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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달러에 대한 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상흠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6,205회 작성일 03-06-26 20:08

본문

오늘 퇴근길에 우연히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모방송의 뉴스를 보았다. 자세히는 모르고 다만 일본이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데 불과 3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가장 큰이유가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보도였다. 아마 노동계이 하투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시각이 바로 이것과 같을 것이다.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짐이되는 노동조합 그들에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나역시도 그들을 노동귀족이라고 하고 싶다. 아직도 이땅에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최소한이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있을 뿐 내게는 노동귀족들의 특권이다.

내가 그들을 노동귀족이라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이유이다. 그들은 정기적인 파업과 협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낸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과 좌절이라는 드라마틱한 요소가있고 승리와 좌절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규모 노조를 구성하고 언론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장의 이야기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노동자에게는 먼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상주하는 모회사 역시 노조가 있다. 이번에 파업을 선동하는데 이유는 상여금 인상과 처후개선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댓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나무랄데 없다. 하지만 그들의 번외로 존재하는 나는 그들에게는 어디까지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다. 거기에는 하청과 원청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 또한 기업의 희생자이며 노동자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을 밟고 서있으면서 자신들 또한 억압의 대상이라 강변하는 그들을 나는 이해하기 힘들다. 내가 아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퇴근과 출근을 반복하며 나와 엇비슷한 근무를 할것이다. 불행하지만 나는 이들이 퇴근을 한 이후에도 일하며 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그들처럼 조직을 구성하고 목소리를 낼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며 그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학벌을 가지고 있서 그들의 조직에는 속할 수 없는 이방인다.

누군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역시 소기업의 사장이며 과거 노동귀족이었던 사람이다. 이제는 노동시장은 노조를 가질 수 있는 기업과 그럴 수 없는 기업으로 양분되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가고 있는것 같다. 적어도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다. 이런 관계에서 다수의 비노조사업장의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른 누릴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들이 자신의 처후를 위하여 싸우는 동안 다수의 비노조는 살인적인 노동과 열악한 처후에서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들은 알아야한다. 자신들이 상여와 임금인상을 외치는 동안에도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근로조건과 처후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희생위에 자신들이 서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긴장관계는 분노와 좌절을 낳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된다.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런한 분열과 갈등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시스템이 과연 이런 불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히 의문이다. 오만한 관료와 비판을 상실한 언론이 과연 이런 갈등을 공론화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육이 사회의 갈등을 조정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일 중요한 정치가? 현재 한국사회의 이모든 요소역시 위에서 말한 노동귀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아무런 통합과 조정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자주인용하는 언론에게 한마디한다. 일본의 명치유신과 일본의 역사와 근대화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회와 경제구조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는가? 표피적은 수치놀음에 익숙한 단순한 상업언론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간단히 일본의 미쓰이의 전통에 대한 이해라도 있는 것일까? 과연 언론의 말대로 파이를 키운다면 노동귀족뿐아니라 다수의 노동자가 파이의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조정기능과 감시를 관료와 정권과 언론이 상호수행 할 준비가 한국이 되었는가?

모든 사회현상이 하나의 동인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경제적인 발전이 경제하나만의 문제고 해결되는 문제인가? 한국의 노조문제 하나가 물질적인 발전의 장애라면 노조를 모두 해체하면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중이다.
추천2

댓글목록

Konan님의 댓글

Kona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것이 마치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 힘든 노동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현재보다 두배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단지 숫자놀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은 박정희식 사냥몰이가 통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장치의 보완이 없이 마구 채용하고 이를 방관한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노동자는 자신의 신체적 기술적 가치로 돈을 벌어먹는 게 자신의 기반입니다. 다른 사무관리직은 이에 비해 이직, 승진 등의 여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노동자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대우를 좋게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님의 댓글

학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한국은 현재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부단 애를 쓰고 있더군요.

벤쿠버와 잘츠부르크 그리고 평창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음달 2일 프라하에서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게 스포츠 축제를 일본에서만 아시아 단독으로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한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합니까?
지금이 노사분규 ,반미시위 보이면서 혐오감 드는 나라라는 인상을 알릴때인가 보군요.

가만히 보면 한국정부는 할만큼 하는데 (물론 문제도 많지만)국민들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모든것을 정부탓,기업경연인탓,부자들탓,.

한국인들은 핑계를 대기 위하여 태어난 민족 같습니다.

어쨌든 평창에 유치 기원합니다.
<a href=http://www.pyeongchang2010.com/english/ target=_blank>http://www.pyeongchang2010.com/english/</a>

<a href=http://www.gamesbids.com/english/index.shtml target=_blank>http://www.gamesbids.com/english/index.shtml </a>

개인적으로 나도 이따금씩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올림픽에 관한 유치 정보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트에 한국평창 응원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국분들 지금은 데모나 하고 남의 나라 국기나 태우고 그런 소릴할때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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