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3년전에 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저의 경우 가족의 체류허가 연장을 위해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uslaenderbehoerde 직원이 Kindergeld를 받는 것을 보고, 대학직원들의 월급을 관장하는 Bezuegestelle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Kindergeld 신청시에 체류허가의 복사본을 제출했으므로 속인것이 없고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금등을 납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왜 자격이 안되냐며 항의를 했었으나, 돌아온 답은 자신들은 체류허가에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줄 몰랐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받은 돈을 반환을 하라고 하더군요. 외국인의 경우 Kindergeld를 받으려면 Aufenthaltserlaubnis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rziehungsgeld를 포함한 다른 Sozialhilfe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규정을 다 살펴보았으나, 잘못 지급된 Kindergeld는 회수를 해야된다는 규정뿐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한도내에서는 한가지 방법은 그 돈을 제할경우 내 기본 생활이 유지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강제 징수를 막는 것 뿐이었으나 (규정상에 회수를 하면 안되는 유일한 경우로 나와 있더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아직 학위를 마치기 까지 많이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안될것 같아, 내 수입이 얼마안되니 (Halbestelle) 다달이 250마르크씩 나누어 갚아나가겠다고 하고 서로간에 일종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Kinderzuschlag은 통보를 받던 달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내가는 바람에 막을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당은 Kindergeld를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더군요. 예를 들면 부부의 경우 Kindergeld를 수령하는 사람에게만...

그일을 계기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체류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거의 일년에 걸리는 처리과정후 학교에서 시간제약이 없이 일을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었고, 다시 일년뒤 Aufenthaltserlaubnis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때부터 월급에 Kindergeld가 다시 나오더군요. 한가지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학위종료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받은 돈을 일시불로 반납을 하게되면 분명히 한두달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것이니, 일단 반납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빨리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저처럼 분할납부 제안을 해보십시요. Auslaenderbehoerde 직원들은 이문제로 거의 반실성한 사람들처럼 날뛰었지만, Bezuegestelle의 Kindergeld 담당자는 전혀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당시 이문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기에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지 짐작이 갑니다. 일이 무리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Choi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였습니다.

제가 다른분의 도움으로 Bezuegestelle의 Kindergeld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분할납부나 일시불로 필히 전액을 환불하라고만 합니다. 지금 저의 형평상 일시불은 불가능한것같고 분할납부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제가 다가오는 10월이나 11월에 학위을 받고 독일을 떠납니다.이런 경우 분할납부를 한다해도 다달이 납부해야할 금액이 350 Euro 이상이기 때문에 저의 월급에서 이 돈을 빼고나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요? Choi님을 비롯한 여기에 정보를 가지신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