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예정에 없던 ‘긴급 국정현안 브리핑’을 갖고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 전 비서관은 지난 20년동안 나를 보좌해왔으며, 최근에도 청와대에서 보좌해왔다”며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 자신이 모른다고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약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입이 10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재신임 방법에 대해 “국민투표도 고려해봤지만 안보 문제 등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론에 붙여서 재신임을 받겠으며,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전후까지 받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






[재신임 폭탄선언] 민주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대통령 측근비리뿐 아니라 총체적 국정혼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당론을 정리했다.
박상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및 상임고문 연석회의를 거쳐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결정을 불쑥 내놓아 당혹스럽다”면서 당론을 발표 한 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으므로 국익을 위해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내 재신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재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이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 대통령의 선언은 계속되는 국정혼란과 대선자금 비리, 측근비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자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회의에서 정균환 총무는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로 인해 도덕적 상처를 입은 대통령이 자기만 빠져 나가려는 술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궁극적 목적은 총선 전략인 것 같다”고 했다.

김경재 의원은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은 국민 속에 대통령에 대한 축적된 불신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재신임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의혹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양심고백’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씨 비리에 대해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기자 udo@chosun.com )








[재신임 폭탄선언] 통합신당, 盧참모들 "우리도 영문몰라"


  
통합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로부터 전혀 언질을 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직후인 낮 12시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 주재로 당사에서 곧바로 긴급회의를 갖고, 오후 6시 다시 의원총회를 여는 등 상황파악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둘러 긴급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들 표정은 모두 어두웠다. 임채정 의원은 “망연자실이라고밖에 얘기 못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식을 전해들은 한 의원은 “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긴급회의 이후 발표한 당론을 놓고도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정동채 의원이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것은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상수 의원은 “정치권력 신임 여부는 가까운 총선 때 재신임 물을 수 있다”고 말한 것.

이에 정확한 당론이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다시 “재신임을 반대한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 방식은 반대한다는 것이고, 내 개인 의견으로 굳이 재신임을 하겠다면 총선 때 신임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으로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신기남 의원은 “깨끗하게 털고 가려는 기분은 알겠지만 법률적으로도 안 맞고 국정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당에서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희상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를 제외하고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대부분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참모들은 한동안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일제히 연락이 끊겼다.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비서실 차원의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노건평씨] "대통령과 통화되면 농사같이 짓자할것"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는 10일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했으며, 만약 통화를 했다면 “잘 한 거다. 촌에 들어와서 농사나 같이 짓자고 했을 것”이라고 인터넷 뉴스매체인 오마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건평씨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 “아직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걸 체념하고 떨쳐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오마이 뉴스가 전했다.

그는 또 “현 상황하에서 (노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대통령도 하나의 인간인데 모든 여론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심하니까 대통령인들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데 여론이 나쁘게 몰고가니까 사면초가가 된 거다"고 설명했다고 오마이 뉴스는 전했다.

한편, 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있던 시각 대부분 추수작업을 하고 있어 기자회견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조용효 이장은 “내용을 모르기에 할 말이 없다.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






[재신임 폭탄선언] "대책없는 즉흥발상" "얼떨떨" "화끈…"
경제 악영향 국론분열 우려
"또 말실수 한것" 냉소적 반응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집권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돌발적인 선언을 하자, 사회 각계에서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노 대통령이 이 시점에 그 같은 폭탄선언을 한 진의(眞意)가 무엇이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였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솔직하다”는 반응이 엇갈려 올라왔다.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는 “또 다른 정쟁과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며 유감”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SK비자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헌법에 규정도 없고 국민투표 요건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을 내 “아무런 제도적 준비나 뒷받침 없는 즉흥적 발상”이라며 “정치적으로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노사모 게시판에는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따스하게 화답해줄 것이며 노 대통령의 대의에 천하가 함께하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계·노동계=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핵심 측근의 부정 혐의에 직접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볼 수 없는 혁신적 발상”이라고 치켜세운 뒤 “그러나 어려운 경제와 이라크 파병 등 국내외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순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풍토로 볼 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삼성그룹은 “고뇌에 찬 결단이지만 경제안정을 위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사건(SK비자금) 해결 없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신임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가=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도덕과 양심에 기대어 내린 중대한 발표”라며 “절차 등으로 인해 발언 자체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독자적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한 간부는 “국민들은 ‘남자답다’거나 ‘화끈하다’고 할지 몰라도 함정이 많다”며 “재신임 방법을 놓고 심각한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5급 간부는 “재신임 방식·시기를 정할 때까지 국정 현안은 뒤로 밀릴 게 뻔하고, 또 만약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재신임 얘기까지 꺼낸 마당에 SK의 돈이 최도술씨에게만 가고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이 틀림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수사 결론을 믿어줄지 걱정”이라며 수사팀에 부담이 갈 것을 우려했다.

◆학계=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얼떨떨하다”며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결국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에도 없으며 포퓰리스트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논평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위기감에서 꺼낸 카드”라며 “재신임 방법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후진국형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시민=시민 신동수(53·자영업)씨는 “경솔하다”며 “한번 당선된 대통령인데 재신임을 물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사퇴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고, 김인경(26·학생)씨는 “실제로 재신임을 받겠다기보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보연 성가정신병원장은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갈라진 국론이 다시 통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chosun.com )

(장준성기자 peace@chosun.com )






[재신임 폭탄선언] 한나라 "盧, 혼자 죽으려고 저러겠나"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국민투표 조기실시’로 대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서도 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낮 긴급 소집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국민투표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이를 ‘당론’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당내의 양론 때문이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남경필 오세훈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절대 혼자 죽으려고 저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신중한 대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해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집권자가 중간평가를 받아 진 사례가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홍사덕 총무와 양정규 현경대 김종하 의원 등은 “국민투표를 하면 반드시 (불신임이) 된다. 기정사실화시키자”는 강경론을 폈다.

정형근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당의 ‘SK 100억’ 자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이라거나 동정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노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정치적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허용범기자 he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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