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퀴어 (장려) 정책(Queer-Plan der Bundesregierung)

본문 인용문: „저에게 상당히 불안한 기분이 드네요. 나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점차로 나를 위협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아이들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요점: 몇 주 전 연방 정부는 "퀴어로 살기"이라는 액션 플랜을 결정했다. 그러나 중점은 차별 철폐가 아니라 사회 전역에 걸쳐 젠더 이념을 주입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Vor wenigen Wochen beschloss die Bundesregierung den sogenannten Aktionsplan „Queer Leben“. Doch nicht etwa der Abbau der Diskriminierung steht darin im Vordergrund, sondern die umfassende Durchdringung der Gender-Ideologie in all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n.).

BY RIEKE HÜMPEL 2022.12.10
리케 휨펠은 생물학자, 작가이자 광고 대행사 운영자이며 젠더 문제로 “Zeit”등 여러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이다.
Link: Queer-Plan der Bundesregierung - „Als Bürger habe ich Angst, was Sie mit meinen Kindern vorhaben“ | Cicero Online


역자 설명(송다니엘)

ChatGPT로 번역을 시도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 수정을 많이 하고, 사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충하고 설명을 붙였다.
본 항의서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들은 호모와 레즈비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성전환을 조장하고 이들을 강화하여 부모의 친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분열하는 것을 비판한다. 본고의 저자 휨펠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LSBTI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합니다”라고까지 말한다. 특히 레즈비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분열과 성전환 장려가 야기하는 사회적 혼돈 때문이다. 예를 들면 레즈비언의 아이컨이며 68혁명을 적극 지원했던 알리스 쉬바르츠는 언론인 샹탈 루이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책을 발행하여 큰 주목받았다. 지금 독일에서는 많은 페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본고에서 비판하는 Aktionsplan "Queer Leben"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문은 다음 링크에 있다.
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beschliesst-aktionsplan-queer-leben--204942


기사 내용

친애하는 스타크-바칭어(연방 교육부 장관) 여사님, 저는 지금 연방퀴어 추진국장(Lehmann)의 퀴어 정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퀴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관님은 이 계획에 서명하셨는데, 저는 그 정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연방퀴어 추진국장인 레만 씨의 사무실은 저의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며, 이 용어는 정의할 수도, 정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으며, 그 개념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FDP)은 저에게 퀴어를 "헤테로 노마티비티에서 벗어난 성적이나 성별적 정체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표현은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나 성별적 정체성"이나 "헤테로 노마티비티"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개 토론을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 용어와 거리를 두고 자기는 "퀴어"가 아니라 "게이"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이 용어에 이념적인 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퀴어라는 말은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 이론과 상관성이 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버틀러는 이 이론에서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별을 인간이 만들어낸 구성물로 여깁니다. 그 대신에 많은 "젠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젠더 이념론자들은 이것들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존재하고, 경험되어야 하며, 모두에게서 "진정한 성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젠더이론의 포괄적인 장려 계획

이러한 젠더이론은 성이 양성으로 확립되었다는 사실과 상반됩니다. 리처드 도킨스, 악셀 마이어,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티아데 뉘슬라인-폴하르트와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언론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성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방정부의 장려 계획서에서 "다양한 성"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발견했는데, 이는 분명히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이론이 주장하는 수많은 가상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지금 “퀴어로 살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젠더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계획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 이해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야 천천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스포츠 동아리에서부터 연방 통계국을 거처 모든 학교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포괄적인 “감수성 진보”(Sensibilisierung; 감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러한 통찰에 근거해서 제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바칭어 장관님! 앞으로 학교에서는 생물학이 아니라 젠더이론이 가르쳐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관님은 연방 연구부 및 교육부장관으로서 어찌 이 문서에 서명하셨을까요? 장관님은 독일의 학문과 학교를 이끌고 이들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침범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요?


엄청나게 큰돈: 최소한 7000만 유로 예산

린트너씨(연방재무장관)는 젠더이론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성 정체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때 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은 과도한 젠더이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서명이 이러한 이념을 지지하는 이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이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황금의 비(많은 돈)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LSBTIQ*-커뮤니티"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 커뮤니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이를 강화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 보셨나요? 저에게는 이것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들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LSBTI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를 더욱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신기할 만한 예산액의 풍요입니다. 이미 7000만 유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데도, 16쪽에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급된 조치들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해당 연방예산의 편성 시에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곧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어떤 기관이 이 제한 없는 예산에서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연방퀴어국장인 스벤 레만이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제한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서에 대해 당신은 재무장관으로서 서명을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버럴한 법무장관과 그의 과도한 법률

누구나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람은 동의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퀴어로 사는 것(Queer Leben)"은 차별 해소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그룹의 특권화와 그 이념을 우리 사회와 법률에 완전히 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1.1항에서 "성 정체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 헌법에 포함되도록 제안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부시만씨(법무장관), 이것 때문에 패도필(소아성애자) 보호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비판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또한, 당신은 성기 성장장애/변이를 가진 아동에 대해 전체적인 수술 금지 계획을 지지하셨습니다.

제4.4항에 따르면, 모든 회피 방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의학에 대한 반대이며 개인적인 운명에 대한 악몽입니다. 예를 들어, 희귀한 고전적 양성성기 증후군에서는 여자아이들에게 유사 음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아기에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 여자아이들은 18세까지 유사 음경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해설: 하나의 성기와 함께 또 하나의 다른 성 유사성기를 가진 어린이들은 이들이 나중 트랜스 수술을 가능케 하기 위해 어릴 때 수술을 금한다는 의미).

또한,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법(Selfstbestimmungsgesetz)"도 퀴어 계획에 들어있군요. 다른 이유로도 비난받는 이 기본 안건에 따르면 사실을 말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앞으로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러도 2,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녹색당과 FDP의 법안의 경우). 이는 오웰의 "2+2=5"와 같습니다(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곳에서는 당국이 “2+2=5”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이는 양심과 의견의 자유에 위배되는 독재적인 것입니다. 리버럴을 자처하는 법무장관이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명령에 부모가 침묵하는 것이 악몽이다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4.3항입니다. 이 항목은 "성전환치료 보호법"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부모에 대한 잔인한 부당함을 나타냅니다. 이 법은 성인과 청소년의 성전환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지(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전에 있던 부모의 예외 사항(부모간섭권)도 가능한 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는 자녀의 성전환에 대한 의사를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국가가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에게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Queer 활동가들의 요구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관리할 권한을 박탈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들은 앞으로 이들이 화학적으로 혹은 수술적으로 거세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 결정했음을 확신함에도!

국가의 명령에 의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자궁을 제거하고 유방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끄덕이는 상황, 자기 아들이 음경을 절단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끄덕이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자녀들이 평생 심각한 부작용과 높은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이보다 더 잔인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악몽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올해 국가 전체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사춘기발달 억제제와 반대 성별 호르몬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2020년에 사춘기발달 억제제 처방 전에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립의학 아카데미가 새로운 지침에서 조기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젠더) 활동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은 자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타비스톡 클리닉(Tavistock Clinic)을 폐쇄했습니다. 그 병원은 심지어 10살 아이들에게도 약식 절차를 통해 사춘기 차단제를 투여했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차단제와 골다공증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이 이미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잡지의 한 기사가 이에 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전환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연구 자료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후퇴하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스스로를 리버럴하다고 주장하는 법무장관 마르코 부슈만,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리사 파우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보건장관 칼 라우터바흐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권리를 앗아가려는 계획에 서명하는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나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과 낸시 패저 내무장관은 "국제적"이란 항목의 6번째에 언급된, LSBTIQ* 활동가들의 "간소하고 안전한 신청 절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난민이 자기가 LSBTIQ*이기 때문에 핍박받아 망명한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그런 활동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망명에 관한 법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시민과 이익단체 사이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스스로 정치인이 되고 연방추진국장으로서 활동하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독일 연방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유롭지 않은 방법과 제한 없는 예산을 통해 사회에 이념을 뿌리기를 원하는 법령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배신당한 시민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퀴어로 살기"의 많은 내용들은 이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연립정부협상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에게 상당히 불안한 기분이 드네요. 나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점차로 나를 위협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아이들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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