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렸다.

경향신문 1월 8일 인터넷 판에서 ‘입주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받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보았다.

 

게임개발업체 대표 정덕영씨(40)는 6일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루는 프로그래머라 하더라도 행정절차에만 2~3일이 걸린다. 심지어 벤처회사가 입주한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게임업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으로 사회를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게 만들어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게임산업에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그 절차라는 지뢰를 한 번 잘못 밟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발걸기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한번에 처리하는 one step system 언제쯤 제대로 정착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