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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에 대한 의견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13회 작성일 14-06-10 07:47

본문

윗 글의 댓글로 올라온 좌우 구분?을 봤었는데, 우연히 "오늘의 유머"라는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좌우에 대한 글을 발견했네요.
차라리 이게 좀 더 영양가 있어 보여 긁어 왔습니다.

***

 슈트레제만

1.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

우선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미국이 주로 쓰는 개념입니다.
미국에는 좌파가 없기에 우파끼리 만든 개념이죠.
따라서 그 성격이 상당히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좌익(Left wing)과 우익(Right w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당장 우리 옆의 일본만 봐도 '진보,보수'보다는 '좌익,우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라는 말은 쓰긴 하지만 성향을 특정 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좌/우 모두 존재하지만 둘의 개념이 혼용, 혹은 혼동되어 쓰입니다.
진보/보수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둘 모두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으로 동일합니다.
그외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파는 경쟁(자유로운 경쟁)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소수(경쟁의 승자)만의, 혹은 위에서 아래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쟁이 메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의 형태를 띠며 경쟁할 능력을 갖고 있고 경쟁의 결과물이 큰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
(중소기업 100개의 경쟁 보다는 대기업 2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자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기간에 높은 효율과 발전을 낼 수 있으나,
'도태'된 사회의 구성 단위(개인,가족)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파괴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을 개인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부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이 떠안는 반작용의 빈도가 사회주의보다 많습니다.


좌파는 평등(기회의 평등)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수(승자와 패자 모두) 혹은 계층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경쟁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의 역할이 메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큰 정부의 형태를 띠며 제반 상황, 특히 경제 여건에 관계 없는 평등한 경쟁 기회를 줌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
(대기업 2개 보다는 중소기업 100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을 무조건 보장하기에
개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 되나,
복지병 등으로 사회 자체가 무기력해 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이 떠안을 반작용 크기 자체가 자본주의 보다 큽니다.

대표적인 우파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 있고,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과 쿠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3. 구분이 모호한 경우

좌/우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판단 기준은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 경향성으로 판단합니다.

우파는 경쟁 대상의 규정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좁아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수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등
'너(너희)와 나(우리)는 다르다' - '차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좌파는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척하기 위한 '넓어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인권,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 등
'우리는 같다'-'보편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4. 좌파와 우파에 관한 오해

흔히 우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자유'는 오직 '경쟁의 자유'만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유-언론,집회,결사,표현 등등은 우파나 좌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파들이 자주 거론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 좌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사유 재산의 평등'은 좌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좌파에서 말하는 재산의 국유화는 순수히 '생산 수단'의 국유화만을 말합니다.
현행의 '국유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지 개인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유화의 반대인 사유화(민영화)도 추진됩니다.

5. 정치체제와 좌파,우파

권위주의, 독재 혹은 민주주의와는 범주가 다른 문제입니다.
좌파,우파는 경제 노선에 관한 개념이고,
민주주의, 독재는 정치 노선에 관한 개념입니다.
물론 경제 혹은 정치 체제가 다른 범주의 체제를 포함하거나, 그것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포함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제국주의(식민주의,근대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 하여 좌파=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며, 우파=독재,왕정인 것 역시 아닙니다.

우파 독재 국가로는 나치스 독일과 일제가 있고,
좌파 독재 국가로는 스탈린의 소련이 있습니다.

6. 혼합된 좌/우
좌파의 개념과 우파의 개념이 상호의 필요에 의해 이론 단계에서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좌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민주의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7. 갈래
그리고 좌파 우파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에 의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우파는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케인즈 주의) 등으로,
좌파는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NL, PD, 사민주의 등으로 구분지어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분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예로 들면
맑스 : 공산주의- 맑스 자신의 과학적 사회주의. /  사회주의-나머지 사회주의 이론
레닌 : 공산주의- 목표. /  사회주의-과정
현대:  공산주의- 이상, 실현 불가능, 이론, 옛 것 등등. /  사회주의-현실, 실현 가능, 실천, 새 것 등등.
한국 극우:  공산주의-중국,씨뻘겅이,정예 간첩 .  /  사회주의-북한,빨갱이,간첩
따라서 '~주의'의 의미 자체보다는 의미를 큰 틀로 두고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한국에의 적용
한국에서 좌/우를 구분해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파정당이며,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좌파정당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우파정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완하여 올려보았습니다.


****

이하 댓글 중에서

***

(NL에 대한 질문인 듯)

 슈트레제만

그들의 민족주의에는 '우리'는 있지만 '너희'는 없는 듯 합니다. (주사파는 제외합니다. 그 친구들은... 음... 노코멘트)
미국에 대한 반발도 '너희'여서 반발한다기 보다는 '우리'를 침해하는 강자이기에 반발하는 듯 하구요.
또한 '우파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상당히 관대한 점을 보면,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향하는 바가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이고, 그와 함께하는 여러 좌파적 가치들을 수용하고 있으니,
좌파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방점을 어디에 찍냐가 중요한 듯 합니다.
그것은 흔히 한국 극우들의 전유물로 통하는 지역주의가 프랑스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홍세화는 지역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프랑스의 지역주의를 소개했는데, 그 것은 한국의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각 지역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수단은 전통과 특산물, 명소, 출생인물 등 그 지역의 특별함입니다. 지역 자부심 역시 그곳에서 나옵니다. 다름을 추구하지만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즉, 지역은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것이 지역이 사상 그 자체. 혹은 정의의 여부가 되어,
무조건적인 '차별'과 '배타'를 통한 경쟁-'죽거나 죽이거나'가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 차이는 '지역'이 적극적인 차별을 위한 도구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체성 규정의 수단이 되는지에서 나옵니다.
NL의 민족주의 역시 배타와 차별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규정을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미국에 대한 히스테릭적 반발도 차별을 위함이라기 보다는,
정체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미국의 영향들에 대한 '민족적 반발'이라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주사파의 경우는 말할 것 없이 극우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하긴 하지만(혹자는 종교라 하죠),
경향성은 명백히 우파적입니다.
만약 통진당의 정체성이 좌파적 가치의 추구보다,
주사파의 것에 기운다면 계속해서 좌파로 분류하기는 곤란하겠죠.


***


 카드깞줘체리

좋은글 잘 봤습니다.

관심없던 사람들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어주신거 같은데
쓸데없는 노파심과 오지랍에 사람들이 위에 그림처럼 쉽게 이념이라는 걸 도식화 해버릴까봐 걱정이군요.

좌파는 이렇다, 우파는 이렇다 라고 고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시기, 어떤 국가/사회단위 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 라고 참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은 발생당시와 수용되는 당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 특정 이념과 사상이 발생했던 당시의 배경과 원인을 살피는 것
2. 특정한 국가/사회단위가 어떤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는 것
3. 특정 이념과 사상을 반영한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소멸되었는지 과정을 살피는것
4. 위 1-2-3을 통해 현재 내가 속한 사회단위에서 전개중인 운동이 어떤 방향/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는 것

이외에 'A라는 이념은 B이다.' 라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가치합니다.

본문에서 좌파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 중 유럽과 남미의 많은 국가들, 특히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시선에서 볼때 좌파정권이 장기 집권했던 경우가 있을 뿐, 내부적으로 집권당은 민족주의, 자결주의 등 강력한 우파논리를 앞에서 집권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부분에서는 기간시설/핵심자원의 국가통제라는 급진적 좌파논리를 앞세워 자본과 자원의 해외유출을 막으려 시도했었습니다.

파나마 오마 토리호스, 에콰도르의 하이미 롤도스, 이란의 모사덱 모두 내부적으론 강력한 우파정권이었습니다.

즉, 훗날 어떤 정권을 평가할 순 있어도 특정 국가를 '좌/우파 국가' 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겁니다.
우파가 장기집권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재평가를 해야하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국가차원에서의 이념을 좌/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념사를 추적하는 과정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과정에서만 현실적 의미가 있을뿐이며
이 글은 정리와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므로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은 간단히 단정짓지 말고 유연하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사민주의는 공산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와 타협한게 아닙니다.

사민주의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구성하는 거대한 축인 역사적 유물론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주의 노선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각 국가의 의회로 진출했던 겁니다.

레닌이후 볼셰비즘과 민셰비즘으로 독립한 러시아 계열과 독자노선으로 변형된 중국/북한 노선, 그리고 민족주의와 결합한 남미 등 지역의 사회주의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진행된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의 우선성이 아닌 정치의 우선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로 진출하고 정당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마르크스와 앵겔스 이후 인터네셔널 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산주의 진영은 자본주의가 기술혁신으로 스스로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본주의는 내부의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은 이에 독일 사민당을 출범하여 의회에 진출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은 무력으로 공산주의를 '강제도래'시켜야 한다고 믿고 강령을 구체화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국제주의 운동을 계속하고요.

베른슈타인의 사민주의는 스칸디나비아에 영향을 미쳐 얄마르 브란팅 이하 복지국가에 대한 기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Deutscher

좌우파를 일차원적인 선으로 구분을 할때 혼란이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입체 형태로 분류하거나 사분면 위에 놓고 분류들을 많이 하죠. 작성자 분께서 언급하신 경제적인 측면이 한 축을 이루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한 축으로 하여 구분하고들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 요새 한국의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과우경화된 사회에 반감을 가지고 좌파적 가치에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문화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우익적 사고를 동시에 가진다(예를 들면 반-동성애나 반-외국인, 강조된 민족주의 등)...는 걸 본 기억이 나네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덧붙여서 우파의 기본 가치중의 하나는 물론 '경쟁'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권리'입니다. 우파가 보기에 '내 권리'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내 물건'에 대한 '소유'는 자기 목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신성시되죠. 그래서 내 '권리'에 대해 감놔라배놔라 간섭하는 것들(정부를 포함하여)은 죄다 적이고 악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간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서로간의 '권리'에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일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경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파들은 태어나면서 갖게되는 능력 차이(예컨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나 천부적인 능력 등등)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것은 단지 운일 뿐이지 정-부당을 논할 수가 없기에 국가가 소득세를 물리는 형태로 책임을 부여하는 건 강탈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파적인' 자유는 그 실질성을 떠나 형식적으로도 자유가 갖춰지면 '자유롭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하루에 만원 버는 빈곤층인데 누가 나에게 매끼 쇠고기를 먹지말라는 간섭을 하지 않는 이상 쇠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일련의 우파적인 정책은 이 모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

돼지사냥꾼

글 내용에 완전하게 동의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론 공감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환상이랄까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은 선택권이 많지않죠..
1번, 2번. 그런데 1번도 2번도 결과가 비슷하죠. 구호만 조금 다르지, 본질적으로 하는건 비슷하거든요.

1번은 국가주의에 약간 가깝고,
2번은 진보인듯 하지만, 잘보면 신자유주의죠.

그런데 1번도, 2번도, 한국 서민들을 그렇게 위하진않죠..
1번, 2번 모두 국민의 표로 선택되지만,
실제 상당수 권력과 돈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오진 않거든요..
둘다 어느 정도 서민을 위하는 점도 존재하고 각각의 다양한 정치인이 있지만, 또 뒤통수치는 점들도 존재하죠.. 솔직히 1번이 서민에게 더 좋은지, 2번이 서민에게 더 좋은지도... 사실은 의외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선택지는, 한국에선 이미지가 너무 안좋고, 또 무력하다면 무력하죠..
그러니 더욱더 약해지고요. 그게 악순환이되서, 인재들도, 자원도 안모이죠.

이야기하면 길지만... 한국은 아직 식민지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모습이에요.
의식적으로도 아직 부족한게 많고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재벌, 근로자, 국민들도요..

해결책?
국가 경쟁력은 국민수준이 결정하는건 맞아요. 사실 정치인도, 재벌도, 관료도 결국은 국민이거든요. 그들을 뽑거나 감시하는 것도 국민이고.
그런데 국민 의식수준은 각종 미디어나,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의 미디어나 교육 수준도 문제가 많으니까요..

결론은 의식수준을 높이자?
원론적으로, 교육과 미디어의 수준을 높여서. 이까지만.










**

더 좋은 지식들을 이어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추천2

댓글목록

포도리님의 댓글

포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읽다가 내용중 "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우파정부입니다. "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부 우파정부인줄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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