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북한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군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지적하고, 장차 군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일 참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행한 답변을 통해 자위대 지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어 “우리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군대라고 정정당당히말할 수 있도록 장래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환경, 정세를 정치가로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 2항은 ‘육해공군 그 이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신문 등은 21일 “자위대가 군대라는 주장은 총리의 지론이기는 하지만 국회라는 장소에서 이를 언명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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