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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를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ber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60회 작성일 23-01-31 15:07

본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다룬 제7광구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iJZtYyV1MQ

저는 80년대말에 태어나서 그 당시 문화는 잘 모르지만, "정난이"라는 가수가 80년대 "제 7광구"라는 노래를 발표했더군요. 그만큼 이 지역에 굉장한 양의 석유 및 천연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제 7광구가 세계적인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이 지역을 개발 및 선점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대륙붕관련 국제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유리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일본도 입수하였고, 이 지역을 독자개발하는 것에 있어 한국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도 국제법상 7광구 지역이 일본에 가까워도 일본의 해양선과는 끊어져있고, 한국의 남해 해양선과 이어져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동개발하자는 식으로 회유했죠. 당시, 일본에 비해서 해양자원을 개발할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일공동개발협정에 싸인을합니다. 이게 1974년에 맺어져 78년에 발표되었고 약 50년간 이어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이 이 지역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을 철수합니다. 공동개발협약에 의해 반드시 같이 개발을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써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이 공동개발에 다시 참여할때까지 역시 철수할 수 밖에 없었죠. 80년대 이후부터는 또한 우리나라의 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아마 신경쓸 여력도 없었을겁니다. 그러게 시간이 계속 흘러 이제 2020년대가 되었고, 2028년이면 이 조약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해양대륙붕관련 국제법이 바뀌었고, 따라서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순간 7광구는 대부분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겁니다.

문제인 정부시절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측의 협조를 요구해왔으나, 일본측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이제 곧 가만히 있으면 그 지역이 손안대고 코풀듯이 일본의 손에 넘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는데 바로 중국의 개입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7광구와 맞닿아 있는 자국 해협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하고 있다고합니다. 인근해엽에서 시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7광구의 유전과 연결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일본은 곧바로 중국에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협의하려했습니다. 일본은 제 7광구를 한국과 개발하지않고 한일공동개발협정이 끝나면 혼자 이 지역을 독식하려했지만, 이제는 이 지역과 맞닿아있으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된 중국의 국력을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중국과 이 지역을 나누어 갖는 방향으로 외교의 방향이 선회한 듯 보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십년간 계속 취재해왔던 홍사훈이라는 훌륭한 기자님 덕분에 7광구가 다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2026년까지 협약을 연장한다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협약은 2028년에 파기되고, 그때가되면 국제법의 판결을 받아 이 지역의 소유권을 결정해야하는데, 이제 해양대륙붕관련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해졌기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을 일본이 대부분 가져가거나, 중국과 협의해서 나누어갖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측에서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려고 부던히 노력했으나, 일본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재재판시에 강하게 어필해야하고, 이 것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져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노력을 중단한다면,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되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진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7광구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보고 이 지역을 일본과 중국의 소유로 내어줄 수 있다고하니 화가나기도하고 답답하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역시 지하자원이 많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섬나라가 아닙니다. (왜 한국을 제가 "섬나라"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근 국가들과 매우 왕래가 자유로워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왠만한 자원을 가진나라 못지않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일본과 중국도 매우 부유한 국가들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데 있어 독일과 인근나라처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리스크나 변수에서 훨씬 더 제한적이고요. 프랑스가 독일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나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독일제 운동을 벌이나요? 그래서 같은 자원빈국이지만, 한국은 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가 석유나 가스같은 자원에 대한 자급자족력을 어느정도 가지고있다면 주변 정세에 훨씬 덜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뺏긴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부끄러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언론들도 이 문제를 씨끄럽게 다루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면합니다. 홍사훈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토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씨끄럽게" 행동해야 그나마 유리해질 수 있다고합니다. 자꾸 이 지역에 대해서 일본측에게 개발을 요청하여 우리가 이 지역을 같이 개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야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명분이 생깁니다. 일본이 독도라는 명백한 한국 땅에 대해서도 딴지를 거는데, 이 7광구를 뺐기면 한국을 더 얕잡아 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견줄 수 있는 국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마냥 무력으로만 밀어부칠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때문에(특히 영토 및 석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합니다.

혹시라도 이 곳을 뺏기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려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소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원의 문제를 떠나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독일에 계신 교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4

댓글목록

Archivistik님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찾아보니 참 좋은 위치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신경쓸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의심될정도로 형편없이 일본에 굴종적 자세로 임하고있어서.. 일본과 무엇을 어떻게 협력하고 외교관계를 이어가고 경제협력을 해나갈지도 의문이고요..

  • 추천 1

CISG님의 댓글

CIS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홍사훈 기자님이 여러 채널에서 최근 공론화(?)를 시도하고 계셔서, 저도 덕분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까지 앞으로 끼어들 여지가 다분해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국제법과 과거 국제판례상,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 국제 판례 추세: 해당 대륙붕이 어느 국가에서부터 기원했는가
1980년대 이후 국제 판례 추세: 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소위배타적 경계 수역 (EEZ)

1980년대 이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국: 7광구에 있는 대륙붕이 한국 본토내지 제주도에서부터 뻗어나왔으니 이 구역의 경제적 권리는 우리 소유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쯤에 이 논리에 입각해서 국제적으로 찜을 하심)
중국: 7광구에 있는 대륙붕은 양쯔강에서부터 굴러나온 토사물이 쌓인 것이니 이 구역의 경제적 권리는 우리 소유다.
일본: 일본 본토로부터 뻗어져 나온 것이 전혀 없어서 할 말 없음.

1980년대 이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국: EEZ로 선 그어보면 7광구에서 우리가 claim할 구역은 10% 내외
중국: EEZ로 선 그어보면 7광구에서 우리가 claim할 구역은 50% 이상
일본: EEZ로 선 그어보면 7광구에서 우리가 claim할 구역은 90% 내외

종합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주장하자니 중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EEZ를 기준으로 따지자니 일본에 다 넘겨줘버리는 상황이네요.

더욱 큰 문제는 7광구 서쪽으로 중국과 가까운 일대에 이미 유전이 발견되어서 중국이 파이프 설치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중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도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란 것입니다.
즉, 7광구 안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와 원유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중국 일본은 한국을 팽하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을 공산이 현재로선 커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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