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이중인격 by 현택수 교수님의 스페셜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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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rs.uniqu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541회 작성일 03-07-03 17:53본문
이중국적, 이중인격 by 현택수 교수님의 스페셜 칼럼
www. chosun.com
우리 사회에서는 이중 국적자나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가족에 이중 국적자가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국민은 그들을 이중 인격자로 의심하고 반감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근래에 장상 전 총리서리지명자나 진대제 현 정통부장관, 정연주 현 KBS 사장 등이 아직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은 아니지만 가수 유승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 장관이나 정사장의 아들들의 경우, 미국시민권 취득에 병역회피의 의심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인사의 임명의 경우 정치적 코드만 맞으면 되지, 도덕적 하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준이 군대가겠다고 거짓말한 것이나, 장관이나 방송사 사장이 아들들의 미 시민권취득 과정에 병역면제 의도를 감추기 위하여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지도층이 더 지탄받고 사임해야 하고 그 아들들도 입국금지 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노블레스 프리빌리지에」(특권귀족)로서 도덕과 여론을 초월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임명권자의 아집이나 임명자의 후안무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국민의 냄비근성과 일개 연예인에게만 지속적으로 분개하는 국민의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도층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단순히 정치적 코드만을 배려한 결과만도 아닐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재외동포의 국적에 대한 정부 입장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대표가 미국 방문시 우리 동포의 이중국적에 대해 호의적인 검토를 시사한 바 있거든요.
세계 각국은 속지주의나 혈연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해외교포의 국내유입 등 세계화에 따른 민족의 이동과 이산은 국적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적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취득과정도 다양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 그 나라에 태어나도 성인이 되기 전 일정기간 프랑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국적을 따기가 쉽지 않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국적과 민족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외국인이라도 그가 한국계라면 이를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해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포가 미국 시민이 되면 「양키 고우 홈」이라고 외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 젊은이의 반 이상이 기회가 되면 이민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국적자나 미시민권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시기와 열패감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해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민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해외 동포도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해외 동포 인재의 고용이나 그들의 재산과 세금 그리고 정치 참여로 국가의 부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병역기피 등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진 소수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과 저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든 안하든 미국 원정출산이나 미국적 취득을 위한 편법 입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교육 엑소더스 현상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말리거나 붙잡고 비난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국적의 국민이든지 개인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개인은 좀 더 많은 자유와 부 그리고 복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한민족이나 세계인이 한국에 찾아오고 싶도록, 또 자랑스런 대한민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는 동안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해외동포와 국내외 비한국계 외국인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합시다.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혜택받을 수 있게 만듭시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개인이 있으면 인종과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입시다. 그런 개인이 이중국적이든 삼중국적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혼혈인이라고 놀리고 흑인이라서 입국시 차별하는 국민과 국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인 미국인이라고 부러워하거나 비굴하게 처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계화시대에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배제보다는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포용의 국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제도를 개혁하여 세계화시대에 세계시민이 부러워할 관용과 기회와 복지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현택수교수님?
‘형사 콜롬보’ ‘장폴벨몽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국형 신사. 그러나 각종 칼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수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다루며 독설을 쏟아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권력', '그래도 나는 벗기고 싶다'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텔레비젼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강의’ 등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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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이중 국적자나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가족에 이중 국적자가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국민은 그들을 이중 인격자로 의심하고 반감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근래에 장상 전 총리서리지명자나 진대제 현 정통부장관, 정연주 현 KBS 사장 등이 아직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은 아니지만 가수 유승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 장관이나 정사장의 아들들의 경우, 미국시민권 취득에 병역회피의 의심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인사의 임명의 경우 정치적 코드만 맞으면 되지, 도덕적 하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준이 군대가겠다고 거짓말한 것이나, 장관이나 방송사 사장이 아들들의 미 시민권취득 과정에 병역면제 의도를 감추기 위하여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지도층이 더 지탄받고 사임해야 하고 그 아들들도 입국금지 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노블레스 프리빌리지에」(특권귀족)로서 도덕과 여론을 초월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임명권자의 아집이나 임명자의 후안무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국민의 냄비근성과 일개 연예인에게만 지속적으로 분개하는 국민의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도층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단순히 정치적 코드만을 배려한 결과만도 아닐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재외동포의 국적에 대한 정부 입장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대표가 미국 방문시 우리 동포의 이중국적에 대해 호의적인 검토를 시사한 바 있거든요.
세계 각국은 속지주의나 혈연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해외교포의 국내유입 등 세계화에 따른 민족의 이동과 이산은 국적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적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취득과정도 다양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 그 나라에 태어나도 성인이 되기 전 일정기간 프랑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국적을 따기가 쉽지 않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국적과 민족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외국인이라도 그가 한국계라면 이를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해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포가 미국 시민이 되면 「양키 고우 홈」이라고 외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 젊은이의 반 이상이 기회가 되면 이민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국적자나 미시민권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시기와 열패감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해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민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해외 동포도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해외 동포 인재의 고용이나 그들의 재산과 세금 그리고 정치 참여로 국가의 부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병역기피 등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진 소수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과 저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든 안하든 미국 원정출산이나 미국적 취득을 위한 편법 입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교육 엑소더스 현상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말리거나 붙잡고 비난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국적의 국민이든지 개인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개인은 좀 더 많은 자유와 부 그리고 복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한민족이나 세계인이 한국에 찾아오고 싶도록, 또 자랑스런 대한민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는 동안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해외동포와 국내외 비한국계 외국인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합시다.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혜택받을 수 있게 만듭시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개인이 있으면 인종과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입시다. 그런 개인이 이중국적이든 삼중국적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혼혈인이라고 놀리고 흑인이라서 입국시 차별하는 국민과 국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인 미국인이라고 부러워하거나 비굴하게 처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계화시대에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배제보다는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포용의 국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제도를 개혁하여 세계화시대에 세계시민이 부러워할 관용과 기회와 복지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현택수교수님?
‘형사 콜롬보’ ‘장폴벨몽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국형 신사. 그러나 각종 칼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수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다루며 독설을 쏟아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권력', '그래도 나는 벗기고 싶다'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텔레비젼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강의’ 등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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