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사모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별한 애정?이나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진영에게는 '온건 보수'라는 핀잔까지 들으며, 사실이지 버벅이던 요즘.. '파병문제라든지 뭔가 건드리기위한' 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곳 모든분들이 침묵을 하시는 것 처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머리만 아픈짓 인것 같네요.

우연히 읽은 리플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한사람: “대통령은 수척하지만 나라는 살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긴급제안] 재신임 선언 국면을 개혁과 진보, 평화통일 세력의 대집결 계기로 만들자!!!



민주주의가 살찌고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신임을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있었고, 수척했지만 난 희망을 발견했다. 그가 수척해질수록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살찌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 탄생 이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 연루, 총체적인 국정 난맥에 대해 집권 집권 8개여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 “무책임한 언동이다”, “국정 위기 돌파용 배팅걸기다” 등 이른바 사회 진보 핵심 세력들도 부정적인 평가일색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잘하면 이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보개혁 세력들의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 비판의 화살을 잘못 날리고 있다. 화살을 맞아야 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뽑았는가? 진보와 개혁,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51%의 국민이 지지해서 지금의 참여정부를 만들었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라고 수구언론과 보수세력은 끊임없이 공세를 퍼부었지만, 탈반북, 탈냉전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대들은, 젊고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다. 선택은 옳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없다고 말들이 많지만, 노 대통령은 집권 훨씬 이전부터 말했다. 그는 2001년 12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기존의 '대통령감들이 보인 권위’를 과감히 거부했다. 국민과 접촉 기회를 늘리고, 접촉 거리를 좁히기 위해 경호방식을 바꾸고자 했다. 이 역시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knowhow.or.kr)를 통해 국민을 과도하게 차단시키는 대통령 경호의 문제점을 짚었고, 이를 사이버 토론에 부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고서, 신호를 준수하거나, 광주 5.18 기념식 행사장에서 한총련 시위로 기념식 참석이 늦춰지고 행사가 파행의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경내에서 내려 국민과 손을 잡고, 그러다 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집어던지는 경호상의 대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언론에서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난도질을 해 결국 여론에 밀려 다시 경호 태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는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을 없애려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과거의 권위와 관행에 감히 도전한 투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권력을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집요한 투쟁을 벌여왔다. 언론과 정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했고, 이는 그가 민주당 경선후보시절,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그는 2001년 12월 당시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기자실을 인터넷 대안 매체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3년 6월 2일 이뤄졌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반통일 반개혁 냉전세력인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창하면서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흔들었지만, 지금 언론과 정부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청와대, 정부 기자실 개방으로 인터넷 대안 전문 매체들에게 취재가 허용됐고, 이들은 지금 브리핑을 비롯해 기본적인 취재활동에 큰 장애없이 임하고 있다. 이런 기자실 개방의 핵심은 언론권력을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조치이다. 더 많은 매체에게 정부와 권력의 공간을 개방하고, 특정한 매체와 유력한 언론에게 특혜와 특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권언유착을 근절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면 하지 못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 기자실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은 최근 드러났듯 언론과 권력 사이를 오가며 수십억원의 돈으로 기자들에게 촌지와 접대성 식사를 제공하고, 이는 기자들이 증언함으로써 그 더러운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언론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특정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권유지의 방패막이로 삼는 일을 없애고자 했다. 그가 앞장서서 광주항쟁에서 죽어간 시민군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친일과 독재에 협력했지만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언론권력과 외롭게 싸워왔다.

그런데도 철없는 참여정부의 일부 관료와 청와대 일부 참모는 언론권력의 실세들과 어울렸으며, 사고를 친 다음에 제일 먼저 족벌언론을 만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족벌언론과 외롭게 싸워온 집권후 8개여월 동안, 그의 투쟁에 도대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은 어떤 격려와 지지 활동을 벌였는가 살펴봐야 한다. 참으로 미흡했다.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양대노총, 전교조, 사회원로들, 진보단체들, 심지어 보수단체들도 합세해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부쳤다.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린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10일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대통령이 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대통령은 최도술 전 비서관의 비리연루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의 최대자산인 도덕성, 내면에서 울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집권 이후 누적되어온 국정 난맥 역시도 이대로 지속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총체적인 입장에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민주주의 실험을 노무현 대통령은 실천하고 있다. 재신임 발표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민주주의 실행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역시 감이 아니었어”라고 반문하지만, 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 “노무현 대통령이기에 측근의 비리연루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낡은 정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실체를 국민에게 그대로 내보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시하고, 그 심판을 받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폭탄발언은 ‘승부수’나 ‘무책임한 언동’ 등 같은 단편적인 단어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집권 후 안으로는 재벌, 수구언론과 수구냉전세력, 숫적인 우세만을 앞세운 거대야당의 횡포 등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주범들이며, 이로 인해 개혁은 좌초되었고, 개혁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약체정권인 노무현 참여정부는 무엇하나 변변하게 설계도 해 보지 못하고,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한번도 기득권을 버리지도 않고, 개혁의 칼날위에 오르지 않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건국이래 최초로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대통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검사가 얼마나 막강하며 무서운 존재인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막 대들기로 유감없이 국민에게 보여줬다.

밖으로는 3월초부터 미국의 압력으로 이라크 비전투병 1차 파병이 이뤄졌으며, 북핵 문제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경제압박 카드를 이용한 미국의 압력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어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고, 다시금 파병을 둘러싼 거대한 국론 분열과 논쟁이 한국사회를 휘감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퍼 부은 것이 송두율 교수의 귀국과 그의 북한 행적을 둘러싼 의혹으로 이 사회에 이념논쟁이 일면서 그의 입국을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게 화살이 쏘아졌다. 37년동안 고국에 오지 못한 경계인 송두율 교수의 입국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입국허용 때문이 아니었다. 탈반북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6.15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에 힘입은 시대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입국 이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송교수의 행적은 이 모든 잘못을 노무현 정부로 향하게 만들었다. 송 교수의 문제 역시 핵심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이를 유지시키는 수단인 반민주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묻지 않았다. 모든게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가 아닌가 그가 친북활동을 했냐 안했냐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분열되고, 통합신당이 잉태되고,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SK 대선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관련된 정치인들은 부인하고, 이 와중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국은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20년동안 대통령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의 비리연루는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역대정권 같으면 사법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자신의 시녀로 철저히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권력기관의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했기에 권력기관을 이용해 측근들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은 행동을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히 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두고, 승부수, 무책임한 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도 적절치도 않다.

앞서 수구언론과 거대야당의 횡포, 경제위기, 미국의 파병/통상 압력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가 불거지면서 끝내 재신임이라는 중대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기술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중하지 못한 언술, 진보세력과 갈등관계를 만들어온 일,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타파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일,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싸우면서 뚜렷한 언론개혁정책을 내세우지 못한 일 등 비판 받아 마땅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금 상기해 보자.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진보도 개혁도 아닌 대통령일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3의 대통령’으로 불리워질만한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 ‘진보와 개혁’이라는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국정운영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

재신임 문제도 그렇다. 폭탄선언이지만, 단순화시키면 자신을 20년째 도와온 인물의 비리연루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신임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과 원칙의 룰에 입각한 행동일 뿐이다. 그렇지만 과거 어느 대통령도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교과서에 상식과 원칙으로 나와 있어야 할 부패와 비리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노무현 대통령만이 유독 ‘튀는 대통령’, ‘감이 아닌 대통령’,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 무책임함’ 등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제3의 대통령의 길을 가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을 그를 선택한 우리 국민은 존중하고, 받쳐줘야 할 것이다.


지금 노사모 등 노무현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세력에게는 노무현을 선택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래서 그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원해야 할 ‘무한의 책임’이 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의 책임’
이 있다.

이제 이 무한의 책임을 국민도, 대통령도 둘 다 수행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수천, 수만명의 이 땅의 어머니들과 연인과 가족, 형제들이 머나먼 학살의 전장터 이라크에 사랑하는 자식-연인-형제를 보내놓고 뜬눈으로 울면서 밤을 세워야 하는 불면의 밤이 올지 모른다.

진보와 개혁, 평화통일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인해 대통령을 불신하고, 그를 불신임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되고, 그 와중에 북핵 위기가 증폭되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땅의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멕시코 칸쿤에서 WTO에 의해 이땅의 농민인 ‘이경해’가 살해당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한번도 민중에 사과한 적이 없는 언론권력에 의해 권언유착이 만들어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뒤흔들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금 반통일반개혁 정치인들에 의해 개혁과 진보가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재신임하기에 앞서 우리가 품었던 과도한 환상과 기대를 이제 재신임하자. 그래서 그 기대와 환상이 지나쳤다면 이를 불신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대통령을 재신임해 진보와 개혁세력, 평화통일세력이 수구냉정세력과 수구언론, 정치권에 맞서 개혁 세력의 대단결을 이뤄내 이라크 파병을 막아내고, 진보와 개혁, 통일통일의 일대전기를 맞는 한반도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내자.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재신임 선언은 역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제3의 대통령의 길’이다. 이 길을 인정하고, 바른 선택이 되도록 냉정해지고, 이제 차분해 지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개혁진영에 요청한다. 심기일전해 반통일 반민주 수구 냉전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해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자.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우리 모두에게 던진 화두이다. 이제 분단과 분열된 나라에서 수구와 반북이 판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강요받고, 이라크의 무수한 민중을 살육하는 파병을 강요받은 나라에서 소수집권세력으로 고군분투 해 온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나 자신을 재신임하자. 그리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재신임하자.

우리가 재신임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나 자신이며, 이 나라이며, 이 세계이다. 이를 일깨워준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 감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해 나가고 있다.



2003년 10월 12일 오전 2:36


- 국민의 한 사람. -[10/1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