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59명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말고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타인의 흠결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교감해 주세요. 문답, 매매, 숙소, 구인, 행사알림 등은 해당주제의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게시판 사정에 따라 관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관리자의 재량으로 이동/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펌글은 링크만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세요.

좌파정권이 독일정신을 붕괴시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8건 조회 3,313회 작성일 03-10-05 05:08

본문

망해 가는 독일 경제가 盧武鉉 정부의 좌파적 정책에 주는 경고


年 성장률 -2%, 실업률 12% - 좌파정권이 독일정신을 붕괴시켰다!
  
    
  자유경쟁이 만든 「라인강의 기적」을 무너뜨린 것은 1970년대 좌파정권의 사회주의적 指向: 親勞정책, 교육의 하향 평준화, 독일 정신의 붕괴, 과도한 보험료 부담, 취업 의욕을 약화시킨 과도한 실업보장이었다. 金大中 정권은 이들 必亡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정책을 그대로 선택했고 盧武鉉 정부는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만 달러인 나라에서…

閔 庚 菊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1949년 충남 홍성 출생. 서울大 문리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 韓獨 경상학회 이사, 한국 하이에크 학회 초대회장 역임. 저서로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 등이 있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상.  
    



「유럽의 患者」가 된 독일 경제
      
  
  
독일 경제만큼 칭찬받아 온 경제도 없다. 한때는 「라인江의 기적」으로 불렸다. 패전국이 세계 제3위의 경제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때는 「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불렸다. 유럽 경제를 이끌면서 유럽 통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좌파 지식인들은 독일 경제를 英美式(영미식) 자본주의의 代案이라고 생각한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부도덕한 경제질서인데 반하여, 독일식 자본주의는 「사회정의」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시장경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분배」와 「참여」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식 자본주의는 「성장」, 「자유」, 그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식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좌파 지식인들이 이념의 메카로 여겼던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그들은 처참한 이념적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독일 경제의 존재는 그들이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데 한 가닥 희망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 경제를 자신들의 「사상적 메카」, 「동경의 땅」으로 여기면서, 독일 경제를 본받으려고 집중적인 노력을 투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독일 경제는 오늘날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현재 성장률이 -2%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3%로 잡고 있다. 지난해는 겨우 0.2%이었다. 실업률은 12%로 1950년대 이래 최악이다. 작년의 실업률은 11.3%였다.
  
  高실업과 低성장. 이것이 독일 경제가 직면한 病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경제를 「유럽 경제의 환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IMF(국제통화기금)도 「유로권 경제불안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경제 침체의 주범은 사회적 시장경제
  
  일각에서는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을 통일 후유증에서 찾고 있다. 독일 경제체제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체제인데, 통일이라는 변수 때문에 당분간 침체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통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독일 경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옳은가?
  
  통일이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서독 화폐교환율을 1:1로 적용한 것, 동독 지역의 과도한 임금 인상, 서독 복지제도의 확대 적용 등이 그것이다.
  
  통일 후유증이 기업들에 전가되어, 투자 부진, 생산성 저하 그리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이 독일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일 경제의 침체는 필연적이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통일의 후유증은 이런 침체를 시간적으로 앞당겼을 뿐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독일식 자본주의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제화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독일식 자본주의는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본 이동을 적절히 규제한다면 독일식 자본주의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옳은 주장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 경제는 가라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와 분배로 1970年代부터 병들기 시작
  
  독일 경제의 침체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 경제체제 그 자체, 즉 시장경제에 「사회적」이라는 의미의 평등 지향적 정책 운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다. 독일 경제가 병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이고, 이때부터 변화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그 病勢(병세)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첫째, 1971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1950년 이후 1970년대 초까지의 성장률은 6~7%. 1970년대 이후부터 성장률은 2% 내외로 가라앉았고, 2001년 이후에는 1% 이하로 하락했다.
  
  둘째,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0.7%였던 실업률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3.9%로 급격히 상승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8%, 2001년 이후 10.4%, 2003년 현재는 12%에 육박하고 있다.
  
  셋째, 노임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70년대이다. 단체협약 노임이 시장 노임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독일은 왜 이렇게 병들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1970년대의 시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서독 사회가 붉게 물들기 시작한 시기이다. 좌경화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말이다.
  
  당시 정치의 主題語(주제어)는 「참여」와 「분배」였다.
  
  자유보다는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경쟁보다는 협조를 중시하고, 法治원리보다는 타협을, 市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도구인 민주주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좌파적 제도가 이때부터 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확장되기 시작했다.
  
  勞使(노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親勞(친노)정책과 제도,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국가, 교육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그 핵이었다.
  
  이 제도들이 사과 속에 들어 있는 벌레처럼 지난 1세대 이상 서서히 독일 경제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이들이 「독일병」의 주범이다.
  
  독일을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일관된 親노동정책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온정주의야말로, 독일식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노동을 특별한 경우로 취급하려는 충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충동이 사회주의 정서의 전형이다.
  
  산별노조 체제, 노동자를 해고로부터 엄격히 보호하는 제도, 노동자의 정치적 참여와 경영 참여 제도도 親노동정책의 핵심이다.
  
  
  획일적 임금 결정을 강요
  
  산별노조는 勞使 간의 힘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됐다. 임금협상이 거대 노조인 산별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이 천편일률적이다. 노동 조건, 백화점 영업시간도 획일적이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들과 임금 삭감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 합의는 불법이고 무효이다. 획일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모든 기업에 강요할 경우를 상상해 보라.
  
  이런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산별노조 제도가 중간 또는 하위 업체들에 가하는 타격은 이토록 극심하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도 어떤 종업원을 해고하는 문제에서 기업주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업적이나 능력 등 생산성은 해고의 일차적 기준이 아니다. 능력이 없더라도 오래 근무한 노동자는 해고 가능성이 적다. 생산 능력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해고될 위험성이 적다.
  
  해고가 능력과 관계 없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를 해고할 수 없다.
  
  독일만큼 노동법원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드물다. 소송비용도 아주 싸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대부분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토록 해고가 어려우니 누가 신규 노동인력을 채용하려 하겠는가?
  
  노동자의 힘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수상과 장관은 만사를 제쳐 놓고 노동조합에 달려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참여와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산업정책, 연금·의료보험 개혁, 고용보험 개혁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경제 민주화의 명분으로 도입된 親勞 정책의 최고 절정은 노동자의 공동 결정권이다.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입지 선정, 해외 투자, 연구개발 투자, 고용과 해고 등 모든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한다(감사위원회와 사업장 평의회). 이런 참여는 주주와 오너의 資産(자산)이 노동자와 공동소유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상황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변신할 수도 없다. 장기적 전략에 따라 혁신할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 등이 그것이다. 기업 경영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너무 높은 실업 수당으로 근로의욕 약화
  
  1970년대 이후에 대폭적으로 확충한 복지제도는 독일 경제를 침몰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독일의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
  
  첫째 복지국가 제도는 오늘날 12%에 육박한 高실업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인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손상되었다. 경제하려는 의욕과 모험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초인 책임감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복지예산의 40%는 정부가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들과 사용자측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용자 측의 부담은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1970년대 이래 기업의 부담은 보험료 율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1970년 보험료율이 16.5%이었다. 오늘날 보험료율은 노임의 41.3%이다). 이것이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노동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꺼린다. 독일의 실업률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복지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통한 실업자 보호정책이다. 아주 촘촘하게 짜인 안전망은 독일을 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해고되면 우선 실업수당을 받는다. 급여액은 평균 노임의 3분의 2이다. 이것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급여 기간은 현재 18~32개월이다.
  
  수당을 받지 못하면 실업 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조세를 통해 지급된다. 평균 노임의 58%이다. 이것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 사회 부조금을 받는다. 이것은 무기한이다. 그 액수도 평균 노임의 52%이다.
  
  실업 수당을 받든 사회 부조금을 받든, 실업자의 생활 수준은 하류 노동자 평균 소득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실업 수당이나 사회 부조금 이외에도 자녀 양육비, 주택 보조금, 그리고 난방 보조금 등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기간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준다.
  
  
  일하기보다 실업 보조금을 선호
  
  그러니까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일하기보다는 실업보조금이나 생활 부조금을 선호한다. 따라서 실업자 보호정책은 長期 실업을 증대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국가가 야기하는 문제는 실업문제만이 아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경제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개인들의 私的인 삶에 개입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을 소멸시키고 있다.
  
  둘째, 부지런할 필요도, 思慮(사려, prudence)의 미덕도 필요 없다. 끈기와 인내도 필요 없다. 독일인의 匠人(장인)정신은 옛 이야기이다. 절약의 미덕도 소멸되었다. 아니 절약할 게 없다. 100유로 벌면 40유로는 보험금으로 20유로는 세금으로 빼앗기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하여 모든 부문에서 추진력과 진취성, 승부근성과 모험심을 여지없이 꺾어 놓고 말았다. 평등실현을 위한 再분배 정책으로 인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교육제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요인을 간과하고서는 1970년대 이후 몰락해 온 독일 경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독일에서 교육은 개인 부담이 없다. 전적으로 조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독일 교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면 경쟁이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경쟁이 없다. 경쟁의 원리가 독일에서 관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쟁이란 필연적으로 사회그룹을 승자와 패자로 분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非인간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서열화하는 것,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도 반대한다.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평준화가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평준화하지 않으면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재산 분배의 불평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란다. 똑같이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불평등은 참을 수 없다는 얘기다.
  
  독일 전통의 교육제도는 이렇지 않았다.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게 가르치고, 뒤떨어진 학생은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학습 의욕을 강화하려면, 그리고 교육 공급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경쟁 없는 교육, 평준화 교육제도는 지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도 자유로웠다. 대학들도 학생들을 놓고 경쟁했다. 히틀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쟁원리는 교육시스템의 조직원리였다.
  
  그러나 1968년 독일 좌파가 이끈 독일의 「문화혁명」은 勞使관계와 복지 시스템은 물론 이 교육 전통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현재의 독일 교육제도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바꾸기 쉽지 않다. 거주지별로 학교가 배정된다. 학교는 학생선발권이 없다. 학생들을 지역에 따라 할당받는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중앙의 관련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을 할당받는다.
  
  
  자녀를 英美로 유학 보내는 상류층
  
  독일 교육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참 교육」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독일의 좌파 교육이 추구한 가치는 이런 것들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시험 없는 학교가 이상적이다. 체벌을 없애야 한다>
  
  <노는 것이 곧 공부이고 놀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성적평가는 없애야 한다>
  
  <재능이란 누구나 보유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또는 다른 환경적 혜택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놀아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 평등주의 교육, 경쟁 없는 교육제도의 결과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잃고 학습기강이 약화되었다>
  
  <교육 수준이 매우 낮다>
  
  <대학은 물론 초·중등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향 평준화된 요즈음 독일 교육의 현주소이다.
  
  2002년 8월경에 OECD 국가들끼리 실시한 국제학력평가 시험 결과를 보자. 이 평가에서 독일은 맨 꼴찌를 차지했고, 한국과 미국 영국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20세기 초반 독일이 누렸던 학문적 명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평가 결과는 독일인들에게 모욕적인 사건이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벨상의 45% 정도는 독일인들이 차지했다. 자연과학 문헌의 80%가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쓰일 만큼 독일의 학문적 성과는 국제적 선망의 대상이었다. 국제적인 과학조직은 독일 학자들이 주도했다.
  
  이런 독일 과학의 위상은 대학 간의 경쟁, 학자들 간의 경쟁, 그리고 학생들 간의 경쟁이 가져온 것이었다. 독일 경제를 이끌어 온 4大 산업(전기, 화학, 기계, 자동차 산업)은 이런 기초과학과 기술력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등교육과 경쟁 없는 교육제도가 지속되면서 독일의 학문적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醫大의 명성도, 자연과학의 명성도, 심지어 철학의 명성도 사라진 지 오래다.
  
  독일의 상류층 가정들은 자녀들을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명문 기숙학교에 보내고 있다. 「교육 사회주의」가 교육을 망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우파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해 온 州(주)의 학생 성적은 좌파 정당이 지배한 州의 학생 성적보다 훨씬 높다. 좌파가 집권한 州의 학생 성적은 대부분 독일內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바이에른州처럼 우파 정당이 집권해 온 州가 독일內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 주었다.
  
  좌파 사상은 경제만 아니라 교육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은 자유경제의 결과
  
  1970년대 이전의 독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답은 克明(극명)하다. 그것은 자유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라인강의 기적은 개인적 자유와 자유경제의 결과였다.
  
  1950년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독일의 역사에서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된 시기였다. 독일인들은 이 시기에 과거 어느 때도 누려 보지 못한 광범위한 자유를 누렸다.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시기였다. 기업부문은 물론 노동부문, 심지어 교육부문까지도 그랬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쳤다.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노동조합은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이 지배적이었다. 노동시장은 노동공급을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株主(주주)의 권리나 오너의 재산권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책도 지극히 미미했다. 소득 재분배도 아주 약했다>
  
  이런 자유 속에서 독일인들은 全세계를 누비면서 거침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기존의 人的 자본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던 것도 이런 자유의 덕택이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새로운 인적 자본과 기술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자유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자유와 경쟁은 참여와 협조 분배라는 구호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런 좌경화에 좌파 지식인들의 영향은 매우 강력했다. 그들은 좌경화를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좌경화가 제도화되어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노동 및 교육 제도 그리고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독일의 잃어버린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독일 경제는 비교적 꾸준히 성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과학기술이 남아 있었고, 아직까지 이를 추월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과학기술은 자동차 제작 기술, 기계 제작 기술, 전기 기술, 화학 산업 기술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독일의 이런 과학기술을 능가할 나라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신흥 공업국가들(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등장은 독일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전기·화학 산업들은 더 이상 독일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독일을 따라잡고 말았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산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이 지식기반 산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정보혁명」을 이룩할 수 없었다.
  
  독일의 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산업과, BT(Bio Technology·생명공학)산업은 미국보다 30년 이상 뒤지고 말았다. 산업혁신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역시 매우 간단하다.
  
  지식기반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모험심과 책임 정신, 추진력과 의지력이다.
  
  독일의 경제체제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지 못했다. 노동시장과 기업이 유연성을 상실했고 인센티브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복지 지출로 인한 경영 압박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조할 여력이 없었다.
  
  유럽式을 대표하는 독일식 자본주의는 이제 그 운명이 다해 가고 있다. 「자유의 길(Road to Freedom)」로 개혁하지 않는 한, 독일 경제는 몰락하고 말 것이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집단의 권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립하지 않는 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를 철폐하고 영미式 「주주 자본주의」로 전환하지 않는 한 교육 사회주의를 해체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민영화하지 않는 한, 독일 경제는 과거 동유럽이 겪은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사는 과거 동유럽과 같은 중앙집권적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적 시장경제와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질서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작동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태시키고 있다.
  
  
  실패한 사회주의로 들어선 金大中 정권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은 좌파 지식인들에게 지적인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독일式 자본주의의 붕괴는 좌파 지식인들에게 또 다른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이념적 메카로 믿고 애지중지하는 독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자유 경제다」
  
  이것이 독일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벽을 뛰어넘어 2만, 3만 달러의 경제로 가는 길은 오로지 자유경제뿐이다. 독일 경제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결코 허약한 경제가 아니라 유럽 경제를 이끌면서 유럽 통합을 주도할 만큼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였다.
  
  그러나 독일의 최근 경제 침체는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펼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막강한 경제를 여지없이 망가뜨린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 준다.
  
  평등주의 정책으로는 고용과 성장,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노동자를 위한 성장을 이루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자유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것을 독일 경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독일병」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독일식 자본주의를 金大中(김대중) 정부 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 정책 중 상당한 부분(예를 들면, 교육정책, 복지·의료정책, 분배정책, 기업정책)을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명분으로 실행에 옮겼다.
  
  金大中 정부는 한국에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도입하여 이를 실천하기 시작한 최초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부터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盧武鉉 정부가 이런 좌파에 경도된 정책과 제도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좌파에 경도돼 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독일 경제가 평등주의 때문에 망해 가는 판에 기껏해야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못 되는 경제를 가지고 평등을 우선 실현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무모한 시도가 아닐까?
  
  
  盧武鉉 정부는 평등주의의 幻想에서 깨어나라
  
  盧武鉉 정부가 1만 달러의 岩壁(암벽)을 뛰어넘기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누려 온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걱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징조들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勞使 간 힘의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한다. 산별 단체협약의 제도화를 시도하려는 것,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勞使政위원회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 등 親노동정책이 그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勞(노)의 지배, 경제에 대한 勞의 지배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변모되었다>
  
  <盧武鉉 정부가 한국 경제를 후퇴시킬 징조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참여 복지」 정책이다. 그들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복지의 主(주) 공급대상을 사회의 취약 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全국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조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과금을 통해 再분배를 실시하려는 정책이다>
  
  <교육분야에도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많다. 특히 좌파적 참교육과 교육 평준화 思考가 그것이다. 이런 교육관이 지배하는 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기대할 수 없다>
  
  金大中 정부는 주로 복지정책을 경유하여, 盧武鉉 정부는 주로 노동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로 접어들려고 한다. 盧武鉉 정부의 사회주의 성향은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도 더욱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평등주의자들이 포진해 있고,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사회주의에 경도돼 있으며,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좌파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지극히 牧歌(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끼리끼리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는 작은 무리의 윤리일 뿐,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는 도덕적 원칙이다. 거대한 열린 사회에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불행과 빈곤만이 기다릴 뿐이다.
  
  평등주의는 좌파가 애지중지하는 連帶(연대)와 참여의 윤리뿐만 아니라 정직성, 책임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법의 지배 원칙 등 시장경제의 고귀한 윤리까지 파괴한다. 萬人에 대한 萬人의 투쟁상태가 야기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회에서 평등주의는 문명의 윤리가 아니라 야만적인 윤리이다.
  
  이제 그만 평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망해 가는 독일 경제가 한국의 좌파에게 던지는 최후의 경고이자 최후의 명령이다.●


추천-21

댓글목록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약정리 및 추측 가능한 추가내용: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는 좌파성향, 이후 경제하락.
경제성장(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하는 것이 이세상의 신성한 제 1법칙!
모든 인간이 인간적 권리와 인간적 생활을 할 수있게 하는 복지제도는 악의 근원!
예를 들어 노사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친노정책과 제도,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국가, 교육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신성한 제1법칙을 갉아먹는 벌레!!
그래서, 인본주의적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좌파는 나쁜것,
빈부의 차가 심하여 20%내의 상류층이 80%이상의 부를 차지하건말건,
선민사상과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건말건,
경제 성장이 인간사의 첫번째! 그리하여 구테타건 사람을 어떻게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았건 말건..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 최고는 역시 박정희.
독일외의 사민주의 국가, 복지국가야 어찌되었든, 독일 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친미 극우가 사상과 언론을 장악하여 억압의 사회구도를 굳히어 경제 발전만을 위해~!!
미국은 영원한 우방, 미국이 하라는 데로 하면 우리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속에서~~

제가 너무 오바했나요?
hannelore님을 기분나쁘게 하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을 솔직하게 써봤습니다.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머나...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가 실업을 줄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나친 복지제도가 나쁘다는 건 근로의욕을 없애고 무기력을 조장하기 때문이고요.
좌파가 나쁜 것은 평등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좌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때문이구요.
20%의 상류층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을 분배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제성장이 아닐까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게 저소득층이니까요.
대한민국 역대대통령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요...
독일외의 사민주의국가, 복지국가라고 하셨는데... 노르웨이, 스웨덴은 원래 유럽주류에서 비껴간 나라고, 요즘은 거기도 경제가 어렵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렵고요. 맞나요?
영국, 아일랜드는 신자유주의도입후에 계속 경제성장중이고요.
미국을 본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지금의 독일이 아니라 50년대, 60년대의 독일, 지금 독일에서도 바이에른주라는 얘기일 뿐.
미국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작년 총선에서 슈토이버가 수상이 되었으면 어떠했을까요?
독일경제가 벌써 눈부시게 발전했을 것 같은데... 제 사견입니다.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좌파와 우파의 논의는 다음으로 넘기고,
독일을 한 예로, 경제하락을 통해 한국좌파에게 경고하는 논법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며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하나없이 우파만세로 이끄는 논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우리나라 현존하는우파중 님이 추천하는 우파는 어디입니까? 혹시 한나라당?
2)하지만 정치란 경제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회문제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아니면 위에서 처럼 &#039;평등&#039;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이란 노력은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까?
4)생활은 현대화가 되었음에도 전근대적 사회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 보수 우파가, 단적인 예로 여성을 포함한 소수를 억압하는 불평등한 사회구도, 소위 전근대적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5)우리나라 극우파는 철저히 미국에 빌붙어있습니다. 님께서는 미국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 우파는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6)미국과 일본도 우파중심의 국가임에도 경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맞습니까?(이거 어서 주워들은 걸랑여^^)


제 사견으론 우리나라엔 진보주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있는 건강한 우파 보수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님과 같은 분이 새로 생기고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님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되나요? 꼭 구술시험 보는 것 같네요, 나디아님.
1)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너무 좌파적이어서 싫은데요?
2) 다른 사회문제라고 하시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요.
3) 평등을 위한 사회구조개혁이란 노력도 필요하지만, 너무 과잉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4) 아직도 전근대적 사회로 남아있는 것은 좌파들이 아닐까요? 꼭 남양군도 섬나라 같은데 몇십년 숨었다가 나타난 것 같으신 분들... 여성을 억압하는 불평등한 남성들은 우파남성들보다 좌파남성들이 더한 것 같은데요?
5) 우리나라에 극우파 스킨헤드가 있나요? 우리나라 우파들 중에는 미국을 따라가자는 우파도 있구, 한국형 민주주의를 하자는 우파도 있구, 독일의 옛날 근면검소하던 모습을 본받자는 우파도 있답니다.
6)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 것은 9.11테러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구, 클린턴시대때 지나친 복지정책위주로 산업투자시기를 놓쳤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미 클린턴말기때부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부시가 대통령 된 뒤로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본도 신자유주의원리를 도입한 이후로 지금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지 오래라든데요?

제 사견으론 진보주의 하는 것도 좋지만 진보를 해도 좌파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좌파, 건강한 노조가 경제발전을 돕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지 않을까요? 저도 나디아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한국노조의 편협한 조합이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남성대규모사업장 위주의 한국노동운동이 한국여성들 입장에서 찬성할만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3) 한국의 대기업노조가 하청업체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일반에게서 경제잉여를 빼앗아 가는 존재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취직이 안되는 여성실업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5) 노무현대통령 측근 안희정의 나라종금 비자금수수의혹, 노무현대통령 측근의 부동산특혜의혹, 여권의 굿모닝시티 게이트 자금수수의혹, 150억 대북송금 파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파문, 현대 비자금의 민주당 유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좌파정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계은퇴를 번복한 것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재경선약속을 파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랬다지요? &#039;나는 약속을 어긴 적은 있어도,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039;고. 좌파 대통령들은 원래가 다 그런 모양이지요?

archijun님의 댓글

archijun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좌파우파하며 싸우는 시간에 서로 힘합쳐서 살아 볼 길을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언제부터 좌파우파 했다고 서로 잘난척 하는지.
요즘 들어서 더 그러는것 같군요.서로 편갈러서 싸우면 경제가 살아 난답니까?
뭘하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좌파우파 지랄삽질들을하는군 ...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archijun 님께.
--좌파우파하며 싸우는 시간에 서로 힘합쳐서 살아 볼 길을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서로 힘합쳐서 살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좌파와 우파란 정치적인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생활 방식에도 연결되는 것이지요, 전체주의특성(이것은 과거 좌우에 관계없이 존재)을 비판하는 것에도 있구요, 사소한 술자리 문화로부터 한국사회문화의 전근대성을 조명하고 비판하여 소위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부터 좌파우파 했다고 서로 잘난척 하는지.
이게 잘난척 하기위해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대하여, 저의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이런 대화를 &#039;잘난척 하기위한 것&#039;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더 그러는것 같군요.서로 편갈러서 싸우면 경제가 살아 난답니까?
다른 사고와 입장을 가진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 편갈라서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뭘하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좌파우파 지랄삽질들을하는군 ...
여기서 지랄삽질이란 육두문자 사용은 님께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모르시는지요?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nnelore 님께.
한참을 답변을 썼는데 튕겨나가서 썼던게 다 사라졌네요.. 허무ㅜ,.ㅜ
일단 저는 노조문제, 경제문제보다는 여성문제(페미니즘,양성평등)에 관심을 많이두고있는 사람인지라 질문의 대부분은 다른분의 의견을 기다려봅니다.

님께서는 민노당중심으로 좌파를 이해하시고 노무현 정권을 연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 좌파성향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을 &#039;온건 보수&#039;로 보는 시각도 있답니다.

--평등을 위한 사회구조개혁이란 노력도 필요하지만, 너무 과잉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물론 평등이란 명패를 걸고 이익을 위해 과잉이 된다면 안되겠지요.

--아직도 전근대적 사회로 남아있는 것은 좌파들이 아닐까요? 꼭 남양군도 섬나라 같은데 몇십년 숨었다가 나타난 것 같으신 분들... 여성을 억압하는 불평등한 남성들은 우파남성들보다 좌파남성들이 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주사파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지^^ 농담반 이었습니다.
한국내 마초형 남성은 좌우,연령의 경계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성격이 현대 생활(기계화 전문화로의 변화)에 맞추어 전통과 사고관념,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기에 사전적 의미에서도 &#039;보수&#039; 보다는 &#039;진보&#039;에 어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당원으로 있는 개혁당 남성당원들 중에도 기가막힌 마초가 있는가 하면, &#039;한동안은 너희들 여성들이 뭘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039;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비하, 남성우월적 가부장적 제도와 전통을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니 뭐니하며 나오는 남성을 너무너무 많았고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양성평등의 제도적노력은 진보주의에서 일어나고 있지않습니까? 얼마전 있었던 기사중 일부를 올려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는 8월 25일, 내년부터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출산장려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셋째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일부를 국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출산안정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박봉정숙 사무국장은 “이러한 정부안은 근본적으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성별분업화를 고착화시키게 된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애 하나당 얼마씩 주겠다 식의 대안은 결국 여성에게 노동시장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며 보육시설 만들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우리나라에 극우파 스킨헤드가 있나요? 우리나라 우파들 중에는 미국을 따라가자는 우파도 있구, 한국형 민주주의를 하자는 우파도 있구, 독일의 옛날 근면검소하던 모습을 본받자는 우파도 있답니다.

극우파 스킨헤드란 혹시 네오나찌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극우라기 보다는 광신적 민족주의의 극단적 예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적 좌우와 관계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하철에 폭탄테러까지 저지르는 그냥 미친 또라이들 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우라함은 대표적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 으로서, 미국에 철저히 빌붙어서, 평등한 사회구조나 남북한의 화해에는 전혀 관심없이, 대한민국의 전시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국군을 국익이란 명분하에 일부 사기업과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팔아먹기도 하는 극우입니다.
일본의 극우와 우리의 극우가 다른 점은..
우파란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국가(민족)의 이익, 자국의 사회를 어느무엇 보다 첫번째로 여기는 정치적 성격입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알고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일본피반, 한국피반) 제 친구가 말하기를.. &#039;한국과 일본의 가장큰 차이를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일본은 극우의 정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면서도 사회제도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에 가까워.&#039;
젊은 친구들중 우파성격을 띈 친구들은 한국도 그러한 우파로 지향되기를 바라더군요.


정치계의 비리등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좌우의 성격을 판단하기위한 비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 페미니스트의 오류를 페미니즘의 오류로 일치할 수 없듯이, 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도덕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비하할 수는 없듯이, 정치권에 뿌리밖힌 비리등은 그것을 독립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면에서 님의 &#039; 좌파 대통령들은 원래가 다 그런 모양이지요?&#039;
과 같은 표현은 감정적 공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039;신자유주의&#039;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아서 네이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신 자유주의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등이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한 혼동의 이론이고, 사회적 난맥상에 대한 어리석은 찬양이며, 재앙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039;자유무역&#039;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지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30년대의 노동운동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고전적 식민주의를 종식시켰지만,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에 수용되었다. 국가의 임금조정, 복지국가론, 개발 개념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60년대 들어 국제적 주기로 발생한 노동자, 학생, 농민, 여성, 그리고 생태학에 기반한 저항운동이 케인즈주의를 마감하게 했고, 케인지 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쳐부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다른 많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 경제학","통화주의""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구조조정"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039;시장&#039;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치기,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등이다.


2.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시장 다양성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 그 실례로 전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주장을 봄으로써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유일한 길임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가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시장다양성 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무역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특히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로 확산됐다. 금융위기 전파 과정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입증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결국 금융위기국들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변덕스러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저축 등 자국의 내부자원에 기대는 것이 휠신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번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일부 개도국들이 세계화로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많은 것을 빼앗겼다. 세계화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했으며 결국 각국간 경제력의 격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에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상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곧 미국화다. 신자유주의는 또 국제통화기금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위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각한 후유증은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시아위기에서 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좌절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3. 시장다양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

먼저, 무역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본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물론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단기자본에 대한 선택적 통제도 필요하다. 또 각국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노동인력의 타국 이주에 대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둘째, 민영화만이 부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더 이상 맹신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 쉽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물론 이같은 협력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대신 밴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공공 및 민간저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관련 세수를 늘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을 써야 한다. 인프라와 직업교육 프로그램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잡을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세수확보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해결책은 단일화된 소비세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누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새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이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정치적 자유가 결핍됐다면 어떠한 경제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가능케하고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나친 정부간섭과 시장실패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시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시장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장을 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얘기다.


4.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대한 투쟁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강도는 공동의 또는 상호보완의 명료한 기획을 세련화 시키면서도, 동시에 신자유주의공세를 차단하기위한 지방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한 가지 약점은 투쟁의 고립화와 분열에 있다.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지구적인 자본가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뿐만아니라 분야, 습성의 언어 등을 관통하여 지구적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화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지구화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는다. 즉, 그 취약성이란 공동의 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IMF나 지방정부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제도들은 공격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책 역시 그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사회조직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에 기반해 있는, 그러나 장차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 측면에서 역습당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부의 창출과 분배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새롭고 대안적인 방식들을 상호보완적이고 단결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연계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시도들의 경험과 창의성은 공유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로의 통합이나 또 다른 형식의 통합된 후기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다양한 기획들 간에 협력적인 상호연계의 세련화이다. 더욱이 지방주의의 연계를 끊거나 분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대안적인 접근들을 상호연결시킨 모자이크를 정교하게 하고 우리의 바램 들을 더욱 정교히 해야 한다


638  작성자 : babylon81  등록일 : 2003-08-14 평가하기  문제제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오픈백과사전 분류 :  인문, 사회과학 > 경영, 경제학
 
 
백과사전 참조      :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제화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상실할 위험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방식이 사라질 경우, 한 문화가 지금까지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모두 같이 멸망하게 되겠지요. 얼핏 듣기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세계화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그것이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입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담당하던 부분을 종래의 가정 등의 보수적인 부분에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등과 함께 일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일반 서민들에게는 불리하고, 기존 권력층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결과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그것이 국가가 아닌 세계라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적으로 유리한 국가가 그러한 결과를 밀어붙임으로써 각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각국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계화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통합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과 문화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에 있어서는 &#039;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03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자본주의식 문화를 주입함으로써 각국의 특수한 문화를 없앰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행복마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그것은 인류학적 가치와 만족척도로 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에 있어 세계 자본의 통합은 경제 위기의 광역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된다는 점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이 실제 현실과 유리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각국의 금융 시스템의 통제는 가능할 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정치 객체가 초국가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 위기는 현실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재 세계화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인 세계화의 내용 뿐이라면 그리 부정적인 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결합된 세계화의 파급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  처 : [직접 작성] &#039;세계화의 덫&#039; 참조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디아님께,
제가 님이랑 토론을 해야 되나요? 원래 토론을 하려고 글을 올렸던 것 아니었는데요... :))
그리고 저는 남녀평등에 관심이 많지만 호주제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보다는 한국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사고방식을 고치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여성민우회의 글은 퍼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우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란 말씀은 영 납득이 안가는데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국군파병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극우가 된다면 노무현이랑 영국의 블레어도 님이 말씀하시는 극우가 되는건지 묻고 싶네요?
남북한의 화해도 좋지만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대중대통령처럼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줘서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지원하는 게 남북한의 화해인지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일본에 극우의 정치가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일본에 극우는 이시하라 신따로 같이 헌법을 개정해서 미국과 군사대결을 벌이자는 광적인 부류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일본 자민당 대다수 정치인들은 친미온건보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치권에 뿌리박힌 비리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들인데 탄핵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뢰뵌님의 댓글

뢰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39;우&#039;에 치우쳐 있는 자가 보면 무릎을 탁 칠정도로 기가막힌 글이요, &#039;좌&#039;에 치우쳐있는 자가본다면 참으로 허접쓰래기 같은 글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는 자가본다면 그저 좌우 대립하여 노는꼴이 가당치 않게 보일뿐이겠고.....
우로 치우친사람들 좌로 열심히 이해시켜 보려해보았자 소귀에 경 읽기요, 좌로 치우친 사람들 우로 열심히 이해 시켜보았자 역시 소귀에 경 읽기라....
저 위엣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연세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시절에도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하자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었을까 의문이군요.

나르님의 댓글

나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nnelore님.
대통령을 탄핵한다고요? 주제파악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민주주의에서 직접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극우꼴통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 다음 대통령선거에 한번 나와보시죠? 우리나라도 여자대통령 한번 나와야 되잖습니까?
요즘 한나라당이 20년후면 전부 하늘나라로 떠날분들의 지지를 받아 거대야당이 되서 감히 직접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둥 별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독재시절엔 찍소리도 못하고 군인들의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던 한국의 극우(한나라당의 전신)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라고 분신하는 전태일을 만들어냈던 그 잘난 우익이 감히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입니까? 댁이 얼마나 부자라서 감히 평등을 우습게보고, 빈자들을 착취하자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복지시설은 얘시당초 독일은 고사하고 신자유주의로 마구달리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시설이나 시스템이 너무 비대하게 발달해서 독일만큼 문제가 된다면 저 위의 글은 맞는 말일수도 있지만,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보다 나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신자유주의로 가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우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화해도 좋지만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대중대통령처럼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줘서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지원하는 게 남북한의 화해인지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신걸 보고, 님이 매국신문 조선일보의 독자라는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야욕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군사적야욕에 비하면 북한의 야욕은 어린애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군사적 야욕을 버리면 해결될 문젭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이 준 돈이 무조건 미사일개발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거짓말을 하는건 나쁜겁니다. 국민학교 다닐때 선생님께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우시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20살도 안된 분이라 초등학교 졸업생이신지?

위에 쓰신 질문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죠.
1) 한국노조의 편협한 조합이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편협하다는 근거를 대보시죠?
2) 남성대규모사업장 위주의 한국노동운동이 한국여성들 입장에서 찬성할만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익이 여성들에게 더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번에 여교사가 교장의 차심부름 거절했다가 난리났던거 기억안나십니까? 그때 교장편을 들며 여교사를 탄압했던 집단이 좌익(얘시당초 극좌익은 한국에 있지도 않습니다만)이었습니까? 우익이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3) 한국의 대기업노조가 하청업체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일반에게서 경제잉여를 빼앗아 가는 존재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하고 계신데, 잘못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과 하청업체에게 돈을 적게 주고 부려먹을려고 하는 대기업에 있습니다. 공부좀 더하시죠?
4)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취직이 안되는 여성실업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취직이 안되는 건 대기업이 못나서 그런거지 노조가 이기주의적이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지금 KT가 대량해고를 한게 어디 노조때문입니까? 기업이 못나서 그런거지.
5) 노무현대통령 측근 안희정의 나라종금 비자금수수의혹, 노무현대통령 측근의 부동산특혜의혹, 여권의 굿모닝시티 게이트 자금수수의혹, 150억 대북송금 파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파문, 현대 비자금의 민주당 유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좌파정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좌파정권은 절대로 우익보다 건강합니다. 잘난 우익들의 선봉장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쳐먹은 돈의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북송금한 150억이 우익이 뜯어먹은 몇 조에 비교한다면 돈이라고 할수나 있나요? 
6)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계은퇴를 번복한 것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재경선약속을 파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랬다지요? &#039;나는 약속을 어긴 적은 있어도,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039;고. 좌파 대통령들은 원래가 다 그런 모양이지요?
-김대중대통령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했던 말을 당신이 읽은적이 있다면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매국신문 조선일보만 구독하시니 그런 글을 볼수 있는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할건 김대중대통령은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님처럼 극우정신을 가지셔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극우가 아니라는 분께는 분홍색도 빨간 색으로, 중도 우익도 좌로 보이겠지만요.

님은 한나라당 지지자라 하셨는데, 이승만과 박정희가 친일파와 손잡고 만든 당이 결국 한나라당의 전신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던 사람들이 만든 당을 지지하신다니 꽤나 애국자이시군요. 저번선거에서는 감히 한나라의 대통령이되겠다면서 정작 타국(미국)에 비굴하게 굴고, 자기 아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도 안보낸 사람을 뽑으셨겠죠? 미국에 시다바리해서 우리가 얻은게 뭐 있습니까? IMF말고 우리가 미국한테 받은거 있으면 말 좀 해보시죠?

님같은 분이 계시다는건 대한민국을 위해 참 슬픈 일이지만, 님의 이 기만에 가까운글이 -19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군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토론을 하자 하시네요?

대통령 탄핵이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적수 삼분의 이로 결의해서 탄핵하면 대통령 다시 뽑는 거는 당연한 거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과반수 넘겨서 당선되었나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30프로나 넘고 있나요? 지금 야당 의석은 삼분의 이가 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탄핵결의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하는 거지, 무슨 잔말이 많나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 책임도 있는 거 아녜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한민국 복지시설이 뭐가 나쁜가요? 뭐가 나쁘죠? 무려 140만명이나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원에다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기타 등등... 무려 21가지나 되는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아직도 독일이나 미국경제가 우리보다 낫다는 사대주의 사상을 믿고 계신가요? 옛날 한경제님 글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북한처럼 공산주의라도 하자는 말인가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잘못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과 하청업체에게 돈을 적게 주고 부려먹을려고 하는 대기업에 있다구요?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 뒤집어 씌우면 단가요?

현대자동차 노동자 연봉이 4,500만원이라는데, 중소기업 사장 중에 그만큼 못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게 연봉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은 노동자라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노동자면 아무 책임도 없는 거에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전교조는 그래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 남자들은 그래도 똑똑한 우리 여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남자선생들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우리 여자들을 기본적으로 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여교사들한테 월급 그래도 많이 주는게 어디 전교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그랬던 거 아녜요?

우리나라 여성평균임금이 얼만줄 알아요? 한달 108만원입니다. 여교사, 여의사, 여약사까지 다 합쳐서 평균내도 한달 평균 108만원입니다. 남성들 평균임금은 얼만줄 알아요? 한달에 168만원입니다. 전체취업인구의 42%가 여성인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차별이 이렇게 큽니다.

도대체 중진국 이상급에서 이렇게까지 임금차별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민주노총이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민노당에서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한번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호주제 같은 거 백날 도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나라당처럼 박근혜 의원, 전재희 의원, 김영선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서 사설 유아학원에 국고지원을 하자거나 하는 친여성정책을 펴는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는 훨씬 좋은 당입니다.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IMF때 김대중 정권이랑 민노총, 한노총이 손잡고 얼마나 많은 여성근로자들을 대량해고했는지 아세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김영삼 정권때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에서 대량해고할 때마다 여성들부터 최우선적으로 대량해고시켰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들이 그렇게 심각한 차별을 받는데 가만히 눈감고 있었죠? 좌파 대통령들은 원래가 다 그런 거에요?

여성들이 하필이면 김대중정권때 그렇게 대량해고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앞에서 벌벌 떨던 대기업들만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좌파정권이 절대로 우익보다 건강하다구요? 대북송금이 150억불이면 17조 2천5백억원 아닌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한 돈을 뜯어먹은 적이 있나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만한 돈을 뜯어먹은 적이 있나요?

그 분들 기껏해야 몇천억원 정도 뜯어먹은 건데 그 대신에 그 분들 전부 감옥 갔지 않나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17조 2천5백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노벨상 탈 욕심때문에 맘대로 써버리고서 그것때문에 감옥 가는 거 봤나요? 17조원이 어디 애들 장난인가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은퇴할 때 뭐라고 했었죠? 다시는 정계복귀 안하겠다고, 결단코, 그 어떤 경우에도 정계에는 절대 복귀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서 약속파기하고 정계복귀해서 북한에다가 17조원이나 돈을 퍼주었으면 그게 나라 팔아먹은 거 아녜요?

그래 놓고서 조선일보가 매국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그렇게 돈 받아먹고 권노갑, 박지원이가 비리 저지르고 하는 것을 어느 신문이 잡아낼 수 있었어요? 한겨레신문이 그만큼 철저하게 김대중 정권을 감시할 수 있었겠어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승만과 박정희가 친일파와 손잡고 만든 당이 결국 한나라당의 전신이라구요?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이야말로 친일파들이 만든 정당 아녜요? 김성수, 송진우, 조병옥, 윤보선, 장면이 친일파집안의 자손이 아니면 독립투사집안의 자손들이었나요?

이승만 자유당의 핵심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이승만 임정대통령, 이범석 독립군 장군, 신성모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가들 아녜요?

이기붕도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단 거 몰라요? 진짜 친일파의 맥은 조병옥, 윤보선의 후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잇고 있다는 거 몰라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국은 저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회창씨가 미국에 그렇게 뚜렷하게 비굴하게 군 적이 있었나요? 이회창씨가 미국 가서 미국에 아첨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알아요? "53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SOFA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촛불시위의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외교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촛불시위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반미촛불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진정한 자주외교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아마 더 잘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얼마나 큰소리를 땅땅 쳤는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미국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까지 개발하시려다가 아깝게 서거하신 거 몰라요?

Hannelore님의 댓글

Hannelore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니... 그런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김대중정권은 진짜 무능한 정권이네요. 천용택, 김대업... 그런 민주당 남자분들은 그렇게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었으면서도 왜 이회창 후보를 끝내 잡아넣지 못했다죠?

아무리 캐봐도 비리가 없으니까 끝내 못 잡아넣은 거 아녜요? 그러면서 비겁하게 이회창 후보에 대해 헛소문만 계속 흘린 거 아녜요?

제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님같은 남자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지지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거랍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도 있습니다. 다수당이 정권을 잡아야 경제가 안정되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노무현 두 사람 중에 어느 후보가 여성지지율이 더 높았던지는 잘 아시죠? 님처럼 무례하게 &#039;공부를 더하라&#039;느니 &#039;거짓말하지 말라&#039;느니.. 위압적으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한국남자들이 지지하는 노무현후보보다는 이회창후보가 저한테는 훨씬 더 핸섬하고 부드럽게 보인답니다. 아직도...

님같은 분들이 설치시면 여성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이 더 떨어질 뿐이랍니다. 거의 성폭력에 가까왔던 님의 발언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요. 그리고 반성 좀 해보셔요. 한국남자 나르님.

뢰뵌님의 댓글

뢰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39;글싸움&#039;에서 지기 싫어 그 긴시간 변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Hannelore님.
굳어진 사고, 사상, 이념 기타등등... 이런것 쉽게 바꾸기 어려울겁니다.
Hannelore님의 반대편에 서 계신분들도 마찬가지 일테고.(그중에 저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런데요...좀 우시실걸 우기셔야 하지 않을런지요....
보는이가 너무 답답함을 느낀다는것...., 본인은 알고 계시나요?
저 많은 미누스 추천의 의미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베리에 좌파들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반론 하시려나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론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 황당한 것들중의 당연 압권은....,
이승만 이가 진정한 독립운동가 라구요?
다수당이 정권을 잡아야 경제가 안정된다구요?
Ach Du meine G&uuml;te!!!

충고나 반론 이런 모든것들이 Hannelore님께는 불필요 한듯 보입니다.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드럽고 핸섬한 것을 좋아하던.
광복절날 성조기를 흔들건..(최병렬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더이상 이견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어이없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라도(이정도면 객관적 시각이겠죠) 현대사를 다시한번 봐주셨으면 하구요,
여성분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남성인 제가 봐도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제도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야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하지만, 바로 윗글(지역감정)에서 만큼은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와 함께 그런 사고를 할수 있게 하였던 것을 스스로 고치셨으면 합니다.

tornador님의 댓글

tornado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머라굽쇼?..Hannelore님이 여성분이라굽쇼?
으허허허....
전 님의 글을 보고 당연히 남성분일거라 생각했습니다.
머....그냥..그렇습니다..으허허허

나르님의 댓글

나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만에 들어왔더니 Hannelore님의 매국신문 조선일보에 쩔은 논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뢰뵌님 말씀대로 "충고나 반론 이런 모든것들이 Hannelore님께는 불필요한듯 보입니다. "
님의 답변이 하나의 글이 아니라 마구 나뉘어진 글로 이루어져있는 것을 볼 때, 님은 &#039;단편적 사고&#039; 이상은 하지 못하는 꼴통보수에 속하시는것 같네요. 최병열씨와 같이 광복절날 성조기를 흔드실 분이군요.

한가지, 절대로 바로 잡아야 할 정보하나만 바로 잡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연봉이 4,500만원인건, 그사람들이 일요일도 없이 일년에 평균 하루 쉬어가며,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해 가면서 받은 월급입니다.  조선일보쓰레기들처럼, 하루에 겨우 기사하나 써가며 받은 월급이 아니라, 쉴시간도 없이 1년내내 초과근무한 덕분입니다. 물론 님은 조선일보만 읽으시니, 이런 사실을 아실리가 없겠지요. 당신은 조선일보의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처럼 주말에 놀거 다놀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2000만원정도 밖에 못버는 사람들이 현대자동자직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 말 함부로하지 마세요.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157 valfir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6 04-15
17156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0 04-13
17155 에얼트베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2 04-09
17154 아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04-08
17153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4 04-06
17152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5 04-01
17151 Nihon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81 03-29
17150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2 03-28
17149 Genti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93 03-27
17148 김밥z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5 03-23
17147 Vi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03-22
17146 아트지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4 03-16
17145 Greg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89 03-15
17144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86 03-02
17143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0 03-02
17142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23 02-25
17141 will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03 02-20
17140 사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23 02-16
17139 Giacomo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6 02-15
17138 Laymedow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98 02-14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