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짇어지는 민영화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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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ber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4건 조회 2,479회 작성일 23-01-27 16:45본문
독일 교민 분들은 잘 지내시는지요? 지금 한국은 치솟은 가스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의 대명사인 조선일보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더군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제가 가장 걱정하던 것 중 하나가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철도요금 등의 공공시설 민영화로 인한 생활비 폭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향은 사실 MB정부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었죠(출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47853), 당시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통환 열띤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민영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수 정권은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시도하죠(출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EC%9B%94%EA%B0%84%EB%B3%B5%EC%A7%80%EB%8F%99%ED%96%A52014/1142357). 결국 이것도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점점 교묘해져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시키려는 움직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더욱 교묘히 진화된 시도"들 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공공기관이 적자라 반드시 세금으로 메꾸어야한다고 보수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명분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이번 가스 요금 인상도 그들의 민영화 계획을 향한 초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스 시설을 민영화하고, 의료서비스 및 철도 등 공공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민영화 시키려 하겠죠. 이번 정부들어서 가장 걱정되었던 일이 1년도 안되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마땅히 촛불시위를 할 곳도 없고, 대통령은 광화문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생각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보수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MB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런식으로 민영화를 생각하지도 않겠죠.
몇 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부 주인 텍사스에서 엄청난 폭설이 내렸는데, 그때 한달 전기세로 2천만원가까운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사용하는 댓가로 엄청난 바가지를 써야합니다. 과연 이게 사람 살만한 세상인가요?
독일 역시 전기세 등이 싸지는 않아 Heizung을 켜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올 겨울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가스세 크게 신경 안썼던 저희 같은 가정도 어머니가 앞서서 "추우면 옷 많이 껴입어라. 보일러 되도록 켜지말고"라고 말씀할 정도셨으니까요. 본인 지인들도 이번 겨울은 절약할 각오로 산다고요. 위 뉴스 기사에서 보셨듯,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래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이익을 볼 목적으로 세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모르겠지만, 공공서비스는 이익을 발생시키기보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을 지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손해를 본다면, 그것을 메꾸어주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게 세금으로 커버가 안 될만큼 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등 공기업은 외국과의 비즈니스도 많이하고있고, 거기로부터 벌어오는 돈으로 그 적자를 메꿀 수 있습니다. 설마 공기업 임직원들 성과급을 주는데 그 이익을 다쓰지는 않겠죠? 성과금을 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이익은 국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나오는 적자를 메꾸는데 써야하고, 거기서도 돈이 남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성과금의 절반은 기관내 임직원들에게 공유하더라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이익은 적자를 메꾸는데 써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부 적자를 부담하더라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업용 산업전기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는데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를 물쓰듯 쓸 수 있으니, 기껏 만들어 놓은 근무시간제한이었던 주당 최대 52시간을, 최대 69시간 근무로 연장하는 말도 안되는 노동자 착취 정책을 펼 수 있는 거겠죠.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 기업들도 전력을 아껴써야하는데, 필연적으로 컴퓨터등 가동 시설을 줄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24시간 내내 돌아야하는 공장 설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일반 사무직에서는 충분히 전기세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가진자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는 현 정권에서 그런 움직임은 요원해 보입니다. 적자를 본다고 해놓고 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산업용 전기 초저렴화는 손보지않고, 애꿋은 가정용 전기세만 올려서 노동자와 서민으로 하여금 그 적자를 메꾸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네요.
앞으로의 약 4년을 이 정부아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생활물가 치솟는데, 또 살기 어려워저 출생율이 떨어지는데, 그 문제가 더 가파르게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독일에서의 현 생활은 어떠신가요? 독일도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치솟았다고 들기는 했는데 다들 전기 및 가스 요금 때문에 절약하시는 중이신가요? 독일 역시도 한국 처럼 민영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나요?
만약 보수 정권이 원하는데로 공공서비스가 하나 둘씩 민영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졌던 장점인 비교적 싼 지하철/전철 요금, 가성비 좋은 의료시스템 등이 더 이상 메리트가 되지 못할 것 같아 많은 걱정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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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4님의 댓글
Rey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사시는분도 아닌데 여기오셔서 주구장창 정치글 쓰시는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인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으신건지
독일도 전쟁 때문에 수도세는 모르겠으나 요금이 많이 올라 현재도 독일이 한국보다 가스비 전기세가 3-4배이상 비싸다고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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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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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TT님의 댓글
IFT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은 이미 민영화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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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전력시장은 이미 발전, 송전, 소매 시장 모두 민영화 되어 한국보다 훨씬 민영화 된 시스템입니다. 전기요금 엄청 비싸기로 유명하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는 가격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요금이 폭등하는걸 막을 수 없었고 대신 개개인에 보조금 뿌리느라 막대한 재정을 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은 반면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 적자로 쌓은 뒤에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운영했고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유럽국가들보다 한국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덜 진행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 더 이상 가정용에 비해 싸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한전 전기요금 체계에서 원가회수율은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성과급은 사기업처럼 초과 이익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 도입할 때 원래 주던 연봉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성과급으로 만든거라 연봉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걸 내부평가를 통해 평가 하위 직원거 덜어서 평가 상위 직원에게 재분배 하는 개념이죠.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한다 말이 많은데, 적자가 나도 받아야 할 임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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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o님의 댓글의 댓글
alber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90년대 이후로 민영화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공영화로 회귀하려고 했다는 2015년~16년 기사들이 있었습니다(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4780.html).
위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민영화를 했더니 시민을 봉으로 아는 에너지 사기업때문에, 다시 재공영화를 했던 함부르크와 비슷한 문재를 겪어 재공영화를 시도하려했던 베를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독일도 100% 민영화를 진행한 건 아니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지역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민영화를 했더니,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에 기업들이 투자도 하지않고, 오히려 공공재 가격만 올려서 "게으른 이익"만 취하려고한거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공공재를 자유롭게 쓰고싶은 시민들에게도 눈엣가시같은 존재밖에 되지 못한거죠. 기사를보면 오히려 "유럽의 에너지 민영화는 실패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재공영화의 움직임이 강한 국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독일의 지방정부들이 발전사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영화가 되더라도 기업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인간은 돈 앞에서 쉽게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 사례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의 가장큰 문제가,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일부 몸집이 큰 사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서로 담합하여 전기 및 수도, 가스 등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어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영화를 그대로 놔두면, 미국처럼 거대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자금으로 정치인들을 로비하면서 절대로 재공영화가 될 수 없게끔 막을 것이고, 재공영화가 힘들어지면 국민들은 정말 쪼들리면서 살아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 중하나는, 한국은 독일 및 서유럽 만큼의 일상 복지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이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유럽에서 생활한 많은 분들을 통해 들은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저가 마트같은데 가면 그래도 정부가 보조해주어서 값싼 식료품들을 구입해 생활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런 생필품을 사서 쓰는게 유통구조가 왜곡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유럽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나 전기 사용량까지 줄여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리어 생활 필수품 물가는 더 올랐는데, 가스나 전기 등 인프라를 민영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철도/기차 및 의료도 한꺼번에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교묘하게요. 실업급여도 자격을 강화하는 마당에, 전혀 국민들의 삶을 돌볼 인프라를 갖추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공기업 손해난다고 그걸 매꾸겠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힘들게하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려면, 힘들어지는 국민들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면서 같이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평행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삶을 챙기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거죠.
물론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의 비율이 가정용 대비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를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데, 팩트체크 기사를 보면 아직 OECD평균보다 낮다고 나오는데요.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1). 이는 결국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 전기 만큼 낮게 가져가서 기업들이 부담 안들이고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산업용 전기를 싸게해서 그 손실을 지난 수십년 동안은 가정용 전기세를 통해 매꾸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물론, 백번양보해서 이제까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개인들이 기업들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오는게 좋은거라고 말했고, 이전 세대 사람들까지는 그 것을 믿어오면서 살아왔기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게 민생을 돌보는 정책보다 우선할만큼 시급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고 하는데, 본래 공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적자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메꾸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기도 하구요.
작년 삼천리(한국가스공사)이익이 2조원대를 넘었다고 합니다.(출저: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1260037) 이걸 방만 경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방만 경영이라고 올해 부터 가스비 올려서 이제 겨울마다 보일러 아껴 써야하는데, 정작 가스공사는 2022년 전체기준 엄청난 이익을 봤네요. 국민들한테 대놓고 거짓말한거로 밖에 안보이고, 당연히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관련 공기업이 손해 봤다는 증거나 보여주면서 가스세를 올렸다면 몰라도, 진실을 들춰보니 그게 거짓말인게 드러났고, 그러니 정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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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산업용 전기 가격이 OECD평균보다 낮다며 인용하신 기사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왜 하필 "산업용"만 싸다고 인용을 해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인용해오신 기사 한 단락을 제가 직접 다 긁어 와 보면
"그런데 한국은 전기요금이 산업용·가정용 공히 세계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한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h(메가와트시)당 94.3달러로 OECD 평균 107.3달러의 87.9% 정도다.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33개국 중에서도 22위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03.9달러로, OECD 평균 170.1달러의 61.1% 수준이며 34개국 중 31위다."
보시면 OECD 평균보다 가정용, 산업용 다 싼데 더 싼건 가정용입니다. 근데 이 단락을 읽고도 albert님은 가정용 요금에서 난 이득으로 산업용 요금을 메꾸었다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산업용만 OECD평균보다 높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요? 그리고 원래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쌀만한 유인이 있는 전기이고(산업용은 대량의 전기를 통째로 떼어가서 산업 시설이 알아서 전기를 용도에 맞게 쪼개서 쓰므로 한전 입장에선 싸게 팔 유인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반대로 각 가정에 220v로 쪼개서 들여보내는 배전, 변압 시설 등을 모두 한전에서 구축해 주기에 원가 자체가 산업용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격차가 적은 국가 중 하나고요. ( https://m.yna.co.kr/view/AKR20220114176800502 )
그리고 가스공사의 이익 2조원은 이미 미수금 9조가 매출로 처리돼서 그런겁니다. 실제 2조가 당장 이익이 나 있는게 아에요. 가스공사는 연료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 9조원을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인 미수금으로 매출 처리하여 실제로는 7조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 입니다.
저도 공기업이 이익을 내면 국민을 상대로 장사한다, 적자를 내면 방만경영이다 하는식의 이현령 비현령식 해석을 좋아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역할은 어느정도 적자를 보며 국민 생활을 지탱해줄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동의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는 한쪽의 주장 뿐만 아니라 여러 면의 주장을 다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합니다. 애초에 에너지 원가가 상승했고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했고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건 엄연한 사실 입니다. 단지 이걸 정부가 예산으로 메꾸든, 채권을 발행하든,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메꾸든...이 영역부터는 가치판단이니 무엇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하지만 alberto 님은 이걸 자꾸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서 그렇다, 가스공사가 2조 이익을 내고도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시니 읽는 입장에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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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의 댓글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도 지난 20여년에 걸쳐 많은 민영화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때때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예로 베를린의 물 관리/이용의 민영화) 이후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민영화를 한국의 민영화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옵니다.
한국에서는 '요금을 못 내면 일정 기간 후 전기를 끊는다'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국영임에도 이러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전기가 민영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요금을 못 냈다고 쉽게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베를린을 예로 들면, 누구나 여러 전기 회사들 중 가격을 비교해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요금을 못 내는 기간이 길어져 3개월이 넘으면 기본공급회사(Grundversorger)로 전기제공처가 옮겨집니다. 베를린의 경우 전기 기본공급회사는 Vattenfall입니다, 가스의 경우는 GASAG이고요.
이러한 기본공급회사가 경고장 등을 거쳐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으나 여러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들을 모두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끊는다는 전기 회사에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로 요금연체가 누적되어있어도 전기를 끊을 수 없는 예외 조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 집에 아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전기차단이 거주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상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저는 민영화냐 국유화냐 자체보다도, 부딪쳐 현실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와 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를린에서 접하고 있는 논쟁의 몇몇 모습을 소개해봅니다.
- 대중교통 요금의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임대료 상한제를 두자 : 주정부 차원들에서 시행을 했었다가 건물주들의 위헌 소송으로 위헌 판결이 나 현재는 취소된 상태. 이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요구.
- 국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임대회사(Deutsche Wohnen)를 국유화 하자
여러 상황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는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대다수의 국민과 연관된 것들에는 국가가 민영업체에 가지고 있는 지분 영향력이든 제도의 변화로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방안에 대해 선거 시기나 평상시에도 정당들 간에 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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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님의 댓글
평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인 경험으로 독일에서의 가스 비용 변화 정보입니다.
해를 넘기며 최근에 가스요금 정산서 및 요금변동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가스 가격은 오랜 기간 안정적이다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도 2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서 모르겠네요. 단지 이런 변화들이 예상되어왔기에 독일 정부로서는 러시아에서의 수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Nord Stream 2)을 진행해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2023.01.01부터의 가격변동도 큽니다. 이미 전년도에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다시 큰 폭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곳의 변동은,
2022.12.31까지 9.85 ct/kWh 였던 것이
2023.01.01부터 18.65 ct/kWh 로 변동 되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2022년의 3/4정도 기간이 전쟁이 있었지만, 년 중에는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부 지원이 있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독일에서의 개인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책으로는,
작년 10월 정도(10월이나 11월에 기존 월급에 추가 금액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300유로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안니용하삼님의 댓글
안니용하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로 언제 이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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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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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asd123님의 댓글
qweasd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이라는건 본래 성격이 있고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당신의 글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면에는 그냥 대한민국 우파 정부를 비난하고 좌파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공산당 정치(모두가잘사는공평한세상)
를 추구하는 사람같습니다.
대부분의 좌파가 그렇듯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 추천 1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알베르토님. 좋은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시고 계속 좋은 생각 많이 하셔서 정견(正見) 갖추시길. 님같은 분의 열정과 도전 응원합니다.
- 추천 4
Archivistik님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기업들이 탐내는게 '전기,수도,가스'민영화거든요.
손에 쥐는 순간 끝입니다. 돈이 끝없이 들어오고, 국민들은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 추천 2
nachhaltigkeit님의 댓글
nachhaltigke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투르그메니스탄등 국영화한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나라는 언급 안하는지? 결국엔 돈이많은나라면 모든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대주의...말은 사회복지이지... 돈의 논리로 이념정의. 독일이 경제대국이 아니었더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