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47명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말고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타인의 흠결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교감해 주세요. 문답, 매매, 숙소, 구인, 행사알림 등은 해당주제의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게시판 사정에 따라 관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관리자의 재량으로 이동/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펌글은 링크만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세요.

신장식 변호사라는 사람은 일본 우익쪽 교육만 받은거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400회 작성일 23-03-18 04:52

본문

일본 우익과도 같은 역사 관점 논란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https://youtu.be/iAC6m-PMAzU?t=1768 MBC 뉴스에서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 말할 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말하는 듯한 지식을 드러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은 일본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https://youtu.be/LB3xsKcMZXU 일본 국회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했고,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는 일본인 교수와 역사학자 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돼는 것인데 1965년 한일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며 일본 변호사들의 방송내용에서 확인돼는 내용입니다.
https://youtu.be/ToRSbmkMbm8

또한 해당 영상에서 나타나듯이 나고야 정신근로대 판결로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에 배상을 확실히 명령하였으나 이것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즉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하는것을 지금 정부안을 따르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으나,피해자가 제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말만을 대변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 파괴는 인식조차 하지 않으며 일부러 묵살하였으며,그것이 불법적인것임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1

댓글목록

Archivistik님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에 주신 영상을 모두 보았습니다.
먼저, 신장식변호사는 영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도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부분이 그렇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코쿠타 케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면서 '고노 다로' 외무장관, '미카미' 국제법 국장 등등에게 끝끝내 제대로된 답변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저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당시의 질의내용이 과연 일본내에서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참 고맙기도하고 사이다발언이었으나, 흔히말하는 마이크파워가 얼마나 있었을지 안타깝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지금까지도 극우세력으로 가득찬 일본정부여서 저 자리에선 저렇게 말한다 한들 그냥 돌아서면 총리를 중심으로 또 자신들이 하던데로 그냥 밀어붙여왔던것 아닐런지요.

오므라이스와 맥주한잔에 사진몇장 찍고싶어서 역사와 나라를 팔아먹고
삼권분립을 부숴버리고 패악질을 부리고 귀국한 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봐야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년이나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둬야하는 현실이 더 답답하고 힘드네요..

  • 추천 7

참치11님의 댓글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 변호사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됬다고 주장합니다.그걸 일본 정부가 주장했다고 하고요. 방송에 나가서 하는게 거짓말이니 의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인다 한들 사실이 저렇다는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Beichen님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장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익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에서 활동해 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국힘 오세훈이 서울 시장되면서 TBS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하게 된 사람입니다. 위 글의 제목을 보고 너무 놀라 답글을 씁니다.

올리신 영상을 보니, 어디에도 우익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한 말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군요.

1.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소송과 판결 과정 설명
-1997년에  강제징용노동자들이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했음.
-2000 년, 2005년에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2018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 확정함.  판결 근거는 두 가지: 첫째,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법부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 둘째,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차원의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 정신적 위자료로 1억에서 1억 5천을 배상해라.
2. 신장식 변호사의 관점
- 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3자 변제 방식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인 두 가지 전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다라는 것과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전제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신장식 변호사는 윤정부의 소위 "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글을 쓰신 참치 11님 본인의 입장과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개인에 대해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 자체가 부당하게 왜곡, 부정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방관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신장식 변호사가 위 글의 제목을 보았다면 너무 황당해서 그냥 허허 웃었을까요. 자유롭게 글을 쓰시더라도,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은 삼가합시다! 

헌법 학자들도 "제 3자 변제"는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젠 힘을 응집하기만 하면,  4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힘을 응집하냐겠지요.

  • 추천 7

참치11님의 댓글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상에서 나오기론 개인청구권의 소멸만을 말하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잘못이해한건지 좀 더 그 사람 글을 보고싶군요.된다면 그 사람 글이나 생각을 적은 글의 링크를 알 수 있을까요?

Beichen님의 댓글의 댓글

Bei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해당 영상을 한번 더 차분히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발언자의 말이 새로 들리실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자료를 좀 더 보시길 원하신다면,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하이킥' 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주제와 관련된 여러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간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접하셨을수도 있겠네요.

  • 추천 1

메이에르님의 댓글

메이에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뭘 잘못 보신거 아닌지요?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사람이 아닌걸로, 현재 활동중이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천 4

Archivistik님의 댓글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장식 변호사는 민주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분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소에도 일본의 극우적 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사람이어서, 저도 이 글을 보고서 조금 혼란스럽긴 했습니다만, 링크의 영상을 다 보고나니 문제가 될만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쓴분께서도 잠시 오해를 하셨던것 같습니다.

  • 추천 4

크레타님의 댓글

크레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토론이 진행되었네요. 저도 한마디 보탭니다. 

평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일 문제에 있어 민주진영 인사들도 한일관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기도 하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대립 의견을 한일전으로만 본다면 토론이 꼬이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본 극우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회당ㆍ공산당 혹은 수십년간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해 온 일본인 활동가들의 존재가 일본의 주류여론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존중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본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돌과 연다하며 함께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 은폐하려는 자들과
공동의 참역사를 지키고 기억하면서 좀더 진화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무리와의 대결이아닐까요.

어릴 때 어른들이 일제시대라고 하시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알고 보니 그건 일본 제국 (주의) 시대의 준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는 문제는

한국의 주류와 일본 주류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나라 모두에 있는 역사부정서력ㆍ일제 부역자 포함 제국주의 좀비들과

사회의 진화를 믿고 미래세대에게 함께 행복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자유인들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깉습니다.

  • 추천 2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169 ro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5 05-18
17168 Bo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05 05-12
17167 ta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 05-09
17166 S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25 05-08
17165 londo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3 05-07
17164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88 05-06
17163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40 05-05
17162 쿠쿠룽삥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05-04
17161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 05-03
17160 민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615 04-25
17159 베를린주민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25 04-24
17158 kduox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86 04-22
17157 valfir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26 04-15
17156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6 04-13
17155 에얼트베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58 04-09
17154 아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4-08
17153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2 04-06
17152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9 04-01
17151 Nihon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3 03-29
17150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3 03-28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