할 것 같군요. '당연하다'고 하면 왠지 어감상 누구나 하는 것처럼 들려서 말입니다(성형수술이 합법이라고 해도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매춘업 종사자를 인간 이하로 보는 사고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공창제가 사회의 여러 잘못된 성풍속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춘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거기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 거지요. 현재처럼 매매춘 여성 자신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입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일트님의 댓글

하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192.195) 작성일

Hannelore/"독일이 공창제도를 허용함으로 해서 독일이 전세계 인신매매여성들의 유럽진출관문이 돼버렸다는 거 모르세요?"

-> 공창제를 실시한다해도 인신매매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매춘 행위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82.♡.33.57) 작성일

하일트님. 자발적이고 생각보다 노동환경도 좋은 매매춘은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게 님의 주장입니까?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82.♡.33.57) 작성일

아무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매매춘이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매매춘은 남성의 성적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리개가 되는 것이지요. 공창제로 특정지역을 관리하면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고 매춘여성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텐데 그게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82.♡.33.57) 작성일

하일트님은 공창제가 매매춘 여성들 당사자의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논증을 해보세요!

하일트님의 댓글

하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210.12) 작성일

Hannelore/"하일트님. 자발적이고 생각보다 노동환경도 좋은 매매춘은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게 님의 주장입니까?"
=> 정식 직업이든 부업이든 성인들이 자유 의사에서 맺는 성관계는 그 사이에 돈이 오가든 밥이 오가든 국가에서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즉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당장 모든 지역에서 매매춘을 허용하는 건(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니까 일단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형태로 영업을 허용하는 공창제를 도입하는 쪽을 지지합니다(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이 이 제도를 도입중이라는군요).

진짜 나쁜 것은 성매매 보다는 현재 그와 종종 결부되는 다른 불법 행위들(노예 계약서를 방불케하는 차용증서, 신체 구속, 미성년자 고용, 열악한 보건 환경 등등)이라고 봅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와 매춘 여성(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짐작되는 매춘 남성)간의 계약과 근무조건을 감시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공창제 도입시 매매춘여성의 인적 정보가 관계 기관에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보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나 찾아가서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거나 해서는 안되지요.

"아무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매매춘이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매매춘은 남성의 성적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리개가 되는 것이지요"
=> 매매춘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쪽(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의 성적 욕망을 돈을 받는 쪽에서 충족시키는 관계가 성립합니다만 그걸 '노리개'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보자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은 어느 직업이든 다소 노리개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설사 노리개라 한들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금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호빠님의 댓글

호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10.66) 작성일

물론 하시모터의 발언은 야만무지하기 짝이 없지만, 굳이 '일본'이라는 브랜드와 결부지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일본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일본인 중에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알수 없고요. 어느사회에나 그런 종자들이 있을텐데.. 중요한 건 그런 돌출에 대한 그 사회의 반응과 처리겠죠.

그리고 댓글을 보다보니....꼬리잡는 형식이라 정말 죄송함니다만, 글 길게 쓸 여유가 없어 구런거니 양해를..

"남자들 시각으로 성을 바라보니까 그때문에 침해되는 여성의 인권은 못 보는 거에요..."
=> 성매매 자체에서 침해되는 인권이란 없겠죠. 원하는 값을 받은 이상에야.. 아마도 성매매산업에 흔히 부수되는 인신매매나 폭력 같은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공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카포네가 골목길에서 총질하며 설치던 시대가 바로금주법 때문이었죠. 수요는 있는데 못하게 막으면 그자리엔 깡패가 들어오게 되어있씀니다. 마약산업도 그런 경우인데, 성산업과는 전혀 다르죠. 성 그 자체는 무해하고 오히려 심신건강상 권장사항이죠.
 
"일단 여성의 성을 돈 주고 산 남자들이 과연 자기 주위의 여성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그런디.. 이 대목을 보니, 섹스란 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행위라는 관념이 깔려있지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 현상과 전혀 다르며, 아니 오히려 반대에  가깝죠 ^^ 이런 남성지배의 성관념은 대개 경험이 없거나, 경험 있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마련이죠. 이것이 왜곡된 성문화와 사회적 불행의 주범입니다. 강간당해도 주변 눈치로 신고못하고, 혼전의 활발한 성경험이 결혼의 파행을 초래하는 한국사회의 곪은 모습의 뿌리라고 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일테구

"아무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매매춘이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매매춘은 남성의 성적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리개가 되는 것이지요. "
=> 도대체가 사람의 행위 중에 욕망충족을 위하지 않은게 어디있는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딴 사람한테서 구합니다. 아주옛날엔 토끼를 주고, 좀옛날엔 엽전을 주고, 지금은 카드를 긁고 사죠. 미용사를 가리켜 멋진혹은엽기헤어스타일과시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리개라고 불쌍히 여긴다면 쪼금.. 이상하겄죠? 성매매라고 해서 다를바 없습니다. 선동적 표현은 함께 좀더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안되고 해롭기만 합니다. 왠만하면 쓰지 맙시다! -_-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ㅂ보는 시각의 바탕에는 육체에 대한 업신여김이 깔려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씁쓸.. 그래서 특히나 유교문화권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군요.

호빠님의 댓글

호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10.66) 작성일

댓글이 날아가고 끙끙대다 겨우 등록을 필하고 보니 하일트님 답글이 올라와 있군요. 근데 접속하고 시간 좀 흐르면 나도 모르게 록아웃상태로 되는가보죠? -_-
덧붇이자면, 공창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유명한 김강자총경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슴니다. 꽤 오랜 현장경험과 실제로 비슷하게 운영을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한거니 믿어도 될겁니다. 직접 봤는데, 아주 멋있고 화끈, 씨원씨원한 관리시더군요. 책상물림으로서 얌전조신하게만 살아가는 저로선 감명받은바가 컸죠.
물론 성매매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나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8.♡.75.79) 작성일

공창제에 대한 토론을 과거에도 참 많이많이 했었는데..항상 드는 느낌은, 같은 뿌리에서 시각이 다른 두 가지치기 토론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주로 공창제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선, 어차피 존재하는것, 제도적으로 잘 다스려서 비도덕적 인권침해를 막아보자는 것으로 파악이 되구요,
주로 공창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소 이상주의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생물학적이건 사회학적이건(현재까지) 성성의 구조에서 섹스를 보면 남자가 가해자가 되도록(100%아님)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페미니스트라고 불리우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분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제도적으로)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일트/ '매매춘을 당연한것'이라는 표현을 쓴것은 공창제가 가져오는 부정적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내의 매매춘 상황을 보았을때 공창제가 매춘여성의 인권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직도 남성우월적 사고가 기득권적인 상황에서 공창제가 성성의 이데올로기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공창제가 실시되건 어쩌건, 정치권에 도전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 분들은 매춘여성의 정당한 인권에 대한 노력과 그들이 원할때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곳에도 혹시 페미니스트=과격함, 근거 부족한 감정 공격적.. 이라는 편견?을 가지신분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는 흔히 '양성평등' 이라는 단어와 '페미니스트'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기점을두는 것이구요,
페미니스트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춘것을 말하는데, 과거의 역사(혹은 현재 대다수 지역,국가) 속에서 불평등한 억압(여자는 집안일만 한다, 정치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 되지..끝이 없는 예들)을 당한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의 불평등을 가늠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실 넓게 보면, 부유층에서 자라났으나 노동자의 불평등한 현실에 목소리를 함께한다든지, 한국인 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목소리를 낸다든지..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시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쓰잘데기없이 말을 길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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