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닌 게시글은 존댓말이 좋죠? 어떤 선거제도든지 투표무결성 보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사전선거제 도입 후 선거현실에서 드러난 사전선거의 맹점은 이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불신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유권자들이 밤새도록 기표함 이동과정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감시하겠습니까. 우편투표도 같은 원칙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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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켜도 100% 완벽한 제도란 존재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계속 개선하고 최선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이 민주적 발전이 아니겠는지요? 이번 확진자 사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 선거관리의 허술점이 아직 많은 듯 합니다.
  독재나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민주정권 아래서 유권자들이 밤새도록 기표함을 따라 다니면서 감시해야 한다면, 한국은 실제로 변한게 별로 없는 사회가 된 것이겠지요? 투표함을 옮기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유권자이고, 선관위가 골고루 섞인 중립의 영역인데 말입니다.
    우편투표는 재외국민들에게 평등선거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오래 생각한터고, 이번에 지멋대로 출마하고 지멋대로 사전투표 하루전에 사퇴한 안철수를 지켜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론화할 때라 생각해 투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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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한 말씀: 투표 무결성은 과거 구소련의 스탈린식 "투표 따로, 개표 따로"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투표원칙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포렌식 감식'이라는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선거제를 도입한 후부터 투표무결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어왔던 만큼, 해당 공직선거들에 대한 정밀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전자개표기도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와 개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계상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선거에서 사용되는 자동개표 문제는 기고에서 언급한 너무 "선거관리 편리 주의" 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빨리빨리!"하는 한국사람 특성에 속하겠지요?! 독일은 여전히 한표 한표 수개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재외 선거하면서 의문스러웠던 것은 제가 투표한 표를 봉해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표가 인천 공항에서 한국에 남기고 온 주민등록지로 등기 우표로 보낸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는 의문이었습니다.
 재외 선거시 교부받은 투표지에 개인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고 넣은 봉투에도 특별한 코드 장치가 있어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분류되어 즉시 등기우표로 관할 선거구에 보내어 개표한다는 사항에 큰 의문이 남습니다. 재외 선거구에 투표한 봉투를 스켄하면, 개인 정보를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 제가 보기엔 모두 똑같은 투표지와 봉투인 것 같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투표한 봉투와 투표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기에 관할 지역으로 등기를 보낸다 하겠지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권자 개인과 선거 투표소 관할지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 <우편 투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문사항은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관련 의문사례는 유튜브 황교안tv, 공병호tv 등에서도 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방송을 우연히 보니, 관외투표 즉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등기로 날아온 한 표가 관할지역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운운하더군요!!  그 자체가 억지이지요!! 해외에서 날아온 단 한표이니 당연히 관할 투표함에 들어있어야지, 따로 한 표를 담을 수가 없을지인데 그걸로 부정투표의 확실한 증거라고 떠들더군요!!

재외 투표한 것이 저렇게 전달되는구나 하고 전 안심했지만, 혹...저것도 관리 편의위주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투표자, 투표한 용지와 관할 선거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제가 투표한 표가 아닌 어느 임의의 한표가 그곳으로 전달되지나 않았을런지...물론 약간의 통계의 혼선을 주겠으나 총 투(개)표 결과는 같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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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 더하면: 2009년 3월 독일헌재도 '전자투개표기 사용은 투표자가 투표개표의 전과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전과정에 대해 투표자가 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판결이죠. 의문을 많이 갖게 하는 선거제도는 당연히 고쳐져야지 않겠습니까.

전자투개표 문제는 실상 18대 GH당선때 국내에서는 물론 여기 베리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토론되었지만, 그 이후에 큰 틀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듯 합니다. 그간 개선이 되었는지 몰라도, 국내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 없이 아직도 시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야 겠지요. 
  저는 공정선거를 위해 수개표 쪽을 선호합니다. 물론 검은 손이 수개표에도 뻗치면,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독일에서는 아직 대부분 수개표를 하고 있으니 독일 헌재는 수개표 차원에서 이야기한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아직 한국처럼 실제 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다양한 경험이 없으니...

심지어 그 당시 시 한수를 쓸 정도로...치열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 브레히트 『새로운 시대』(1943년)에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내 이전 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민주정권' 아래 살았다.
내 이후 세대들도 분명 여전히 낡은 '민주정권' 아래 살 것이다.

신선한 선거제도는 낡은 정치가들이 개헌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용하는 PC는 아직도
버스 BUS는 아니었고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지폐기도 아직은
자동개표기가 아니었다.

새 '개표방송'에 의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다시 찾아왔었다.
그러나,
진실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독일 '수개표'와 한국 '자동개표기'를 생각하며, 2015년 2월 2일에)
- 시집 "사대강의 노래"에서

개인적으로는 공정선거 측면에서 보았을떄 오히려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높고, 신분확인 절차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외부 개입 가능성 등 선거의 5대 원칙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반대합니다.

• 추천 1

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나라 선거는 부정선거 덩어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고에서 말했듯이 독일에서 1957년, 정확하게 제 나이만큼 오랫동안 계속되는 우편 투표 제도입니다.
  독일에서는 선거 공고 용지가 각 유권자에게 송부되면, 타지나 외국에 있어 선거당일날 직접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우편선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거창하게 직접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신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어 편지로 투표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빨간색 투표 봉투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빨간색 투표 봉투"이기 때문에 독일에는 모두가 귀중하게 다루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검은 손들의 유혹이 따른다면 정치적, 민주적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겠지요? 이번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다시 본투표에 가서 투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세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또 요즘같은 컴퓨터 시대에 그걸 모르고 투표 용지를 줬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수준이 그 어느나라 보다 높은 대한 민국에서 가능성을 두고 미리 걱정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랴?"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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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일부 공관에 설치될 투표소가 폐쇄된 이후로 "우편투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네요. 이제 누가 해주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외 교민들이 필요성을 말해야 할 듯 합니다.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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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 있으면 전세계 투표소에서 투표만 할수 있게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이면 충분히 검증 될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건 "사전 등록제"를 통해 투표권을 아예 제한 시키는 불평등 선거 원칙은 최소한 해소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제외국민은 "사전 등록"없이는 투표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