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추락해 독일경제처럼 망할것이다???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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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허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3,514회 작성일 03-07-21 18:35본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 일본경제처럼 추락해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발간한 ‘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저자 박동운 단국대 교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일본·독일 3국의 노동시장을 비교한 결과,“미국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유연해 성장했고 일본경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추락했으며 독일경제는 지나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될 대로 경직돼 망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임금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돼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이어서 장기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의 결과는 경제지표에 반영된다”며 “지난 92년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3.4%, 일본 1.0%, 독일 1.5%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성장률은 미국만이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종신고용제도과 연공급 임금제도라는 노사관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일본은 한때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끌어 전세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제도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잘 나가던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한때 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지만 지난 95년에 3.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3월에는 무려 5.4%를 기록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독일은 막강한 노조파워,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경쟁이 허용되지 않은 교육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될 대로 경직돼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나라”라며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로 인해 독일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돼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잘나가던 독일이 추락한 것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천국’이 된 후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독일처럼 노동자 천국이 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박동운 교수의 약력및 이력사항
가정교사를 하면서 1965년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전세계가 경제
발전의 열풍에 휩싸여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제학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기
로 결심하다. 전남대 대학원에서 잠시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1969년 미국 연
방정부가 주는 East-West Center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가 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에서 1972년 경제학석사와 1976년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다.
그동안 노동경제와 관련하여 이론과 정책을 주로 다루었고, 개방거시경제이론
을 계속 공부하면서 1999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방경제와 관련된 거시경제
교과서도 출간하다. 특히 20여년간 시장경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관련
된 저서와 논문을 읽혀오면서 2001년 12월에는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라는 저서를 출간하다.
앞으로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계속 공부할 계획이다.
■ 학력
학사 1965.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석사 1972. 미국 Hawaii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1976. 미국 Hawaii대 대학원 경제학과
■ 주요경력
전남대 경영대 조교수(1977. 5-1980. 9)
단국대 상경학부 경제학전공 교수(1980. 9-현재)
단국대 2부대학 교무처장(1990. 5-1991.8)
단국대 노사대학원장(1993. 9-1995.8)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및 감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및 감사,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등
■ 주요연구분야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
노동경제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
시장경제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
■ 컨설팅 가능분야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장경제는 무엇이고, 시장경제는 왜 중요하며, 시장경제
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컨설팅할 수 있음
■ 연구 업적
1976년08월01일 [일반논문] Sources of Employment Growth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1963-1973
1977년12월01일 [일반논문] Export and Employment: A Demand for Labor Function
1977년12월11일 [일반논문] 人口移動의 經濟分析
1978년12월01일 [일반논문] 韓國의 相對的 所得分配
1980년12월01일 [일반논문] 韓國의 雇傭狀態의 變化에 관한 評價
1981년06월30일 [일반논문] 低所得層의 所得保障을 위한 負의 所得稅---韓國의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1981년12월15일 [일반논문] 韓國經濟와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
1982년03월01일 [일반논문] 노동소득의 분배구조
1983년02월28일 [일반논문] 인플레이션의 政治經濟學
1983년07월30일 [일반논문] 政府의 膨脹과 인플레이션
1983년12월12일 [일반논문] 韓國의 工業化 20年에 관한 評價
1984년02월28일 [일반논문] 韓國의 所得政策과 所得再分配 效果
1984년12월15일 [일반논문] 一般均衡理論과 巨視經濟政策
1985년03월26일 [일반논문] 一般均衡理論과 스태그플레이션
1986년03월31일 [일반논문] 低賃金解消와 雇傭擴大政策---最低賃金制 代案으로서의 賃金補助政策
1987년10월01일 [일반논문] 3低는 가고 3高 오는가
1988년02월01일 [일반논문] '88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1988년02월10일 [일반논문] 韓國의 賃金決定과 이와 관련된 問題들
1988년06월01일 [일반논문] 거대야당시대의 경제운용
1988년06월24일 [일반논문]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1988년07월01일 [일반논문] 영호남 갈등, 인사와 이권의 불균형
1989년03월31일 [일반논문] 지역간 경제력 격차 분석
1990년02월20일 [일반논문] 한국의 분배격차
1990년08월25일 [일반논문] 한국의 분배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1991년04월30일 [일반논문] 北方經濟政策과 南北韓 經濟交流 및 經濟協力
1991년05월30일 [일반논문] 北韓의 貿易構造
1991년11월25일 [일반논문] 國家의 經濟的인 役割
1991년12월10일 [일반논문] 韓國의 最低賃金 결정기구의 改善方向
1992년07월25일 [일반논문] 1992년도 임금규제에 관한 평가
1992년12월31일 [일반논문]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1993년03월31일 [일반논문] 공공근로복지 사업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993년05월11일 [일반논문]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불평등---경제체제와 관련하여
1993년06월20일 [일반논문] 경제적 자유에 관하여
1993년06월30일 [일반논문]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1994년11월01일 [일반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1994년11월10일 [일반논문] 高學歷 失業의 發生과 對策
1994년12월01일 [일반논문] 國家競爭力 强化와 高學歷 失業問題
1995년07월01일 [일반논문]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6년06월01일 [일반논문] 단국대의 교수 임금체계
1996년06월29일 [일반논문] 檀國大 敎授의 賃金體係의 調整方案
1997년06월20일 [일반논문] 勞動環境 變化와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1997년10월15일 [일반논문] 고용보호는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하는가
1997년12월15일 [일반논문]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1997년12월25일 [일반논문] IMF 체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1998년08월25일 [일반논문]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1998년08월31일 [일반논문] IMF 체제하의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1999년02월28일 [일반논문]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적 자유-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2000년08월10일 [일반논문] BP곡선의 유도와 기울기의 크기에 관하여
2000년08월15일 [일반논문] 성공하지 못한 구조개혁 : 맥시코와 브라질 등
1985년02월25일 [저서/역서] 현대사상가 선집
1985년04월20일 [저서/역서] 最低賃金制
1986년09월25일 [저서/역서] 당위성과 가능성
1988년04월10일 [저서/역서] 相對的 所得分配理論
1990년12월12일 [저서/역서] 韓國企業과 雇傭創出
1992년11월15일 [저서/역서] 轉換期의 中國經濟
1992년11월30일 [저서/역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
1997년09월18일 [저서/역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1999년06월10일 [저서/역서] 개방경제 거시경제론-이론과 정책
2000년05월01일 [저서/역서] 구조개혁과 실업대책-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1년12월17일 [저서/역서] Q&A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
1990년07월06일 [학술발표] The Problems of Korean-Soviet Economic Cooperation
1991년11월30일 [학술발표]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개선방향
1992년07월01일 [학술발표] 공공근로복지공사 사업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1993년04월27일 [학술발표]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1993년11월26일 [학술발표]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1997년03월07일 [학술발표] 경제환경변화와 고용조정
1997년06월21일 [학술발표]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1999년06월26일 [학술발표] BP 곡선의 유도와기울기의 크기에 관한 소론
1999년08월31일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상 쓸데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혹자는 글을 퍼오는것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한번 깊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 특히 독일에서 공부하시거나 그에 관계있으신 분들, 이 있다면 언제라도 퍼올수 있는것이 더 유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제에서 달았다시피 저는 여러부분에서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댓글목록
나다님의 댓글
나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국가서 미국의 앞쟆이 교육을 받은사람이군
하여튼 미국간첩들은 우리사회 구석구석 침투 안한곳이 없군
한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루바삐 청산되어야 할텐데
껍데기는 조선사람이면서 속은 양키..... 양두구육
너냐?님의 댓글
너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나다" 같은 인간들 머리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과연 무엇이 들었는지..그리고 그사람의 성장 배경과 사회적 활동까지...어떤 생활을 영위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자신만의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끝없이 그속에 침잠한것 같다.
대한국인님의 댓글
대한국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는 오히려 "너냐?"님 같은 분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영위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네요. 꼭 "자신만의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끝없이 그속에 침잠한것 같"아요.
저 교수박사학위받은곳(미국)이나, 저 교수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전경련)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건 뻔한게 아닌가 합니다. 기껏해야 기업가 살리고 노동자 죽이자는 신자유주의에 선두주자겠지요, 뭐.
"보고서는 “미국은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임금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돼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이어서 장기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라고 하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건 "상.승.률.이. 낮.고." 라는 거겠죠.
월급을 적게 주는게 옳다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갑부와 거지밖에는 없는거겠죠. 부자는 계속 돈을 벌고 빈자는 영원히 박봉에 시달이니까요. 괜히 미국인의 행복지수가 땅을 치는게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어 “독일은 막강한 노조파워,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경쟁이 허용되지 않은 교육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될 대로 경직돼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나라”라며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로 인해 독일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돼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 라고 "주.장."하셨지만,
왜 막강한 노조파워, 노동자 경영참여제도가 기업을 돕는게 아니라 기업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도 없고,
왜 노조때문에 "독일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돼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는 건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노조가 기업을 잡아먹나요? 공생관계아닙니까?
"경쟁이 허용되지 않은 교육제도"라는 것도 독일에서 학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동의하기 힘들군요.
결국 기업에서 주는 돈 받아서 논문쓰는 사람은 기껏해야 이 교수의 수준을 벗어날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에서는 힘쎈 호랑이고 외국에서는 종이호랑이라, 외국에서 좀더 돈을 벌어들일 생각보다, 월급을 한푼이라도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적게 줘서 이윤을 남기려하지요.
결국 땅장사로 부자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사재기인겁니다.
哀님의 댓글
哀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역시 지금까지의 "대한국인"님의 글과 한치도 예상을 벋어나지 않는 글이군..
대기업은 다 땅장사와 정경유착으로 돈벌었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우리나라 기득권층과 반공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해방 이후 친일파로 채워져 있고 등등.....주파수에 침잠된게 아니라 아예 잠수중이시군..
sandra님의 댓글
sandra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대한국인님.....영국사람들도 대영제국인이라고 하나요?
아시아나님의 댓글
아시아나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한국인, 당신의 말이 백번옰습니다.
독일이 망한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이름조차 없어져야 마땅할 정도로 비교를 할 데를
해야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꼴에 학자라고 쓰레기 같은 글은 쓰는구만
우리 상대를 맙시다. 시간 아까운 지고............. .
옥돌님의 댓글
옥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일본이 1.0프로, 독일이 1.5프로의 GDP성장률은 결코 부실한 성장률이 아닌데. 현상 유지 만으로도 그것은 그정도의 국가경제규모는 견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누구를 위한 유연성이고, 노조가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를 파악되지 않고 있네요. 노사가 서로 대립적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이용자측 만의 발상은 하루속히 지양해야 할터인데.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런 유치한 글을 쓴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사라님의 댓글
사라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경제성장률좀 낮아지면 어때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달려있는거 아닌가요? 독일사람들, 정말 일 많이 안합니다. 미국? 미국보다 국가경쟁력 한참 낮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 주관적 판단일까요?)미국사람들보다 여유있고 행복해 보이던걸요. 우리 한국,,독일처럼만 평등사회 구현하고 노동자 인권 보장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들만 잘먹고 잘살아 경제성장률 뛰어오르면 뭐합니까?? 좀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IMF_vaccin님의 댓글
IMF_vacci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한국 정부의 세계경쟁력====>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40-50위권 수준
열심히 개혁을 하여 세계 26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2>한국기업:가난 거지국가에서 맨손으로 출발해 그래도 현재 세계 500대 기업중에서 10개 이산 민족브랜드 내지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 대단한 성공(포항제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의 사업은 과감한 승부수가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물론 열심히 노력한 각계각층의 도움도 컸다)
3>한국의 노조:연간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액수로 따져 보아 세계 최하위의 경쟁력
언제까지 만년 세계꼴찌.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말로 노동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뒷전이고
귀족 노조들이나 배가 불러서 연쇄적으로 중소기업들 밥줄을 끊어놓는 방식의
파업으로 자신들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비정상적인 운동이란 것은 알고 잇는지?
분배의 공정성 ? 그것도 뭐 나눌것이 있어야지 나누겟지요.
당장에 현대 자동차도 기업측에서 파격적인 임금인상안을 내놓아도 자신들의 일관되게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달라고 생떼부리고 잇습니다.
그래서 나온 손실액이 1조원이 넘는군요.
그결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중소기업들만 잇단 피해.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