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탄핵은 당연, 즉각체포, 즉각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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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717회 작성일 24-12-13 02:02본문
윤석열이 12월 12일 담화랍시고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데에는 "해볼만하다" 생각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 뿐만아니라,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입니다, 원래 9인 체제이나 정당 몫의 3인이 결석으로 6인체제입니다.
6인체제 하에서의 심판과 판결은 6인중 1인만 반대해도 부결됩니다.
그리고 그 6인중에 정형식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한명숙 총리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지만, 이를 차치하고도,
윤석열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었고,
윤이 계엄 해제 후 조용히 있다가 탄핵 투표 전날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의 제부(여동생의 남편)입니다.
9인 체제에서는 7인이상 출석 6인이상 찬성으로 인용됩니다.
하지만 정당들 몫의 3인을 채워 9인체제를 만드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절차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탄핵이 되고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에 이를 직무대행이 해도 된다 해석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사임,해임,수사 대상인 상황이기에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러면 최대 6개월인 탄핵 심판이, 이 결원 충원 시간은 별도로 본다 할 수 있어, "6개월이 넘을 수도 있다"고 국힘 정국정상화 TF 단장 이양수라는 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 가결이 되고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조중동과 kbs 등 윤에 장악된 곳들은 일제히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자" 떠들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렴치한 왜곡보도도 서슴치 않으며, '국민들은 차분하다, 정국이 안정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겠지요.
이와 비슷한 분위기는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로, 어제 11일 jtbc 오대영라이브라는 프로에 둘다 전 원내대표를 했던 우상호와 김성택이 초대되어 탄핵 가능성 등에 대해 주장을 폈습니다.
우상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불출마'라는 보기 좋은 형식으로 빠졌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제 예상으로는 다음 서울시장을 노리지 않을까 보이는 여전히 영향력있는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그가 이 시점에 하는 말이,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정치권은 할 일이 없다. 그 다음 일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민생대책....." 이렇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중에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를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해 혼선 등 보도가 나오던 차에,
검찰을 뺀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에 정보공유 제안을 했던 검찰에 전혀 사전 연락도 없이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온 것이 검찰/검찰독재 세력이기에, 검찰 배제는 당연하면서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멈추지 않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공조수사본부가 검찰과 맞서며, 엄정하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은 정당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검찰/검찰독재 세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가결과 함께 국민의 분노가 주춤하게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이미 시작되고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공조수사본부가 약화되고 심지어 검찰과 타협해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나고 있는 내란의 증거들과 국민의 식지않는 요구가 결합된다면 판결(내란죄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도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요구가 절차중 하나인 "탄핵"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윤석열 즉각퇴진, 내란수괴 즉각체포/구속"으로 하루 속히 넘어가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고민해보시기를 요청드리고,
동감하신다면 집회까지 단 한 시간이 남았더라도 온라인 홍보물도 변경하고, 집회현장에서도 중심 구호/요구로 "탄핵"을 넘어 "즉각체포, 즉각퇴진, 즉각구속" 등에 집중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 포함 정당들(더욱이 이제는 국힘도 윤 편이다 잘라 말할 수 없게 되었지요)은 정당이라는 특성과 역할로서 "탄핵 추진"하고 통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위헌계엄을 용서할 수 없고,
내란수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하루도 더 둘 수 없다,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즉각체포, 즉각퇴진"시켜라!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국민들이 공조수사본부와 정당들을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 가결 후, 정당들이 앞서서 "즉각퇴진, 즉각체포" 등을 외치기는 정당이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앞서 걸어가줘야,
정당들이 "국민의 요구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내란범죄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위해 움직여갈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비판이든 동감이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면 길이 찾아질 거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본글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있기 떄문에 권한대행도 헌재 판사를 임명하지 못할 수 있게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윤석열이 긴급체포/구속이 되는 경우도 대통령이 '궐위/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긴급체포/구속가 되든 탄핵소추가 가결되든 이로인해 이뤄지는 권한대행(헌법 제71조)의 결과는 같지 않나요? 오히려 내란죄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탄핵심판이 중지(헌법재판소법 제51조)될 수 있기 떄문에, 오히려 대통령 임기 내에 탄핵절차가 이뤄지지 못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긴급체포/구속이 될 경우의 결과도 탄핵절차처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듯 하여 아쉬워서 댓글 남깁니다.
- 추천 2
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황은 이미 복잡하고, 탄핵 소추 가결 이후에는 더욱 복잡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뿐만아니라 언론들도 경쟁하듯 학자다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 "간단한 일이 아니다"하며 점점더 혼란스러워질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의견]내고 있는 것들 역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도들 쫓아 지금은 조금 정리했을뿐, 앞으로의 상황을 답을 찾듯 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잡/혼란이 결국 윤과 그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글에서 탄핵 판결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내란죄 수사와 검찰독재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옳냐는 논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탄핵으로 가야할지, 내란죄 판결로 가야할지를 시민들이 논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거리에 모인 촛불들이 흩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점점더 혼란스러워질 때 길을 찾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심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도, 법률해석도, 절차진행도, 심의도, 판결도 국민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란죄 처벌, 탄핵의 모든 과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할을 맡은 당신들이 하시라,
단, 그 모든 행위의 기준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빠른 "탄핵"을 요구한 것은,
미친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고, 전쟁선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1분 1초라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군대를 동원해 모든 권력의 원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내란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끌어내리라는 것이다.
방법과 절차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당신들이 찾아라,
그 절차중 하나인 탄핵으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엄정하고 조속히 최선을 다해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려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권력의 원천 국민의 궁극적 요구를 분명히하고
흩어짐과 흔들림 없이 윤 그리고 그의 동조세력 처벌, 나아가 검찰/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까지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p.s. 내란 수사 및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가능한대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현 상황을 잘 쫓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추천 2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또한,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치뤄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헌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및 여러 유럽에서처럼 1차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절대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특표율로 1,2위를 한 후보가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절대과반을 받아야만 당선되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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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정치 구조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공감합니다.
특히 정치 구조가 다른 사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방향찾기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법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생활하며 경험하고 느끼는 서로 다른 정치 구조의 장단점 역시, 진정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정치 구조 찾기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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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자님의 댓글
방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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