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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인것 같은데 베리에 아직 언급이 없어 올려봅니다. (뒷북이면 죄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사마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479회 작성일 21-12-31 13:40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 계신 한국교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로 옮기면 독일 영주권이 소멸되기에 독일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EU영주권도 생각했으나..그다지)

최근 연립정부에서 추진중인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한 내용들에 흥미로운 소식이 많아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독일 뉴스 매일 보시는 분들이야 진작에 보셨겠지만.

집에 티비도 없고, 독일 뉴스 챙겨보지 않는 저로서는 무척이나 도움 될만한 내용같네요.

일단 한국어로된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독일 숄츠호 야심찬 좌향좌…기후중립 지향 복지국가 청사진-매일경제"
https://m.mk.co.kr/news/world/view-amp/2021/12/1126065/

- 시간당 최저임금이 신호등 연정의 계획대로 한번에 9.6유로(1만2천800원)에서 12유로(약 1만6천원)로 인상되면 1천만명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숄츠 총리의 설명이다.

-장기실업자에 지급하는 하르츠법에 의한 실업수당(하르츠Ⅳ)은 시민수당으로 탈바꿈하며, 지금까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나로 묶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된다.

!!! 외국에 뿌리를 둔 독일 시민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독일 국적 취득은 간소화된다. 독일 내 융합력이 뛰어난 경우 3년 만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 이부분은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독일-한국 이중국적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야 병역에 관련된건 문제없으니. 그리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니 놀랍습니다.

-독일 내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이 5년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독일 시민이 된다.



관련 독일 영상 - SPD 공식 채널
https://youtu.be/tgrWQsQBZaM

PDF 파일로 꼼꼼히 보실분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Koalitionsvertrag/Koalitionsvertrag_2021-2025.pdf

120 페이지에서 발췌
Wir schaffen ein modernes Staatsangehörigkeitsrecht. Dafür werden wir die
Mehrfachstaatsangehörigkeit ermöglichen und den Weg zum Erwerb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vereinfachen. Eine Einbürgerung soll in der Regel nach fünf Jahren möglich
sein, bei besonderen Integrationsleistungen nach drei Jahren.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soll nach
drei Jahren erworben werden können. In Deutschland geborene Kinder ausländischer Eltern werden
mit ihrer Geburt deutsche Staatsbürgerinnen bzw. Staatsbürger, wenn ein Elternteil seit fünf Jahren
einen rechtmäßigen gewöhnlichen Aufenthalt im Inland hat. Für zukünftige Generationen prüfen wir,
wie sich ausländische Staatsbürgerschaften nicht über Generationen vererben.

PS. 독일법 어렵게 찾아서 머리 싸매며 해석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좋은일을 하네요
독일 최신 법령을 "번역본" PDF 파일로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최근 민감한 최저임금법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법등에 관한 독일 법령이 한글로 번역되어있습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4&searchNtnl=DE&searchTy=3&pageIndex=1&CTS_SEQ=36540&AST_SEQ=1145


모두 건강하시고 2022년에는 이루는바 술술 풀리시길 바랍니다~
추천24

댓글목록

렙쿠흔님의 댓글

렙쿠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는 독일측에서 조건을 낮추어도 별 달리 달라지는 건 없는게 아쉽지만 미래세대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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