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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독일경제 평등病으로 곪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래마을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4,522회 작성일 03-06-19 04:51

본문

이 기사를 읽어보니 독일경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출처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입니다.


"독일 경제는 자유주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자유경제야말로 한국 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이 독일 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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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라인강의 기적''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불렸던 독일이 '유럽 경제의 환자'로 전락한 것은 자유경제를 버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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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www.nsi.or.kr.이사장 강경식)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망해가는 독일 경제'라는 논문에서 독일병의 원인은 노사평등 제도.과도한 복지.평등주의적 교육제도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이 논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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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의 병세=독일 경제가 병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다. 50년 이후 70년대 초까지의 성장률은 6~7%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성장률은 2% 내외였다. 2001년 이후에는 1%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꾸준하게 상승했다. 70년대 이전에는 0.7%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3.9%, 80년에서 2000년까지 8%, 2001년 이후 10.4%로 치솟았고 2003년 현재 12%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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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국가.기업 경영 좌지우지=독일에서 임금협상은 개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와 같은 거대노조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노동시간, 심지어 백화점 영업시간도 천편일률적이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들과 임금삭감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 합의는 불법 무효이다. 이런 제도는 노동시장을 뒤틀리게 만들고 기업 경영을 압박한다. 현재의 실업자를 희생시켜 현재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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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들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고자 선택은 업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나이.근속연한.부양의무 여부.재산상태.노동시장 기회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친노정책의 최고 절정은 노동자의 공동 경영 결정권이다.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등 결정에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강력하다. 따라서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 15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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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정책=독일에서 노동자가 해고되면 우선 실업수당을 받는다.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3분의2 선이며 급여기간은 18개월 또는 32개월이다. 수당을 받지 못하면 조세에서 지급되는 실업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평균 임금의 58%다. 이것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 무기한 사회부조금을 받는데 이는 평균임금의 52%이다. 실업기간 중에는 연금.의료보험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자녀양육비.주택 및 난방보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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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복지제도 확충으로 독일인이 경제하려는 의지와 모험심이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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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교육제도=독일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경쟁적 요소가 없다. 경쟁과 서열화는 사회 그룹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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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집권하는 주에서는 성적평가와 체벌도 거부한다. 2002년 8월 OECD국가들의 국제학력평가 시험에서 독일은 꼴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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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독일이 70년대 이전까지 고도 성장을 구가한 것은 자유경제 때문이었다. 50년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기업들은 가장 큰 자유를 누렸다. 이런 자유 속에서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의 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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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0년대 이후 좌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쟁과 자유시장 대신 참여와 복지, 평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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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에 대한 책임이나 기업가의 모험심, 추진력이 사라지고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위험을 사회가 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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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 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유경제야말로 한국 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다. 산업별 단체협약이나 무노동 무임금 전통의 포기 같은 친(親)노동정책은 결국 반(反)노동정책이 된다는 것을 독일 경제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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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하고 임금을 올려 결국 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70년대 이후 독일 경제를 닮아선 안된다. 독일의 자유시대를 닮아가야 한다.
.
이영렬 기자<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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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18:23 입력 / 2003.06.18 18: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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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0

댓글목록

충고한마디님의 댓글

충고한마디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 영렬이란 이 기자는 중앙일보의 입맛에 맛게 글을 교묘하게 오용했군 그래..
역시 조.중.동의 엽기는 멈출줄 모르는 군...
실업율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은 독일병이 아니라 세계 경제 동반 침체와 시장의 포화상태에 의한 성장의 둔화는 선진국의 공통의 문제이고 특히나 유로환율의 살인적인 인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특히나 타격이 높은 이유이다.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으로 경제가 힘들다?
이것또한 도깨비 닭다리뜯는 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성 노조는 현대 자동차인데 물건이 없어 못파는 실정이고 최근들어 그 성장의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는다는 것은 중앙일보 니그들도 보도한 사실이잔아...문제는 노조의 규모나 강성 정도가 아니라 노조와 회사간의 관계이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로 협조하느냐 아니면 내 밥그릇만 챙기느냐 이다.
회사의 경쟁력 저하는 노조의 강성함 보다는 경영자의 경영 실패 책임이 더욱 큰다.
설사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치더라도 그것 역시 경영자의 경영 실패이지 노조 때문은 아니다.
복지정책땜시 갱제가 힘들다?
이것 무식이 땡치는 소리이다.
시장의 기본원리는 간단하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한다.
만일 소비자가 가난하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기업은 물건을 못팔아 제고만 쌓인다. 반대로 소비자가 돈이 너무 많으면 한정되게 생산하는 물건은 돈을 보따리로 들고가도 못사는 짜증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한 시장은 소비자가 기본적이 생산품을 구입할 수있는 일장한 수입이 보장되고 기업또한 소비자의 꾸준한 물품구입으로 적당한 잉여가치를 창출할때 건강한 것이다. 현재 독일노동자의 평균임금기준으로 독일 사회복지 시스템이 울나라 수준으로 저하된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휴가는 커녕 변변한 전자제품하나 살수 없는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먹고사는 기본적인 수준이외에 다른 곳에는 눈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내수시장 위축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하시켜 결과론적으로는 경제 지표의 하락이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겠다.
평등적 교육제도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렇다면 모든 학교를 서열화 시키면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가?
우리나라를 봐라...서열화의 땜시 생긴 입시지옥 답이 안보인다.
문제는 교육의 질과 시스템이지 서열화는 경쟁력과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독일 고등핵교 아그들이 교육평점에서 울나라 보다 저조하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다...그러면 대학과정에서 학문적 사유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독일 대학생 발가락도 못쫏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문의 기초를 위해 상대적으로 학습진도가 우리보다 느리기때문이다. 특히 독일 유치원에 가봐라...아무것도 안가르친다..
그냥 뛰어놀고 밥먹을때 손잡고 함께 노래부르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특수 교육방법이며 카드 교습법이며 난리 부르스가 아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지 1년만 지나도 독일학생과 우리학생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진다..왜일까??
기본이 없다..우리는.... 

강원대 민경국 교수님의 논문을 전에 한번 읽어 보았다.
상당히 휼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문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마추어 변형시키는 그 중앙일보의 놀라운 기교에 치가 떨린다.
이영렬 중앙일보 기자는 이 논문을 빙자해서 자신이하고 싶은 엉터리 주장에 권위를 두고싶어하는 그 거지같은 근성을 버리기 바란다.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공부좀 해라...요정에서 술만푸지말고..짜식들아...

대단님의 댓글

대단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충고 한마디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글이 꼭 중알일보에 실릴수 있다면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을텐데...

대한국인님의 댓글

대한국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혹시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앞장서는 미국유학출신들중에 하나일까?

학생님의 댓글

학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역시 무엇인가 오해들 하시면서 아는척 하시는데요.

독일의 잘정비된 사회복지 시스템은 일안하고 게으른 독일인들 만드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유럽 동경해서 흉내내기만 하려는 것도 우습지요.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 한국과 기초기술력의 차이 인프라의 차이 국민성숙도의 차이의 격차는 실로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을 좇자고 이야기함은 한국의 일반수학의 기본도 모르는 고교생이 고등부 3년생의 어려운 대학 본고사 기출문제를 푼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나는 한국인 노동자들 엔지니어들이랑 일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7년 이상 일했습니다.
한국 노동자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경쟁력이 약합니다.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일본의 경우도 과거 형편없던 제조업 제품 만들면서 꾸준히 기술력 신장 시켜온 역사를 보면 우선은 일반 사원들의 기여가 엄청 났습니다.

심지어는 주임급들도 일본의 각 제조업체에는 노벨상 후보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원들이 개인 시간 할애하며 개발한 제조업 기술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부존자원 기초기술력도 약한 한국이 그냥 쉬이 가는대로 내버려 둔다고 잘될까요?
노동자의 근무 태도도 한국은 8시간 일한다면 그중의 3시간은 놀면서 엉뚱한일 하는데 소비하니까 실제로는 8시간이라도 5시간 6시간이 안되지요.

일단은 한국도 부존자원은 상당히 없는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만들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으로 바꿀수 있는 외화 취득을 한다음 그것을 구매하고 내수 시장을 넒혀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데 글쎄요...한국은 당장에 앞으로 5년후만 내다보아도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경제신문에 이건희씨가 매년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했던 말입니다.
5년후만 내다 보아도 앞이 깜깜하다구요.

또하나 에를 들자면 나는 주물공정을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4단게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1.2단계는 1970년대에 이전하였습니다.
3단계는 80년대에 이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단계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스스로 풀어서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일본에서 사옵니다.
일본 같았으면 벌써 사원들중 누군가 열심히 남아서 알아냈을 것이지만,
한국은 그런 창조력 도전정신이 약합니다.
영화 로렌조 오일 보셨지요?
그런식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창의하는 분위기나 인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존 자원도 없는 나라가 기술도 취약한 나라가 민도도 낮은 나라가
그동안은 적당히 미국에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적당히 개미 노동력으로 때운 상품 개발해 팔아서 돈벌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한국은...홀로서는 능력을 아직까지 키우지 못했다는 말은...걱정입니다.

벌써부터 독일 운운하는 것은 한국인들 자신들 위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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