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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글쓴이 : 바우야                    (188.♡.249.245) 날짜 : 2012-01-20 (금) 23:36 조회 : 3134
트윗에 올라온 누군가의 링크였습니다. 천천히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름이 돋는 글이었습니다. 같이 고민 해보는게 좋을 듯 싶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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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홍종학 경원대 교수
 
 
엊그제 피디수첩에서 소개한 '허니문 푸어'들의 사정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신 모양이다. 합쳐서 월 소득이 500만원이나 되는 행복한 신혼 부부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이 흥청망청 낭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남들 하는대로 임신 중에 딸기 좀 더 먹고, 잠시 육아 휴직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우연히 남편이 직장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재조정을 해야만 했다.

맑은 눈으로 현실을 보라

그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담한 현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자가 받는 뻔한 월급과 실제 생활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젊은 엄마, 아빠가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그들이 백년간 돈을 모아도 제대로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뻔하게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해답이 되지 못함도, 보금자리인지 시프트인지 휘황찬란한 이름주택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임도 쉽게 알 수 있다.

▲ MBC <PD수첩> 캡쳐

경제학도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재벌 대기업들은 몇 년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고, 덩달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막대한 수익금을 송금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쁘다는 표현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양극화 현상으로 불리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인 로버트 라이시나 폴 크루그만은 세계화기술발전, 그리고 보수주의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세계화나 기술발전 등은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온 반면 보수주의는 새롭게 주목할 만 하다.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보수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선 것이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 어떻게 성장하고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경제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진보 굶겨 죽이기

1980년대 이후 미국 보수주의의 특성은 본격적으로 '괴물 굶기기'(starving the beast)를 목적으로 감세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레이건이 막대하게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한편에서 감세를 해서 재정적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 목적이 주로 진보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분배를 촉진하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보 굶겨 죽이기'라는 의미의 '괴물 굶기기' 작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복지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다시 보수층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도 대침체의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강고하게 하는데 주류 경제학이 핵심적 원리를 제공했다. 80년대 이후 경제학을 풍미한 새고전학파 경제학이 전세계 경제학계를 지배하면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종교적 도그마로 자리잡게 했다.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도그마에 빠져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그마로 인해 시장은 객관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오늘 대다수의 고통받는 젊은이들은 이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낙오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강고하게 보이는 과학적 논리가 실제로는 대기업이라는 자본의 이해에 편향된 원리에 불과한 것이고, 자본에 포획된(captured) 학자, 언론, 정치인, 관료들로 구성된 강고한 기득권 계층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강요되고 있는 일방적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꿰뚫어 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보수주의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 보수주의는 매우 강력한 자체 추진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치밀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쉽게 극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시와 크루그만이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 외쳐 대도, '멍청한' 오바마 행정부가 늪에서 헤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재벌과 보수주의

현재 한국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이러한 보수주의가 막강한 경제적 지배력을 갖춘 재벌체제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새고전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음에도 시장에서 결정된 적정가격이라고 우기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내고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복지지출을 늘린다니까 망국병 운운하고 나선다. 시장을 신봉하는 그들이 수출대기업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을 해친다면서 쌍심지를 돋우며 나선다. 결국 그들의 주장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경제력을 넓혀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1920년대 보수주의 시대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명박 시대 한국은 실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이 최근 미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보수주의를 무기로 그야말로 진보를 굶겨 죽이다 못해 대학살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서민과 중산층은 피눈물을 흘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대침체를 합친 고통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덥치고 있는 것이다.

내 안의 보수주의가 더 문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정치 영웅을 자주 접하게 된다. 깊은 뜻을 갖춘 분도 없지 않겠지만, 보수주의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 재정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며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합리적 인사들 중에는 자신이 보수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는 보수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 안에 보수주의가 너무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수주의가 정관경언 유착의 기득권을 위한 포획의 논리임을 알면서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불안하기만 하다.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해 필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명한 관료출신 정치인이 논평하셨다. 자네들의 심정과 논지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확신이 서지 않는다네. 그 솔직한 토로에 매우 감사하게 느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보수주의를 나 역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오고 배워온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렇다면 보수주의를 깨는 비책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간단하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라.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허니문 푸어를 보라. 그들조차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라. 그 땐 해답이 보일 것이다. 해답을 얻은 분들은 손바닥에 답을 써서 필자와 맞춰보자.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제갈량이 서로 맞춰보았듯이…

 
 
한겨레 (93.♡.64.46) 2012-01-21 (토) 07:17
"현재 한국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이러한 보수주의가 막강한 경제적 지배력을 갖춘 재벌체제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새고전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음에도 시장에서 결정된 적정가격이라고 우기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내고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복지지출을 늘린다니까 망국병 운운하고 나선다. 시장을 신봉하는 그들이 수출대기업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을 해친다면서 쌍심지를 돋우며 나선다. 결국 그들의 주장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는 이 글을 읽고 새삼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진 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 그들 만의 천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젊은이들이여 ! 분노하라 !  그 탁한 물결에 휩쓸려 흘러가지 말고, 그 가운데 우뚝 일어나  분노의 함성과 몸짓으로 저항하라 !  1 %를 위하여 99%가 희생되는 이 사회에서 나도 그 1 %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몸부림을 멈추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다시 똑바로 보라 !  자유시장 경제와 금융자본주의 , 그리고  세계화 ?  그 길은 우리 한국, 한겨레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외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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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시선 (92.♡.36.193) 2012-01-21 (토) 20:40
그러니깐요. 그 한겨레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어느쪽인지 좀 가르쳐 주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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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Tol (89.♡.12.250) 2012-01-21 (토) 11:31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를 간단히 진단해보자면,
정치상황은 히틀러가 정계를 장악해나가는 초기단계의 현대판으로 유사한모습을 보이며*1 경제상황은 남미에서 행해진 프리드먼식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의 초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2

뻔히 실패한 방법과 반 민주, 반 자유, 반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에 화가나고 정권교체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데에서 안타깝습니다.

*1 언론통제, 폭력적 수단(현대판으로는 검찰 및 공안)
*2 국영기업 민영화, 폭발적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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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3.♡.65.141) 2012-01-22 (일) 07:04
친시님, 오랫만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떡국 준비는 하셨는지요 ? 저는 한국식품상도 없는 산 속 골짜구니에 살고 있어서,  대신 쇠고기 넣고 수제비나 해 먹을까 합니다.
한겨레의 갈 길이 어느 길이냐구요 ?  잘 아시면서(나꼼수가 왜 진보야 를 쓰실 때 이미 다 풀어 놓으시고는 이제와서  뭘 새삼스럽게시리...)
 
적어도 부도덕한 금융자본주의, 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몰아넣는 자유시장경제의 세계화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요.  저는 그런 사회를 거부하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쓴 자작시 한편 부끄러움 무릅쓰고 올립니다.
 
(창작시)      나 그렇게 떠나가고 싶건만

어느 뜨거운 여름날,
초가삼간 뜨락에
분꽃들이 피어날 무렵이면,
싸리비로
뜨락을 쓸고
물을 뿌려
정갈하게 하리라.

지나던 탁발승이
뜨락으로 들어서면,
그 이에게
평상에 앉기를
청해,
시원한 샘물
한 대접 권하리라.

그리하여
서로 마주 앉아
흉금을 털어놓으리라,
서쪽 하늘 저녁구름이
저녁노을에
점점 물둘어가는
깊은 뜻을 주고 받으며.

나 그렇게
남은 날을 보내고 싶건만....


소슬한 가을밤에
보름달이
초가삼간 건너편
동산 위에 떠 오르면,
나는
찐 감자 한 소쿠리 담아
툇마루에 앉으리라.

달빛이
어느새
옛사람의
환영처럼
뜨락 안으로 들어서면,
말 없는 그 향기가
나를 취하게 하리라.

나 그렇게
남은 날을 보내고 싶건만.....


함박눈 펄펄 내려
눈부신 어느 겨울아침.
수천 수만 흰나비 떼처럼
하늘 가득히 춤추며 내려오는
눈송이들을 올려다 보노라면,
어디선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상여 나가는 소리.

아, 나 그렇게 떠나가고 싶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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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엘 (77.♡.48.43) 2012-01-22 (일) 08:27
애기 걸음마 중인 한국의 민주주의, 그위 섭정중인 대기업들.

유럽은 자그마치 200년을 넘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 황제가 존재했고, 세계 대전 1,2, 히틀러가
존재했지요.

한 가정의 과장이 비참해지는 자신의 가족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신마저 자살하는 이야기,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가난의 술레바퀴 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주의로써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꼭두각시 인형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해보이는 대통령마져도죠.

정말 여러 사람의 말씀대로 깨어나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유의지는 그저 착각이되는 것입니다.
다큐 Illusion der Freiheit(독일어)
http://www.youtube.com/watch?v=lvWFuDZANfY 파트 1
http://www.youtube.com/watch?v=AWJBCDtUtpw&feature=related 파트 2
http://www.youtube.com/watch?v=2XLW0z_bW08&feature=related 파트 3
http://www.youtube.com/watch?v=sIOhy1-HcvM&feature=related 파트 4
http://www.youtube.com/watch?v=JeMElXQ4Qjk&feature=related 파트 5
http://www.youtube.com/watch?v=68EpMu66hsU&feature=related 파트 6
댓글주소 추천 추천 0
 
 
Cassirer (168.♡.215.109) 2012-01-26 (목) 04:37
밤톨님이 제시하신 정치경제 진단의 두번째
밀턴 프리드먼식 신자유주의독재 정권과 관련한 연구서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군요. 아는분들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공저 [궁정전투의 국제화]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남미에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브 드잘레이는 저명한 사회학자 고 피에르 부르디외의 제자이며
브라이언트 가스는 미국 변호사입니다.(무슨 협회장 직도 겸임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신간은 아닙니다.(저번에 제가 어떤책을 잘못표현해서 신간인것 처럼 책을 소개했더군요 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광고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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