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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후퇴/ 독일 경제 모델의 침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다니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243회 작성일 23-05-15 20:03

본문

산업의 후퇴/ 독일 경제 모델의 침식
토마스 마이어 (Thomas Mayer) Cicero의 2023년 5월 11일 기사
번역: chatGPT/ 내가 약간 수정했음.

내용: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독일 경제 모델은 폭발적인 에너지 비용, 마비시키는 관리 부담과 낡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2030년 Agenda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성공적이었던 독일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하자면, 기술력과 근면함,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결합하여 많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모델의 주역들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침식
학생들의 읽기, 계산 및 쓰기와 같은 기본 기술에 대한 지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IQB 교육 트렌드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IQB 교육 트렌드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추세는 상당히 크며,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4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독일 전체에서 약 18% (듣기)에서 30% (철자법) 정도로 나타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직면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모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근면함의 침식
또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회에서는 근면함이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미국보다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30% 줄고 중국보다는 70% 줄어들었다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비용의 약점입니다. 독일 기업은 전기를 위해 미국 기업의 다섯 배, 중국 기업의 여덟 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점을 가진 기술을 자국 산업에 적용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전기 난방과 전기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근 독일 기업의 직접 투자가 독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넘어선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더욱 악화되는 요인은 개입주의적인 규제 체계와 마비시키는 관리 부담을 만들어내고, 인프라의 쇠퇴를 용인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 중 일부는 전체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고적인 예시인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사례는 산업국가가 변화에 대한 적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서양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이탈리아의 미국과의 따라잡기 과정은 끝나고, 1980년대 초부터는 이탈리아의 미국과의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실질 GDP (인당 국민총생산)가 심지어 2007년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약화의 주요 원인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전체 요소 생산성(GF)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미국과 동조하며 독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81-82년의 조정 침체(Anpassungsrezession) 이후, 이탈리아의 전체 요소 생산성 성장은 미국과 독일과 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요소 생산성은 1990년대 말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새로운 세기의 시작부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2007년 대규모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GF 성장의 정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유로통화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리라의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가격 인하였습니다. 2001년까지 초기 유로의 약세로 인해 환율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화폐 약세로 인해 국내 수요 지원을 위한 국가부채 증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로 환율의 회복으로 인해 화폐 약세로 인한 동력이 사라지고, 재정 정책은 새로운 부채 발생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성장 약화의 원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렌조 코도뇌(Lorenzo Codogno)와 임파올로 갈리(Giampaolo Galli)는 작년 말에 발표한 광범위한 분석에서, 지나친 관료주의, 둔한 사법체제, 경직된 노동시장, 미발달된 금융시스템, 부실한 교육체계, 경쟁 부족, 과잉부채, 그룹 이기주의 및 특수이익 추구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체계가 전통적인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가운데서 과거의 구조에 갇혀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직 독일은 이탈리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 모델의 침식은 독일이 오늘날 이탈리아가 1980년대에 겪은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강력하게 변화한 세계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것과 경직된 구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은 독일이 2002년에 "유럽의 병든 남자"라고 불렸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게르하르트 슈레더(Gerhard Schröder) 정부는 "아젠다 2010"으로 대응했습니다. 독일은 오늘날 다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숄츠 연방총리가 선포한 정치적인 시대전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환이 와야 합니다.
나라는 에너지 공급에 대해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료 체제를 간소화하고 공공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산업은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최신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회와 정치는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교육 체계를 개혁하며, 이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독일은 "아젠다 2030"이 필요하며,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치의 인식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당연시하는 한편,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더 이상 청취되지 않을 때, 경제는 (알버트 O. 히르슈만의 말처럼) "탈퇴"(Exit)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박탈당하면, 그들은 내적 도피(innere Emigration)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자 정보: 토마스 마이어는 쾰른에 본부를 둔 플로스바흐 폰 스토르흐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창립 이사이다. 이전에는 독일은행 그룹의 주요 경제학자이자 독일은행 리서치 부문의 책임자였다. 그 이전에는 골드만 삭스, 샐러몬 브라더스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민간 부문으로 전향하기 전에는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과 킬의 세계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다. 토마스 마이어는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부터) CFA 인스티튜트의 CFA 차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호노라 교수로 비텐 헤르데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Die Vermessung des Unbekannten" (2021년)와 "Das Inflationsgespenst" (2022년)이 있다.

Deindustrialisierung

-Die Erosion des deutschen Wirtschaftsmodells

Das jahrelang erfolgreiche deutsche Wirtschaftsmodell steht angesichts explodierender Energiekosten, lähmender Bürokratie und einem maroden Bildungssystem vor einer existenziellen Bedrohung. Um das Land auf die Zukunft vorzubereiten, brauchen wir eine Agenda 2030.

VON THOMAS MAYER am 11. Mai 2023

AUTORENINFO
Thomas Mayer ist Gründungsdirektor des Flossbach von Storch Research Institute mit Sitz in Köln. Zuvor war er Chefvolkswirt der Deutsche Bank Gruppe und Leiter von Deutsche Bank Research. Davor bekleidete er verschiedene Funktionen bei Goldman Sachs, Salomon Brothers und – bevor er in die Privatwirtschaft wechselte – beim Internationalen Währungsfonds in Washington und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in Kiel. Thomas Mayer promovierte an der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und hält (seit 2003) die CFA Charter des CFA Institute. Seit 2015 ist er Honorarprofessor an der Universität Witten-Herdecke. Seine jüngsten Buchveröffentlichungen sind „Die Vermessung des Unbekannten“ (2021) und „Das Inflationsgespenst“ (2022).

Wollte man das über viele Jahre erfolgreiche Geschäftsmodell der deutschen Wirtschaft auf den Punkt bringen, könnte man sagen, es bestand daraus, Können mit Fleiß und kostengünstiger Energieversorgung so zu verbinden, dass aus vielen Unternehmen Weltmarktführer wurden. Seit einiger Zeit werden jedoch die Träger dieses Modells schwächer.

Erosion des Könnens

Die Kenntnisse der Schüler in den Grundfertigkeiten Lesen, Rechnen und Schreiben lassen nach. Die Autoren des IQB-Bildungstrends 2021 ziehen den Schluss:
„Die Ergebnisse des IQB-Bildungstrends liefern ein besorgniserregendes Bild. Die negativen Trends sind erheblich und der Anteil der Viertklässler, die nicht einmal die Mindeststandards erreichen, ist zu hoch. Im Jahr 2021 liegt dieser Anteil in Deutschland insgesamt zwischen gut 18 Prozent (Zuhören) und etwa 30 Prozent (Orthografie), wobei die Anteile in einzelnen Ländern noch deutlich höher sind. Es dürfte Einigkeit darüber bestehen, dass solche Zahlen nicht hinnehmbar sind. Bei Mindeststandards handelt es sich um Anforderungen, die von allen Schülern erreicht werden sollten.“

Erosion des Fleißes

Zudem gilt Fleiß in einer Gesellschaft, die mehr an der „Work-Life-Balance“ als an Arbeit interessiert ist, nicht mehr als Tugend. Dies ist zwar kein allein deutsches Phänomen. Aber in Deutschland wird es in eine durchschnittliche jährliche Arbeitszeit übersetzt, die 30 Prozent unter der amerikanischen und 70 Prozent unter der chinesischen liegt.

Anstieg der Energiekosten

Am schwersten wiegt jedoch unser Nachteil bei den Energiekosten. Für elektrischen Strom müssen deutsche Unternehmen den fünffachen Preis amerikanischer und den achtfachen Preis chinesischer Unternehmen bezahlen. Und um dem Ganzen die Krone aufzusetzen, zwingt die Politik der Industrie Technologien auf, in denen andere Länder Vorteile haben. Dazu gehören Elektroheizungen ebenso wie Autos mit Elektroantrieb. Kein Wunder also, dass in den letzten Jahren die Direktinvestitionen deutscher Unternehmen die Investitionen ausländischer Unternehmen in Deutschland übersteigen.
Erschwerend kommt eine Politik hinzu, die ein interventionistisches Regelsystem samt einer lähmenden Bürokratie geschaffen und den Verfall der Infrastruktur zugelassen hat. Mancher mittelständische Unternehmer denkt über die Verlagerung des gesamten Unternehmens ins Ausland nach.

Warnendes Beispiel Italien

Was geschieht, wenn einem Industrieland die Anpassung an veränderte Umstände nicht gelingt, zeigt das Beispiel Italiens. Wie andere westliche Industrieländer erlebte Itali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einen kräftigen Aufschwung. Und wie Deutschland verringerte Italien sogar den Abstand zu den USA. Doch gegen Ende der 1970-Jahre kam der Aufholprozess mit den USA an sein Ende, und seit Anfang der 1980er-Jahre wächst der Rückstand. Im Jahr 2018 lag das reale BIP pro Kopf sogar unter dem Niveau von 2007.
Der wesentliche Grund für die Abschwächung des Wirtschaftswachstums liegt am Versiegen des Wachstums der Produktivität von Arbeit und Kapital. Die sogenannte gesamte Faktorproduktivität (GF) stieg von Anfang der 1950er- bis Ende der 1970er-Jahre stärker als in den USA und im Gleichklang mit Deutschland. Nach dem Einbruch in der Anpassungsrezession von 1981-82 erholte sich das GF-Wachstum in den Folgejahren jedoch im Gegensatz zu den USA und Deutschland nicht mehr. Die gesamte Faktorproduktivität blieb bis Ende der 1990er-Jahre gleich und sinkt seit dem Beginn des neuen Jahrhunderts.
 
Trotz der Stagnation des GF-Wachstums stieg das reale BIP noch bis zum Beginn der Großen Finanzkrise im Jahr 2007. Grund dafür waren bis zum Eintritt Italiens in die Europäische Währungsunion Exportverbilligungen durch Abwertung des Wechselkurses der Lira. Bis 2001 setzte sich die Abwertung aufgrund der anfänglichen Schwäche des Euros fort. Die Währungsschwäche erlaubte es, den Anstieg der Staatsverschuldung zur Stützung der inländischen Nachfrage vorübergehend auszusetzen. Mit der Erholung des Euro-Wechselkurses fiel jedoch der Antrieb durch die Währungsabwertung weg, und die Fiskalpolitik versuchte, die Wirtschaft durch Neuverschuldung zu stimulieren.
Die Gründe für die italienische Wachstumsschwäche werden unter Ökonomen intensiv diskutiert. Lorenzo Codogno und Giampaolo Galli finden in einer Ende letzten Jahres veröffentlichten umfangreichen Analyse, dass eine überbordende Bürokratie, eine träge Justiz, ein sklerotischer Arbeitsmarkt, ein unterentwickeltes Finanzsystem, ein schlechtes Bildungssystem, mangelnder Wettbewerb, Überschuldung und ein von Gruppenegoismen und der Verfolgung von Sonderinteressen bestimmtes politisches System den Übergang von einer traditionellen Wirtschaft zu einer wissensbasierten Wirtschaft verhindert hätten. Italien bleibt in überkommenen Strukturen gefangen, während sich seine Umwelt grundlegend verändert hat.

Wir bräuchten eine Agenda 2030

Noch steht Deutschland weit besser da als Italien. Doch die Erosion des deutschen Wirtschaftsmodells deutet darauf hin, dass Deutschland heute drohen könnte, was Italien in den 1980er-Jahren zum Verhängnis wurde: mangelnde Anpassung an eine stark veränderte Welt aufgrund verkrusteter Strukturen.
Die Lage erinnert an 2002, als Deutschland der „kranke Mann Europas“ genannt wurde. Damals reagierte die Regierung Gerhard Schröder mit der „Agenda 2010“ darauf. Deutschland steht heute wieder an einem Scheideweg — nicht nur politisch mit der von Bundeskanzler Scholz ausgerufenen Zeitenwende, sondern auch wirtschaftlich. Das Land muss sich bei der Energieversorgung neu aufstellen. Der Staat muss die Bürokratie abbauen und die öffentliche Infrastruktur modernisieren. Die Industrie muss die neueste Herausforderung auf dem Gebiet der digitalen Technologie, die künstliche Intelligenz, annehmen. Und Gesellschaft und Politik müssen mit der Alterung der Bevölkerung fertig werden, das Bildungssystem reformieren und die Migrationskrise bewältigen.
Deutschland bräuchte eine „Agenda 2030“, denn die Zeit drängt. Doch leider klaffen die harte Realität und ihre Wahrnehmung durch die Politik weit auseinander. Weil sie den Wohlstand für gegeben nehmen, reiten ausschlaggebende Bereiche der Politik ideologische Steckenpferde. Wenn die Wirtschaft aber nicht mehr gehört wird, entschließt sie sich (nach Albert O. Hirschmann) zum „Exit“. Und wenn den Bürgern ihre Stimme genommen wird, gehen sie in die innere Emigration.
추천4

댓글목록

행복함님의 댓글

행복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학생들의 언어 실력 부족은 다양성이 증가한 학생 비율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예 난민 외국인 등 /  그리고 유치원 때 부터 과외나 보내는 멍청한 국가 국민들이나 하는 행동을 현명한 독일이 안하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 아이들이 따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개선이 됨으로 문제가 없는걸? 이런 내용은 빼고 마치 금발의 파란눈의 독일인들이 언어능력이 퇴화한다 라는 식의 선동은 너무 후진거 아님? ㅋㅋㅋ 진짜 사회 현상 현실은 모든걸 외면하고 저런 소리하고 있으면 누가 긍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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