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이 얼마 안하는 푼돈이기는 하지만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예정인것 같은데 현재 내란시도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소비심리를 높이는 마중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역화폐 사용기한에만 국한된 동족방뇨식의 정책일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국가 경제가 어느정도 되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위기를 넘기는 용도로의 효과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과거 2008-2009년 경제위기때 2500유로 Abwrackprämie를 푼다거나 코로나 사태때 Mehrwertsteuer 6%인하, 최대 9000유로 Corona Soforthilfe,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최소 300유로 Energiepauschale, 현재 시행중인 Deutschlandticket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여기 몇년 있으셨으면 아마 이중에 몇가지는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재정상황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의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고 독일의 몇년전 Scholz의 100Milliarden 국방예산이나 Merz의 700 Milliarden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법 건실한 국가 재정상황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정치학도의 견해로는 일반적으로 Bedienungslose Bürgergeld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내수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한번정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경우는 국민들에게 돈 몇푼 더 쥐어져서 파탄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역사에서 보면 장기간의 전쟁, 심각한 전염병 혹은 자연재해, 그리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부유층의 탈세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윤석렬 3년 동안 낭비한 국부, 극심한 부패, 부유층의 탈세방조, 이너서클의 주가조작, 법치주의의 파괴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내려앉게 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국이 미래에 살기좋은 나라가 될지는 예언자가 아니라서 예언은 못하지만 현재의 인구학적 관점으로는 70년대생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한국은 헤어날 수 없는 장기불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본과 같이 서서히 말라죽는 것이 아니라 말라죽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 노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거나 북한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에서 시장을 넓히는 방법 외에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 추천 21
• 비추 2

난민으로 독일에.온 학생에게 가족 모두 이주할 수 있게 해주고, 12명이나 되는 가족원에게 기초생계비 지급해주고 휴가 보내주고, 병원 공짜이용하게 해주고 등등등 그런데 독일은 안망하고...  세계경제 10위가 그냥 10위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주가 올라 많은 돈 벌었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잘 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맙시다...

• 추천 13

독일이 난민에게도 혜택을 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건, 고도화된 세금 시스템과 생산성 높은 산업 구조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치열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도 있었죠. 반면 한국은 아직 그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는 아닙니다.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가고 있다’는 낙관도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면 늦게 대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 추천 7

“독일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우리는 아직 아니다”라는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합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도 모든 복지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처음부터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선거를 통해 지지받고, 시행하면서 생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게 바로 ‘사회적 합의’의 과정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정책 방향을 지지받아 집권한 정부가 그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한 형태 아닐까요?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굉장히 모호하고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앞으로 무슨 정책이든 언제나 “아직 합의 안 됐어요”라고 말하며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정치란 합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합의가 다 되어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합의’라는 말이 혹시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 추천 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완벽한 합의가 있어야만 정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일 수 있겠지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한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찬반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난민을 수용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세 구조와 산업 기반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소비세, 상속세 등 조세 신뢰도가 높고, 중견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안정적인 세수를 가능하게 만들죠.

또한 난민에게 단순히 생계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 교육과 직업 연계, 문화통합 프로그램 같은 체계적인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즉, 복지와 이민 정책이 단절된 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합을 목표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도 분명히 복지 확대나 이민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충분한 재정 기반과 제도적 정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에 속도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 속도가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체력 위에서 나올 때 지속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3

palma 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나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가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난민을 수용할 때, 그에 앞서 모든 제도적 기반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메르켈 정부 시기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그걸 감수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즉, "합의가 먼저 완성되고 정책이 추진된다"기보다는, 정책 추진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거죠.

또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느슨합니다.
모든 정책은 불완전한 기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반이 완벽하면 애초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구조를 고치기 위한 시도에 가깝고, 그 시도를 “기반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말로 계속 미루자고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한 접근일 수 있어요.

이런 논의는 결국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끝나기보다, 그럼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야 의미있고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 추천 4

한국의 앞으로 10년, 20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출생하는 인구가 50대의 출생인구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동시에 엄청난 수의 은퇴자가 발생중에 있습니다. 팔고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살 사람은 없고 희망도 없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느 누가 이끌던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해결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보통의 상황대로 이제껏 하던대로 해서 될 상황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추천 3

저는 20대의 이런 인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 추천 12

굳이 20대가 어쩌니 하는건 불필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6~70대가 그 다음세대에게 너희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3

원글을 쓰신 분이 굳이 20대라고 밝히셔서 저도 20대 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것은 이미 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때 청년배당에서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도 굳이 저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4,5,60대가 내일의 희망이 있던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나름이고 자라온 생활환경 나름이겠지요. 저는 50대이지만 제가 20대에 그닥 사회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20대라면 차라리 저는 지금이 더 희망적일거 같습니다.

꼰대스러운 말일지 몰라도 저런 글을 쓸려면 자료를 좀 찾아보고 걱정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죠. 딱 어디서 한쪽의 주장만 옮겨 놓은 글이네요.

• 추천 5

모든것은 사람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싶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달라 단순히 뭐가 희망적이냐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생경제만을 놓고 보면 2~30년 전과 지금은 집값, 고용안정, 물가, 양극화, 지방소멸, 경쟁 모든 면에서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할 수 있던 많은 것들이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것이 많습니다. 이건 누가 뭘 어떻게 했냐를 떠나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머세대 이후를 겪고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당면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너무나 심한 수도권 집중과 초 저출산율과 함께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 추천 3

현재 20대가 처한 현실은 과거 4,5,60대가 보고 자랐고 주역이였던 내일의 희망이 있던 시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 추천 1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않아도 어두워보이는 미래에, 그 미래를 살아내야 하는 젊은 세대는 불안한 수밖에 없죠.

• 추천 1

"만약 이 같은 지급이 반복된다면" -> 주기적으로 반복할 정책이라고 발표한 적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또한 많은 지지자분들이 고작 25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에 왜 이렇게 큰 기대를 거는지도 의문입니다." -> 일회성 지급인거 알고 계시네요. 왜 굳이 "만약 이같은 지급이 반복된다면" 이라고 하신건지...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물가 상승,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여러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제가 봐도 말이죠.... 지금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죠? 단순히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같은 원론적인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이 취약계층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인데, 과연 이런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좋은 지적입니다. 취약계층만 지원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취약계층과 아닌 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코로나지원금 줄때 난리난거 보셨죠? 어디까지가 지원금 받아갈 취약계층일지 정하는건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크죠. 벼랑끝에 몰렸다는 자영업자한테만 줄수도 없는 노릇아닙니까.. 자영업 아닌 월급쟁이들은 아주 투명한 납세자들이 대부분인데, 월급쟁이들 차별하냐고 말 나올꺼에요. 사회적인 갈등 생기기에 딱 좋습니다.

"혹시 20·30대 청년들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당장 눈앞에 들어올 돈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위기인것도 고려해서 전국민 25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더 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가보죠. 그래서 50만원, 100만원 주자는 얘기는 안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살아나야 미래가 있다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상법개정, 배당금 늘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해수부 이전.. 많은 정책이 다 중요한 시점이죠.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요. 더 큰 그림을 보시는걸 권합니다.

"이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와 경제 붕괴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효과가 좋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 추천 9

글 쓴이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주는 경제적 후폭풍이 걱정되는 분이
비상계엄의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은 전혀 걱정이 안되나봅니다???
지원금을 고려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계엄으로 야기된 것인데 말이죠????

• 추천 14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할 때도 대한민국 국가 부채 수준이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5만원이라는 적정선을 제시한거에요.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상인들을 싹 다 철거 조치한 사람이,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방역조치에 소극적이던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역학조사를 한 사람이, 성남 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낸 사람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돈을 뿌린다고요?
 본인의 정치적 색깔과 맞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든 삐딱하게 보이는 것도 이해하는데...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정운영을 단순하게 본인이 보는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한 말은 마치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조금 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 추천 13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도나 일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몇몇 행정 조치들은 평가할 만한 점도 있었죠. 다만,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행정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은 맞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인구 구조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구조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 철거나 방역 대처 같은 사례는 분명 행정력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그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측근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은 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단순히 돈을 뿌려서가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과 장기적 파급력을 따지는 문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색깔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무조건 "삐딱하게 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정책 하나하나를 사실과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 추천 4

“정책을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입니다. 데이터는 시도 이후에야 나오는 거고요.
시행조차 안 한 정책에 대해 ‘데이터가 없다’,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 아닌가요?

또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효과가 나는 정책’입니다. 구조개혁은 중요하지만 그건 중장기 과제지, 오늘을 버티는 사람들의 문제를 미루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포퓰리즘이 걱정된다”, “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건데, 그건 어떤 정책이든 쉽게 던질 수 있는 비판입니다. 실제로는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대안이 현실적인지 제시해야 진짜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은 겉으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시도도 못 하게 만들고, 반박도 어렵게 하면서 본인은 비판자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진짜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신다면,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추천 6

"다만,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행정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에 제가 첫 문장에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쓴겁니다. 민생지원금이 사회 전반에 미칠 경제 부양 효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인플레이션 유발 수준 등등 모든걸 고려한 후에 나온 정책일텐데 글쓴이는 마치 이 정책을 그저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대전제를 깔아놓고 돈풀기 = 지지도상승 = 인플레이션 유발 = 경제폭망 = 2030세대 세금 부담 가중 = 국가경제붕괴 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글을 풀어놨으니까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러한 출혈이 계속되서 혈액이 많이 빠져 나가면 사망에 이른다는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왜 전체 혈액 대비 빠져나가는 혈액은 몇 퍼센트인지 , 그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농도는 전체 중 몇 퍼센트인지, 그 헤모글로빈 분자량은 몇 mol 이며, 빠져나간 헤모글로빈이 운반할 수 있는 산소분자는 또 몇 mol 이었으며 그 loss 수준이 뇌 기능에 과연 얼마나 critical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또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얼마나 빨리 출혈을 막아줄지, 그러한 소량의 출혈이 있음으로써 신체에 과연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 수많은 변수들을 다 재껴두고 그저 "바늘로 손을 찔었으니 피가 나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만 정책을 바라보며 이걸 "포퓰리즘"으로 포장하느냐는 겁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장기적 파급력...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 안했을까요?? 계곡 불법영업 철거,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등등 표 떨어질 행보를 그저 민생을 위해 행해왔던 사람이, 국민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단기적 인기몰이의 수단으로써 "포퓰리즘 돈풀기"를 하고 있다는 원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 입니다.

• 추천 2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단순한 ‘인기몰이형 정치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의료원 설립이나 방역 조치, 불법 상업시설 정비 등은 분명히 실무형 행정가로서 평가받을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들이 정치인의 선의나 능력에 대한 신뢰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혹은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 효과가 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일면 타당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한 번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담을 낳는지를 치밀하게 따지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시행 이후에 나오는 것이니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도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정책 설계 초기부터 “시행 이후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감시 체계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추진해 보자”는 말만으로는 국민적 동의나 견제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단순히 ‘돈을 푸는 것’과 동일시한 것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실질 효과보다 ‘정치적 인상 효과’가 더 앞서 작동할 때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돈을 푼다’는 사실보다도 그 정책이 실제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어떤 구조적 도움이 되는가, 단기 지원 이후의 중장기 복안은 무엇인가, 비슷한 정책이 반복될 경우 장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판과 토론이 정책 추진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견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신념이지만, 행정은 설계이고, 그 설계는 늘 검증과 수정의 과정을 필요로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정책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길 기대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추천 2

palma 님, 말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신중해야 한다”, “더 따져봐야 한다”, “사회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뿐인데, 이게 반복될수록 느껴지는 건 ‘견제’라기보다 그냥 지속적인 유예, 결정 회피, 그리고 솔직히 말해 현상 유지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입니다.

‘사회적 신뢰’, ‘구조적 기반’, ‘제도적 정합성’ 같은 말을 반복하시지만, 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으시죠. 결국 이건 정책 자체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의 포장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시면서,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앞서면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정책은 정치적 맥락에서 설계되고 실행됩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정치가 설계한 정책은 전부 포퓰리즘입니까? 결국 싫은 정책엔 ‘포퓰리즘’ 딱지 붙이고, 자기 생각엔 애매한 건 ‘신중하자’고 말하는 구조죠.

그리고 “정책 설계에 대한 평가 기준과 감시체계가 더 명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이미 예산과 재정정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국회라는 제도적 감시체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감시를 실제로 작동시킬 정치는 어디에 두고, 매번 "사회적 신뢰"만 요구하시나요?

결국 이 모든 주장은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정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신념이고 행정이 설계라면,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의지를 가진 설계자들이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것이지, 옆에서 “더 생각해보자”만 반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 추천 3

윤석열이 대통령일때보다 지금이 더 걱정이 되나요?
이재명이 아무리 삽질을 한다해도 윤석열보다는 나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빼고 다 잘한다는 말이 있죠.
솔직히 앞으로 5년뒤, 10년뒤가 기대됩니다.
혹시 아나요, 10년뒤, 20년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잘사는 나라가 될지...
급격한 인구 감소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정치만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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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IMF 외환 위기 발생으로 국가적 위기 초래
이명박 :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7년 선고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해후 파면, 구속되어 징역 20년 실형 선고
윤석열 : 12.3 내란죄로 탄핵후 파면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령들의 말로 입니다.
저런 역사가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조금씩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또한번 앞으로 나갈겁니다.
글쓴이님이 귀국할때쯤은 또다른 대한민국이 기다릴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 추천 1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래도 이재명이 나을 것인가"라는 점은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나 실질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또한, 과거 보수 대통령들의 문제점을 나열하신 건 이해하지만, 모든 정권에 공과가 있는 만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건 균형 있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인구 감소나 경제 불균형 같은 문제는 단순히 정치만 잘한다고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복지, 교육, 노동시장, 외교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가야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니까요.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2

아직 정부 출범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 때론 신중함도 조급해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건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속성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기보단,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함께 돌아보면 어떨까요?

조급한 예측보다, 긴 흐름을 지켜보는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

• 추천 5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열흘 동안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시간별, 날짜별로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겨우 열흘 지났는데도 벌써 앞으로 5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열한 건 단순히 보수 대통령들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구장창 뽑았던, 소위 '보수'라는 이름의 대통령들이 맞았던 참담한 '말로'를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지하고 열광했던 리더십의 끝이 어떠했는지, 그 사실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 자체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역시 정치가 뭔지 잘 몰랐던 20대 젊었을 때는 palma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치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치가 바로 서면 우리 사회는 기적처럼 발전하지만, 정치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더군요.

끝으로,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은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그러한 리더십을 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의 5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 추천 3

문 정부서 6조8천억 받고 다음 정부에 100조 부담 넘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5406?sid=101


계엄전인데 지금은 훨씬 많을 듯요
이래놓고 복지주는 거 2030들이 갚아야할 세금이라며 욕하는 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여? 윤석열 100조는 대체 왜 뭐라 안 그러고 넘어감? ㅠㅠ

• 추천 8

심지어 문재인은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해를 겪어서 지원금 풀고, 서민들 지원해줘도 세수를 남겨줬는데...내란당은 진짜 왜이래요? 무능 그 자체

• 추천 10

한국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특히 20대 유학생분의 걱정이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이해가 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나 국가 부채 증가, 물가 상승이라는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본 경우가 있지만, 재정 여건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고 반복적일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현실적입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비 부담,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 같은 문제들은 단순 지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고,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 기한을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떤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지가 중요하겠지요.

• 추천 4

우려는 국힘 지지자들이나 하고 있고요, 진짜 우려는 윤석열 정권때 나라 R&D 예산 날려버리고 엉뚱하게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으로 돌려놓은거,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 통일교등 로비한 업체 특혜주려고 한것, 미신때문에 청와대에서 수천억을 들여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것, 그런 멍청한 짓 하느라 나라를 체계적으로 말아먹었던 것에서 어찌 회복할까 하는 것 등등 입니다. 보통 포퓰리즘 운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더라고요.

틀딱이라고 조롱하면서 틀딱들 보라고 만들어논 유튜브 보고 저럼 말도 안되는 글을 싸질러 놓다니!

• 추천 1

내용에 대한 반박 없이 ‘틀딱’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단지 비겁한 조롱일 뿐, 제대로 된 토론 자세가 아닙니다.

• 추천 2

글쓴이분도 독일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무료의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납득이 되지 않네요.
남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베네수엘라는 중질유를 가지고 있어서 정유하는데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정유를 의존해온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과 비교는 말도 안되죠. 그리고 빛을내서 전국민 기본 소득을 하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둬들인 세금 아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재분배하는건 인플레이션같은거와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 추천 5

제목 뽑는 게 조선일보 논설위원들과 닮았네요. 자극적인 단어들과 공포 조성.
무서워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본인과 본인 주변인들이 받은 지원금을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나눠주시면 그 분들이 알아서 적절한 곳에 써 주실 겁니다.

• 추천 1

단순현금 25만원을 주는것도 아니고 지역화폐 개념으로 주는것이고
이것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때도 운영했던 정책 중 하나였고
현재 내수경제 자체가 워낙에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
물가는 멈출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고 당장 서민경제는 답이없는 상황에서
일단 조금이나도 물고를 틀려는 것이라고 봐주시는건
어떨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포퓰리스트라고 함은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를 한번 봐주심이 어떨까요?

• 추천 4

난 이런글 볼때마다 이재명을 진짜 알아보고나서 비판하는건가? 의문이 드네..
2014년 그가 성남시장일때부터 좋아했던 내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수없다.

사람 싫은데 이유는 없겠지만 당신은 진짜로 되도않는 마타도어 비난에 휘둘리고 그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여러 비판여론들 그걸 곧이 곳대로 믿는건가?


나도 뭐 부모잘만난덕에 독일서 공부할 기회를 얻고 그 힘을 밑바탕으로해서 독일서 내 아내 만나 살아가고는 있지만,

부모덕택에 기회를 얻어 독일에 오고 독일이라는 나라 덕택에 대학에서 거의 무료로 갖은 혜택받는 20대 대학생의 생각이 겨우 이거야?  에휴 좀 짜치다 ..

• 추천 6

일단 이재명의 정책은 돈을 풀고, 부동산과 코스피5000을 포함한 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푸는 정책의 문제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속도와 양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돈을 풀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추구하는 전략이 돈을 풀고, 자산 가치를 높여 나중에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이겠지요.
코스피 5000을 향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할 것이고, 부동산 또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유세 등을 포함한 여러 세금도 인상할 것 입니다.

사업상 제가 지내는 서울에서도 이미 일주일 전에 아파트값 신고가를 경신하고, 저도 부동산 세금이 앞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영끌을 포함한) 간신히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의 허러띠 졸라매기도 악화되기 때문에 1주택자한테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의 돈풀기 정책으로 제일 피해는 보는 세대는 남여 상관없이 님같은 20대입니다.
이유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20대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경우 집값은 이미 하늘별따기라 자산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면서 유럽같이 월급의 반은 월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정책으로 벼락거지, 벼락부자가 다시 나타는 현상이죠.

한국은 일단 여러모로 독일처럼 건보료도 올라갈 것이고, 이재명의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값도 비싸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친환경 정책으로 (추가로 러우전쟁도 포함하여) 전기값이 많이 높아진 현상을 보면 한국도 결국에는 전기값을 인상할 것 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보시면 전기값을 인상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의 부자들도 이민을 가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여권이 미국/호주 여권이고, 여유가 되시면 한국은 3개월 머무르고, 나머지는 자식들이 있는 미국에 주로 거주를 하시더군요.
저는 사업상 거의 6개월은 서울에 있고, 6개월은 독일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공부를 하시니, 여기서 어느 정도 직장을 잡아 생활을 하신다면 독일에 완전히 정착하시거나, 커리어의 기회를 노려보고 영미권으로 이민을 가시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예전같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은 사실 끝났다고 보고 있기에, 남은 생을 너무 한국'만' 바라보고 삶의 계획을 짜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럼.. Viel Glück!

• 추천 5

Momo1987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에서의 돈풀기 정책 위험성, 자산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 문제는 저도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청년 세대와 함께 하는 중년임을 잊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이제는 한국만을 전제로 인생 계획을 세우기보다, 보다 넓은 시야와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여러가지 유연한 계획을 세우고 싶네요.)
좋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Viel Glück Ihnen auch!

• 추천 4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댓글을 잘 안 다실 텐데...... 글을 보고 공감하는 시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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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아재의 짧은 소견을 남겨놓고 가고자 합니다.
글쓴이님께서 생각하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 일회성 지급으로 인해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자구요~.. 한명당 최소 15만원 금액이죠? 각 개인별로는 큰 금액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도 소비해야만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정 범위 내에서 소비해야하고 일단 꽁돈이니깐 해당 범위와 기한내에 사용은 대부분이 다 하겠죠? 자, 그러면 개인당 15만원의 금액이 특정한 곳에 소비되어지는 곳이 예를 들어서 식당 이라고 보았을 때, 식당에 소비쿠폰을 소비하러 오는 고객들이 여러명 오시겠죠? 그렇게 사용된 금액으로 한 식당의 매출은 올라가겠죠? 짦은 기간이라도요~ 일단 식당입장에서는 정체된 경제 상황인 이전 시점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겠죠? 엄~청 큰 금액은 못벌더라도요~ 이익인 평소보다는 더 남겠죠? 단순 우리가 받는 1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 대비 더 큰 이익을 개인 자영업자로서는 버는거니까 좋겠네요~ 일단 그리고나서 그 식당은 늘어난 고객수에 맞춰서 재료 물량을 확보 해야하니까 계약한 도매업체들한테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재료를 구매 하게 될 것이고 그 공급 업체들도 순간이지만 이익이 늘어나겠죠? 또한, 그러한 식당이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일테니까요? 그러면 해당 도매업체와 또 계약 되어진 농장이나 양식장등과 같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고 그 만큼의 수익도 더 늘어나겠죠? 이런식으로 관련된 업체들이 단순히 식당에 밥을 먹으로 온 소비쿠폰 고객에서 그치지 않고 식당주인, 도매업체 그리고 생산자 및 관련업체들이 쭉쭉 연결되어있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공급해야되는 물량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겠죠? 소비자들인 우리가 바라본 관점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참 다양한 업체들이 더 복잡한 구조로 많이 연결되어있어요. 방금, 제가 들은 하나의 예시처럼요. 자 그러면 이익 보는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경우가 일시적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과학적인 예시 하나 또 들어볼게요. 사이펀 원리라고 해서,
물통에 호스를 넣고,
입으로 빨아 물을 한 번 끌어낸 뒤,
호스의 다른 쪽 끝을 더 낮은 위치에 두면,
중력과 압력 차이로 인해 물은 계속 흐르게 돼요~
물통에 물을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만 물꼬를 트게 되면, 위 방식처럼 물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경제 구조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러한 원리처럼 일단 마중물 역할로 물꼬를 틀어보자는 거에요~! 그러면 소비쿠폰만 사용하는 소비행위가 일시적으로만 작동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소비행위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소비행위가 부드럽게 2차 3차 .. 등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거에요. 물론 소비쿠폰 기간만큼 반짝 오른 소비 행태 지수만큼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정말 소비 물꼬 터서 소비의 행위가 자연스레 앞으로의 반복 소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게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전에 행해진 실사례들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게 현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계엄 겪었잖아요? Martial law, 전쟁법 아주.. 살벌하죠..? 이런 거 겪으면 경제 당연히 침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가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주춤하게 되는 소비 심리가 암묵적으로 팽배하겠죠? 물론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은 이런거 상관없이 평소처럼 소비 하겠지만서도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리적인 긴장으로 소비행위가 위축될 것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위 설명한 정부의 정책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완화시키자 라는 것도 해당 정책의 의도 내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핵심은 현 정부가 비단 이 정책만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오 ? 나라도 안정적이고, 소비해도 괜찮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면 국민들도 쿠폰소비를 시발점으로 지속적인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반복적인 선순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지금 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현 정부가 단순 소비쿠폰만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여러가지 필수적인 정책이나 보완 시스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을테니까요.

글쓴이님이 마지막에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나라 망해 있는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고생도 많으실텐데, 너무 많은 걱정은 잠시 내려 놓으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도 못 얻는 대한민국 청년들도 많아요~^^

• 추천 2

WinnerG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려는 진심이 느껴졌고, 예시와 비유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몇 가지 지점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의견도 조심스레 남겨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쿠폰이 단기적으로 식당이나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원’이 결국 국가의 세금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쪽에서 돈을 쓰면 다른 한쪽에서는 빚이 쌓이는 구조인데, 그 부채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생각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보편지급 형태로 추진된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기보다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이펀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설명이었지만, 실제 경제는 중력만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이 소모되고,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정책도 마중물처럼 쓰려면 그 다음 흐름이 자생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쿠폰 한 번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거나 심리가 회복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대 초에 시행됐던 재난지원금 사례만 봐도, 일시적 효과에 그쳤던 점이 많았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푼다고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재정 건전성, 제도적 안정감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하나로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나 글쓴이님처럼 청년 세대로서 미래에 돌아가게 될 나라의 모습이 더 무거운 부채와 세금 부담 속에 있진 않을까 걱정하는 입장도 있다는 점,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Palma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대한민국 앞날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생활 하고 계시는 데에는 불편함은 없으신지 안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항상 녹록하지만은 않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곧 Palma님께서 돌아올 시기의 한국이 살만한 곳이길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덕에 한국을 지금처럼 잘 지탱해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생활하시는 국민 분들도  Palma님께서 오실 시기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모든 한국 모습이 밝기를 희망하며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심신을 생각하셔서 많은 우려를 내려 놓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번 정책으로 어떤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건 우려하는 시각이건 관찰자들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과 또한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시간을 두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얘기해주는 것이니깐요.  Palma님의 많은 우려가 조금이라도 줄어드실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시각을 하나 제안해드리자면, 이번 12.3 계엄 사태가 실패로 끝났고, 계엄을 부정하지 못한 세력의 후보가 이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긴 것 아닐까요?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라는 상상만 하더라도 참으로 끔찍하네요. 그러니 우려하시는 마음은 이해하나 조금은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Palma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