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배우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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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환점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3,769회 작성일 03-05-25 21:52본문
“수년째 1%도 안 되는 저(低)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경제의 가장 큰 패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 자유주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게하르트 라이힐러 박사는 지난 주말 서울 조선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체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잠시 후 스스로 답했다. “너무 오랫동안 자유주의 원칙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생산성, 10%가 넘는 실업률, 0.5~0.6%에 불과한 저성장…. 라이힐러 박사의 마지막 결론은 짤막했다. “독일을 배우지 마라.” 반세기 걸쳐 ‘라인강의 기적’을 귀가 닳도록 들었던 한국인에게는 의외의 언급이었다.
강연내용 중 특히 배워선 안 될 금기사항 1조는 ‘경직된 고용관행’이었다. 실제 독일은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노조의 힘이 세기로 유명하다. 독일은 산별교섭(집단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며, 개별기업 노조의 상위기관이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이 결과가 모든 기업에 강제로 적용된다. 설사 개별 노조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산별교섭의 협약보다 객관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무조건 중앙교섭의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실업자들을 희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요즘 독일에서는 개별기업 노조들이 산별 노조를 탈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정부도 해고 제한 완화, 실업수당 지급 축소 등 기존 노동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라이힐러 박사는 “독일은 이미 개혁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 “실패할 위험이 있는 제도는 아예 도입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독일식 노동정책을 준거(準據)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다.
댓글목록
지가개님의 댓글
지가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 참고로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독일의 FDP란 정당이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FDP란 정당은 이름도 한국의 '자민련'하고 비슷할뿐더러 하는짓도 걔네들 하고 비슷한 곳이더라구요. 주로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구요.
그러니까 거기 산하의 경제연구소 소장이 '노동정책'에 대해 하는 말이라는걸 생각하시고 보시는게 좋겠군요. ^^
대한국인님의 댓글
대한국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럼, 그렇지... FDP인간이군요.
지가개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걸 감사드립니다.
PDS님의 댓글
PDS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상기 재단이 FDP와 관련 있다는 것을 떠나서 독일 노동정책이 문제 인것은 분명합니다.
태양의동쪽달의서쪽님의 댓글
태양의동쪽달의서쪽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얼마전 비즈니스 위크나 파이넌셜 타임즈에도 독일경제가 문제 있다며 위글과 비슷한 내용을 개제 했는데 특정 정당과 결부 짓는건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조선일보지만 나름대로 바른말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지가개님의 댓글
지가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앗..그런데 이글이 조선일보에서 퍼온건가요?
바로 윗분은 어떻게 그걸 아셨죠? 혹시 퍼오신 전환점님의 다른 아이디인가요?
자기글에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태양의동쪽달의서쪽님의 댓글
태양의동쪽달의서쪽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여기서 조선일보는 조중동(수구언론)의 대표주자로서 언급한건데, 위의분은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차라리 국방일보로 할걸 그랬네요...
신진용님의 댓글
신진용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런 기사에 추천이 11개나 달리다니 의외군요. 전경련 강의라면 대충 감이 잡히는 거고, 그런 재단은 한국에도 이미 있잖아요. 자유기업센터라고. 비즈니스위크(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경제잡지죠), 파이낸셜 타임즈, 디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는 세계경제부문의 "우익의 축"입니다. 물론, 권위있는 잡지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주의를 기울여야죠. 그 잡지에서 읽을 것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한다"는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가 많은 중앙일보을 읽긴 읽되 논설과 주장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alias님의 댓글
alias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독일은 유로화 도입도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세계 주요 화폐에 대해 최근 몇달간 20%나 절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유로화 도입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유로화의 가치가 미 달러화에 대해 1:1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그것보다 약간 저평가될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높은 출산율로부터 기본적인 경제 모멘텀이 큰 미국의 성장이 높을 것이고, 또 미국 만큼이라도 쫒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바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건 시작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머지 않아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대로 EU국가중에 상대적으로 비산업화되고 1,3차산업이 발달된 저밀도 인구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득을 볼 것입니다. 문제는 독일과 같은 산업국가입니다. 2차산업이 엔진인데 뗄감의 가격이 오릅니다. 심각한 위기지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미국은 유럽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건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인이야 한국 경제 풀리면 짐싸들고 돌아가면 그뿐이니 유럽 경제가 이번 참에 확실히 제구실(?)을 해줬으면 하네요.
걱정인데...님의 댓글
걱정인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alias님 그럼 지금 한국서 부모님께 돈받아 쓰고 있는 유학생들은 어쩜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유로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alias님의 댓글
alias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부모님께 돈받아 쓰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동차, 배, 반도체, 철강 등등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약육강식?)인걸 어쩌겠어요. 가능하면 아껴 쓰시고, 열심히 하셔서 빨리 목적을 달성하시고 떠나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