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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고] 자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그것 말고는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잘났든 못났든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으로 함께 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에 대규모 소송 준비하는 예멘남자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 자말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말 /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만약 예멘이 여전히 전쟁 중이라면 물론 (난민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 법정에 갈 겁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은 소송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초, 난민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대거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480여 명 중, 법무부가 난민 인정을 검토 중인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전체의 2%인데, 나머지 98%가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년 더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멘인, 대규모 소송전 준비…3년 더 머무를까?
2018.10.20 채널A

[ 고윤상 기자 ] 난민 이슈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사법부 난민 정책 핵심라인에 ‘친(親)난민’ 인사들이 대거 포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에게 우호적인 쪽은 주로 젊은 판사들이었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이제 친난민파가 약진하고 있다. 난민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친난민 일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난민 정책 핵심라인에 ‘친난민’ 일색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내 요직에 친난민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진입했다. 난민 문제는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친난민파로 분류된다. 박 장관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예외적 취업을 허용했다가 제주도 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난민정책 핵심라인 '親난민 성향' 대거 포진
2018.07.09. 한국경제
 
 
beingsimp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3 (화) 23:21 27일전 추천추천 5
독일에서도 난민 인정이 거부되면 소송들 많이 하구요, 다만 소송한다고 해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답니다.

'대규모 소송전'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옮겨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궁금하네요. 한국 정책라인에 친난민파가 있다?...지나가는 새가 웃을 얘깁니다. 저 기자가 글로벌 통계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하거나 클릭수 높이려고 자극적인 말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독일처럼 난민을 백만 단위로 받자는 것도 아니고 걸르고 걸러서 2퍼센트도 안되는 수준으로 난민 인정을 한다는 그 숫자가 10여명이라니...에휴 부끄럽네요.

저 예멘 난민 케이스는 정책적 빈틈을 노려서, 브로커를 통해 말레이시아인가에서 관광 비자 받아서 몇백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뒤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수백명이 들어왔는데 그냥 되돌려보내나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유엔 난민조약 탈퇴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냥 후진국처럼 말이에요.

수백이 들어오든 수천이 들어오든 절차상 일단 난민 인정심사라는 걸 하게 되어있죠. 그건 조약 가입국의 의무이고, 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거쳐서 겨우 10명 남았다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소송을 하면 또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지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들의 권리구요,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되돌려보내는 건 중국 같은 나라 (탈북자 북송)나 하는 일입니다.

 
 
beingsimp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3 (화) 23:21 27일전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독일에서도 난민 인정이 거부되면 소송들 많이 하구요, 다만 소송한다고 해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답니다.

'대규모 소송전'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옮겨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궁금하네요. 한국 정책라인에 친난민파가 있다?...지나가는 새가 웃을 얘깁니다. 저 기자가 글로벌 통계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하거나 클릭수 높이려고 자극적인 말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독일처럼 난민을 백만 단위로 받자는 것도 아니고 걸르고 걸러서 2퍼센트도 안되는 수준으로 난민 인정을 한다는 그 숫자가 10여명이라니...에휴 부끄럽네요.

저 예멘 난민 케이스는 정책적 빈틈을 노려서, 브로커를 통해 말레이시아인가에서 관광 비자 받아서 몇백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뒤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수백명이 들어왔는데 그냥 되돌려보내나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유엔 난민조약 탈퇴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냥 후진국처럼 말이에요.

수백이 들어오든 수천이 들어오든 절차상 일단 난민 인정심사라는 걸 하게 되어있죠. 그건 조약 가입국의 의무이고, 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거쳐서 겨우 10명 남았다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소송을 하면 또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지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들의 권리구요,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되돌려보내는 건 중국 같은 나라 (탈북자 북송)나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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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4 (수) 10:52 26일전
님의 말이 백번 천번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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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4 (수) 17:40 26일전
아시아 1위 경제대국 일본의 난민인정 0.1%(2017년 기준).
일본 법무성 발표 “난민 신청자 대부분 취업 목적” .
일본 중국 싱가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모두 입국 자체를 불허한 이슬람 예멘인을 수용하고 체류허가(취업허가)내준 현 정권.

미국 정부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동유럽 대부분 국가 난민 결사반대 입장.
난민수용에 우호적이었던 서유럽도 반난민정책으로 변화.
이탈리아 강경한 반난민정책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도 다 추방,수용하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긴박한 상황에서도 입국 거부.

유럽강대국들은 역사적 책임 때문에라도 난민을 받아야 했음.

반면 한국은 탈북민(난민)문제도 심각한데 한민족인 탈북민 인권은 무시하면서 머나먼 중동의 이슬람 젊은 남자들을 대책없이 수용중.

제주도 현재 상황
젊은 여자들이 무서워서 혼자서 외출도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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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6 (금) 13:07 24일전
선동하지 마세요.

1. 이번에 예멘인들이 받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마다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본국에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체류 허가 갱신이 거절 됩니다. 공식 취업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체류허가 자체만으론 각종 사회복지 제도에도 편입될 수 없고요.
2. 이번 예멘 난민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 허점을 노려 입국한 거고,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예멘인의 무사증 제주도 입국을 중단시켜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을 대량으로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적도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예멘 난민의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도 지난 몇년간의 시리아 난민 처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지나치지도 박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대체 어떤 점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건가요?
3.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입국해 있던 예멘 난민 1500여명의 특별 체류허가를 연장해줬고, 유럽 국가의 반난민 정책으로의 선회가 의미하는건 난민을 한명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급격한 유입을 통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500명 정도도 받지 않겠다는게 아니고요.
4. 혹시 시리아 난민이 2012년부터 계속 들어와 1500명 가량이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란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난민들이 무슨 사회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나요?
5. 제주도에 여자들 혼자서 외출 못한다는 증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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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st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4 (수) 14:33 26일전
저도 난민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과같은 저출산이 지속될경우 우리도 결국 이민자국가, 다민족국가로 변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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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4 (수) 17:13 26일전
유학생, 취업이민,기술이민,투자이민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는건 좋지만 젊은 이슬람 남자들 수백명을 갑자기 받으니 현재 반대여론이 높은거죠.
이슬람은 선진국 유럽,미국과도 사회적갈등,테러 등 문제가 많으니요.
국민들은 자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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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24 (수) 18:50 26일전
2주전 일이있어 제주도를 방문 했었습니다... 공항에 우르르 줄지어 뭉쳐 다니는 난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라***나 Tomm*** Hi*** 와 같은 값이 비싼 고급 브랜드의류와 신발을 신고 다니는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전쟁을 피해 먼 이국땅까지 온 사람들이 고급브랜드에 값진 선글라스 까지 착용해서 한껏 멋부리며 공항에 우르르 모여다니는 모습이 전쟁을 격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격은 나라이고, 식민지 시대를 격을때 대한 독립군은 해외에 망명을 해서 조국을 걱정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한독립군의 모습을 본적은 없지만 제가 배운 역사책에 묘사된 그들의 모습은 이들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난민을 반대 수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법이 판단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 겠지요.
하지만 난민에게 지원되어야 하는것은 그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이어야 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잘 관리와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보다는 교육이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지원이 먼저 선행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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