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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자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91회 작성일 24-12-15 13:36

본문

윤석열은 타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 하려고 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상의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와 각종 정치 제도 및 절차를 통해 피흘리지 않고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치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은 최악의 헌정질서 파괴범을 대통령 자리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자행한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벌인 짓은 국가의 기둥뿌리를 뒤흔드는, 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를 대통령으로 유지하려는 이들이 어떻게 나라의 질서를 규정하는 입법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첫 탄핵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기까지 한 이들은 세 번에 걸쳐서 자신들이 국가의 뿌리를 찢어발길 태세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했습니다.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도모하겠다는 태도를 이렇게나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정 자체를 파괴하려는 자를 옹위하자는 당론을 세운 당은 해체되어 마땅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는 위와같은 시각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자신들의 합당한 우두머리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민중의 뜻이라는 것은 성문화된 법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개혁의 가능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헌법으로 성문화된 가치관도, 다양한 정치적 제도들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지극히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의 현실 속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개혁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곤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민의는 그런 변화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이런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우리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제도와 현행법의 질서를 벗어나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핵심만 추리자면, 북한을 추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케 하려는 의도로 활동하는 정치인 및 사회 각계의 인사들, 줄여서 종북좌파가 의회의 과반도 장악하고, 언론계의 과반도 잠식하고, 그 외의 사회 각계각층에도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활약하고 있으니, 북한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게 이 위험한 종북좌파들을 소탕해야만 하고, 윤석열은 바로 이런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탄핵에 반대하는, 위와같은 세계관 속에서 살고있는 약 10여퍼센트의 국민도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뜻도 대의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10%로 대의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제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정당 선거제 같은 방식으로 10%만, 즉, 약 30여 개의 의석으로만 대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의 민의가 85석 씩이나 받으면 이는 과잉 대의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을 전격 해체하고, 위에서 서술한 저런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10%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은 따로 종북좌파척결구국의결단당이라든가 뭐 그런 당을 새로 창당하여 그 10%의 지지를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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