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의 독선에 찌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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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50회 작성일 25-01-05 16:50관련링크
https://youtu.be/ZsE6cwFtmrQ?si=6B7FpS22u4OIcpH3 33회 연결본문
1월 3일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측 변호인이 한 말들이 참 가관입니다.
'실질상의 구도'로 보면 이 재판은 여야의 싸움이고, 정권 교체 세력과 정권 유지 세력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의 싸움이라고 장황히 말하더니 이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 및 국법 질서 유지 세력'의 싸움, '국헌 문란 세력과 국헌 문란 방지 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정은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 세력과 세력의 대결의 장,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 나라의 존망과 국운이 달려 있는 전쟁의 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재판 결과가 국론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과 쌍방수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되게 재판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장이 곧 '나라의 존存'과 동치라 여기고, 자기들이 재판에 이기고 자기들 뜻을 관철하는 게 '국운'이 흥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도 일단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견차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같은 배를 탄 상태에서 항로를 어떻게 조정할 지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이 곧 배의 운명 그 자체라고 여기며, 본인들 편을 들지 않는 이들은 배를 파괴하려는 이들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고방식임을, 배를 부수고 있는 건 자신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변호인들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변호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적 사고를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부터 우선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겠지요. 하지만 내가 존중해야 할 그 타인들이 내가 확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사고방식, 즉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라면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이해조차 못한 채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막막합니다.
다시 저 변호인들로 돌아가서, 이들은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뤄주는 판결을, '국론분열'을 막는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판결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법리에 따른 판결 말고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으시오' 라고, 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략적 목적에 맞는 판결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법을 도구화 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따위 인간들이 변호사란 말입니까? 게다가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이란 나와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내 편 드는 국민의 소리만 나오게 만드는 일일 것이고, 저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들이 말하는 '국론분열'이겠지요.
이들은 '국민통합' 따위를 상찬하며, '국론분열'을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차이의 존재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나쁜 상태로 느낀다고 봅니다. 거의 항상 위기에 시달려 왔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위기들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 때문에도) 여전히 항상 나라의 상황을 위기에 처한, 언제튼 폭삭 망할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정말 국난에 처했을 때 이런 사고방식은 큰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 되지만, 동시에 평시에 나라 안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의견차이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국정에는 마땅히 좇아야 할 정답-길이 딱 있고, 정치인들이란 바로 이 길을 일치단결하여 좇음으로서 한국을 찬란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인데,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쓸데없는 싸움(논쟁)’ 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나라 안에 사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있고 이들이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원래 국회와 여타 정치의 장에서 옥신각신하고 갑론을박하며 다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총선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의원(정당)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대신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마음을 대의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그리고 내 입장이 곧 그 정답— 정치의 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환호하며 이제 이 대통령이 나와 다른 정견을 가진 이들, “정답”을 모르는 멍충이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정답”을 관철해 주길 갈망합니다. 이런 정치적 사고방식 상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쓰잘데기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변호인은 재판관을 향해 한 쪽으로 치우쳐 졸속으로 판결하지 말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데, 재판관이 한 쪽으로 치우친 졸속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발언이니, 이는 재판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판결은 결국 지들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겠지요. 국운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판국이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반국가 종북 국헌문란 세력'의 편을 들어 국운을 쇠하게 했다는 둥, 국가를 망하게 했다는 둥, 그런 소리들을 쏟아내겠죠.
'실질상의 구도'로 보면 이 재판은 여야의 싸움이고, 정권 교체 세력과 정권 유지 세력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의 싸움이라고 장황히 말하더니 이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 및 국법 질서 유지 세력'의 싸움, '국헌 문란 세력과 국헌 문란 방지 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정은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 세력과 세력의 대결의 장,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 나라의 존망과 국운이 달려 있는 전쟁의 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재판 결과가 국론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과 쌍방수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되게 재판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장이 곧 '나라의 존存'과 동치라 여기고, 자기들이 재판에 이기고 자기들 뜻을 관철하는 게 '국운'이 흥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도 일단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견차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같은 배를 탄 상태에서 항로를 어떻게 조정할 지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이 곧 배의 운명 그 자체라고 여기며, 본인들 편을 들지 않는 이들은 배를 파괴하려는 이들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고방식임을, 배를 부수고 있는 건 자신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변호인들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변호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적 사고를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부터 우선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겠지요. 하지만 내가 존중해야 할 그 타인들이 내가 확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사고방식, 즉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라면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이해조차 못한 채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막막합니다.
다시 저 변호인들로 돌아가서, 이들은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뤄주는 판결을, '국론분열'을 막는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판결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법리에 따른 판결 말고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으시오' 라고, 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략적 목적에 맞는 판결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법을 도구화 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따위 인간들이 변호사란 말입니까? 게다가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이란 나와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내 편 드는 국민의 소리만 나오게 만드는 일일 것이고, 저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들이 말하는 '국론분열'이겠지요.
이들은 '국민통합' 따위를 상찬하며, '국론분열'을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차이의 존재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나쁜 상태로 느낀다고 봅니다. 거의 항상 위기에 시달려 왔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위기들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 때문에도) 여전히 항상 나라의 상황을 위기에 처한, 언제튼 폭삭 망할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정말 국난에 처했을 때 이런 사고방식은 큰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 되지만, 동시에 평시에 나라 안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의견차이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국정에는 마땅히 좇아야 할 정답-길이 딱 있고, 정치인들이란 바로 이 길을 일치단결하여 좇음으로서 한국을 찬란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인데,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쓸데없는 싸움(논쟁)’ 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나라 안에 사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있고 이들이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원래 국회와 여타 정치의 장에서 옥신각신하고 갑론을박하며 다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총선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의원(정당)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대신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마음을 대의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그리고 내 입장이 곧 그 정답— 정치의 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환호하며 이제 이 대통령이 나와 다른 정견을 가진 이들, “정답”을 모르는 멍충이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정답”을 관철해 주길 갈망합니다. 이런 정치적 사고방식 상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쓰잘데기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변호인은 재판관을 향해 한 쪽으로 치우쳐 졸속으로 판결하지 말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데, 재판관이 한 쪽으로 치우친 졸속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발언이니, 이는 재판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판결은 결국 지들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겠지요. 국운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판국이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반국가 종북 국헌문란 세력'의 편을 들어 국운을 쇠하게 했다는 둥, 국가를 망하게 했다는 둥, 그런 소리들을 쏟아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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